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15일(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1. 수색구조 성과도 없이...‘오룡호 구조’ 무더기 표창 2. 국민안전처, ‘119다매체신고서비스’, 40억 혈세 낭비 3.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 징계자, 21명 중 17명 감경 4. 전국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1,412곳, 비상소화장치 설치된곳은 533개로 37%에 불과 5.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거짓말 플랜인가?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15일(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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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구조 성과도 없이...‘오룡호 구조’ 무더기 표창

- 아무런 대책과 장비도 마련하지 않고 시작한 수색·구조 활동, 성과 없어

- ‘셀프’ 공적심사, ‘품앗이’ 공적심사... 공적심사 과정도 ‘허술’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침몰한 ‘501 오룡호’의 실종자를 찾기위해 러시아 베링해까지 나갔다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돌아온 구조대에게 무더기로 표창을 수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 오룡호 침몰 해역에 경비함 ‘뒷북’파견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첫 시험대라고 할 501 오룡호 침몰 사고 수습과정에서 주도적인 구실을 해내지 못함으로써 애초 표방한 ‘컨트롤타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국민안전처는 해외재난의 경우 외교부가 주무부처으로서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되어있다고 해명하며, 사고 초기 오룡호의 조난 사실을 파악해 외교부를 통해 러시아에 구조 요청을 하는 데 그쳤다.

❍ 국민안전처는 뒤늦게 501 오룡호 사고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경비함 1정(5001함)과 헬기 1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 경력 73명을 사고현장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사고 발생 3일 후인 12월 4일). 국민안전처가 경비함 파견을 결정한 것은 초기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경비함은 12월 5일 출발하여 사고 발생 12일 만인 12월 13일에 사고 해역에 도착, 당시 이를 두고 사고 초기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뒷북 파견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19일간 수색에도 아무런 성과 없어

❍ 경비함은 12월 13일 사고지점 해역에 도착하여 USCG(미국 연안경비대)와 합동수색을 실시, 사고지점 인근인 나바린 곶과 알튜로스키 곶 등을 이동하며 12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박 19일간의 수색을 했다. 19일간의 수색동안 실종자 및 사망자 시신을 추가로 발견하지 못하고, 96 오양호로부터 한국인 시신 6구를 인수 받고 1월 5일 귀항 이동, 1월 11일 부산 감천항에 입항했다(총 38일간 파견).

*96 오양호는 501 오룡호 침몰 당시 인근에 있던 사조산업 소속 선박

❍ 구조세력들은 극지방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장비와 긴급한 해외파견으로 인한 준비부족으로 파견을 나가있던 기간 동안 사실상 제대로 된 수색을 하지 못했고, 시신만 인수 받은 채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복귀했다.

❏ 아무런 대책과 장비도 마련하지 않고 시작한 수색구조 활동, 성과 없어

❍ 당시 해경은 12월 4일 파견 결정이 난 이후 12월 5일 출항까지 만 1일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급박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극한기 환경에 적합한 장비를 마련하지 못했다.

❍ 5001함의 경우 함장은 함정의 관리와 수색지휘 이외의 파견단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5001함은 베링해 해역에서 수색임무를 하기 부적합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색 작전을 펼칠 수 없었으며, 경비함에는 침몰선박 위치탐색을 위한 수색장비(사이드스캔 소나)를 탑재하지 않아 사고위치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 또한 항해에 기초가 되는 장비인 해도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만 보유하였고, 외국해도를 보유하지 못해 항해시 각종 정보사항(수심, 부표)를 확인하지 못했다. 함교가열창은 극지방의 기온으로 결빙되어 창으로 외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함상화는 폭설·한파에 취약한 제품으로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 보온 및 방수에 취약했다. 5001함에 장착된 고속단정은 내용년수 초과 및 선체노후로 누수현상이 발생하였고, 극지방 기온에 사용하기 어려웠다.

❍ 5001함에 구조대로 함께 파견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경우 심해에서의 인명 수색·구조임무를 맡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보유한 잠수장비 및 개인 안전장비가 극한기 환경에 맞는 전용장비가 아니어서 작업이 불가능하였고, 제대로 된 수색·구조 활동도 못하고 훈련과 제설·제빙 작업 등만 하다가 작전을 종료하였다.

❍ 또한 함께 파견된 헬기의 경우에도 5001함에는 헬기격납고에 안전장비가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극지방의 저기온·파도·해풍 때문에 운용되지 조차 못했음.

