“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12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 9.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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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첫해 통신원가보상률, LGU+만 웃었다…

LGU+최근 3년간 고객1인당매출(ARPU) 상승률도 단연 1위

통신시장 비대칭규제 탈피하고 경쟁활성화하는 제도개선 필요

전병헌 의원 “통신원가보상률, 보다 현실 반영하는 수치 현실화 필요”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서비스 원가보상률’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처음 시행된 2014년 원가보상률 수치(잠정)는 LG유플러스만 전년(2013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통신3사의 영업이익, 이동통신 3사 무선 고객1인당수익(ARPU)에서도 LG유플러스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약진을 통한 경쟁력 보편화가 눈에 띄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2011.1월~2015.8월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원가보상률

구분	SKT	KT	LGU+
2012년	111.5%	99.6%	83.1%
2013년	112.5%	105.6%	88.6%
2014년(잠정)	109.0%	92.6%	91.5%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이동통신 3사 영업보고서)

※2014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의 경우 현재 검증 중으로(12월 완료예정) 변경될 수 있음

※원가보상률 = 영업수익/총괄원가(영업비용+영업외손익+투자보수)

❍단통법 첫 해, 통신원가보상률은 LG유플러스만 웃었다…제도 현실화는 미진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통신원가보상률에 따르면 단통법이 처음 시행된 2014년 원가보상률 중 2013년 대비 상승한 수치를 보여준 곳은 LG유플러스로 2013년(88.6%)대비 2.9% 상승한 91.5%로 나타남, 반면 SK텔레콤과 KT는 각각 전년대비 3.5%, 13% 하락하는 등 크게 하락한 수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 간 통신 3사의 영업이익

(단위 : 억원)

구분		SKT	KT	LGU+
2012	1Q	4,577	5,160	682
	2Q	3,456	3,120	31
	3Q	2,495	2,220	-61
	4Q	5,499	330	721
2013	1Q	4,201	2,360	1,232
	2Q	5,322	1,930	1,448
	3Q	5,372	1,470	1,492
	4Q	4,801	-2,663	1,249
2014	1Q	2,513	224	1,132
	2Q	5,277	-9,565	979
	3Q	5,057	1,981	1,859
	4Q	4,525	165	1,959
2015	1Q	4,078	2,132	1,612
	2Q	3,961	2,852	1,947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각 사업자의 IR자료, 영업이익 : 회사 전체(유․무선)의 영업이익)

그러나 여전히 통신원가보상률이 통신 3사의 실제 발생하는 영업이익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보다 수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문 여전히 문제라는 점을 지적함. 최근 3년간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을 보면, 2014년 기준 SK텔레콤 1조 7,372억원, LG유플러스 5,929억원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통신원가보상률로 본다면 LG유플러스는 아직 원가에 다다르지 못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K텔레콤 역시 영업이익률 대비 원가보상률의 수치가 낮은 것으로 보여짐

또한 KT의 경우 2014년 8천명이 넘는 인위적인 구조조정 비용 등으로 인한 적자인데, 이러한 경영비용이 통신원가보상률에 과다 계상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통신원가보상률은 이동통신 요금 및 상호접속료, 도매대가 산정에 등 통신 정책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투자보수율(5.56%)을 보다 현실화(무금리 시대)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수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2014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지적함

❍LG유플러스, 3년간 고객 1인당 매출(ARPU) 40%급증…알뜰폰 3사의무화 등의 제도개선 논의할 때

최근 3년 간 통신 3사의 무선ARPU

(단위 : 원)

구분		SKT	KT	LGU+
2012	1Q	32,151	28,722	26,645
	2Q	32,743	29,447	29,282
	3Q	33,135	29,970	30,565
	4Q	33,761	30,697	31,085
2013	1Q	33,668	31,116	31,963
	2Q	34,012	31,615	33,834
	3Q	34,909	31,332	34,495
	4Q	35,650	32,160	35,388
2014	1Q	35,309	32,902	35,362
	2Q	36,013	33,619	35,636
	3Q	36,417	34,829	36,159
	4Q	36,673	35,283	37,448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각 사업자의 IR자료)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통신 3사의 무선ARPU(고객 1인당 매출)를 보면, 2012년 1분기와 2014년 4분기를 비교했을 때, LG유플러스의 무선ARPU가 40%이상 상승함으로서 이동통신 3사 중 고객 1인당 매출이 가장 높은 통신사로 나타남, 동기간 ARPU상승률은 SK텔레콤 14%, KT 22.8%로 3사 모두 지속 상승하고 있음

❍ 전병헌 의원은 “원가보상률 수치의 현실화를 요구했지만, 아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원가보상률은 통신정책의 근간이자 유일한 기준 수치이기 때문에 보다 빨리 수치 현실화 연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여러가지 수치에 있어서 이동통신 3사의 경쟁력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며, 특히 LTE서비스에서는 3사의 서비스 역량이나 경쟁력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신시장 유효경쟁정책을 지양하고, 소비자 복리후생에 도움이 되는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때다. 특히 알뜰폰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의무화 정책 등은 조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