❏ ‘뒷북’파견과 ‘부실한 수색’에도 직원 ‘표창’잔치

❍ 문제는 국민안전처는 사고가 발생한지 3일이나 지난 후 뒤늦게 수색파견 결정을 내려 비판을 받았고, 부실한 준비로 인하여 아무런 수색 성과를 올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을 다녀온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는 것이다.

❍ 국민안전처 장관은 1월 5일 장관 주재 일일상황보고회에서 501 오룡호 침몰관련 실종자 수색지원 차 파견한 직원들에게 표창을 지시했는데, 장비조차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수색구조였음에도 ‘조직 창설 역사상 이역만리에서 완벽한 임무 수행’, ‘대국민 언론보도로 국민안전처 이미지상 제고’ 등의 명목으로 5001함장을포함해 장관 표창 3명, 동해해경안전본부장 표창 8명 등 총 11명을 선발해 표창을 수여했다.

❏ ‘셀프’ 공적심사

❍ 부산 감천항으로 복귀 중인 1월 6일 5001함에서 있었던 표창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공적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표창을 수여하는 과정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었다.

❍ 공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직속상관의 공적을 부하가 평가하거나 혹은 본인의 공적을 본인의 공적을 심사했다. 또는 서로가 서로를 품앗이 형태의 공적심사도 나타난다.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극지방에서 쓸 수 있는 장비조차 준비가 안 돼서 현장 둘러보고 오고서는 무더기 표창 잔치를 했다는 건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오룡호 수색 관련 표창은 표창을 수여한 것 자체도 문제였고, 표창을 수여하는 과정도 문제 투성이였다. 이런 표창을 국민들과 다른 해경 대원들이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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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119다매체신고서비스’, 40억 혈세 낭비

- 119다매체신고서비스, 100건 신고 중 실제 출동은 1.7건에 불과

- 출동 후 ‘골든타임’내 사고현장 도착율 10%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119다매체신고서비스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7월 119다매체신고서비스로 접수된 32만 7천 792건의 신고 가운데 실제 출동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4천 959건으로 1.7%에 불과했다.

구분	문자신고	영상신고	APP신고	인터넷신고	총계
총계	266,371	56,778	3,880	763	327,792
출동	3,436(1%)	1,068(2%)	347(8%)	108(14%)	4,959(1.7%)
안내	32,951(12%)	5,521(10%)	541(14%)	248(33%)	39,261(13%)
시험	485(0%)	1,664(3%)	358(9%)	28(4%)	2,535(0.3%)
기타	229,499(86%)	48,525(85%)	2,634(68%)	379(50%)	281,037(85%)

❍ 신고매체 종류별로 ▲문자신고는 1%, ▲영상전화신고는 1.8%, ▲어플리케이션신고는 8%, ▲인터넷신고는 14%만이 실제 출동으로 이어졌다.

*안내 : 출동신고건이 아닌 기타 민원사항

*시험 : 통신사 및 시스템 유지보수업체에서의 시스템 점검을 위한 시험

*기타 : 오접속 및 무응답, 신호대기 이후 연결 끊김 등

❍ 한편 119다매체신고서비스를 활용한 신고접수가 실제 출동으로까지 이어졌더라도 재난 초기 화재 확산을 막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2015년 7월까지 119다매체신고서비스로 신고 접수를 받아 출동한 사고 가운데 ‘골든타임(사고 발생 이후 5분 이내에 도착)’을 확보한 비율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골든타임 이후에 도착한 비율은 35%로 골든타임을 확보한 비율과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구분	문자신고	인터넷신고	영상신고	APP신고	총계	비율
5분이내	405	3	107	13	528	10.6%
5분이후	1,315	48	330	45	1,738	35%
확인불가	1,716	57	631	289	2,693	54%
출동총계	3,436	108	1,068	347	4,959	100%

*확인불가 : 현장 도착시간을 기록하지 않거나, 시스템상 운영문제 등으로 정확한 도착시간을 산출 불가

❍ 국민안전처(옛 소방방재청)는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상전화, 문자(SMS/MMS), 어플리케이션(APP), 인터넷 신고 등 스마트 폰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119다매체신고서비스를 도입했고, 2011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까지 총 40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119신고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신고자의 요구에는 부응했지만, 실제 재난현장에서는 잘 활용되지 못하고, 사고발생 초기 현장대응 골든타임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도입 효과가 없는 셈이다.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변화하는 통신시장에 부응하겠다며 거창한 목표로 119다매체신고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실속은 ‘빛 좋은 개살구’였다”고 비판하면서, “40억 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차라리 그 예산을 소방장비 개선에 썼다면 소방대원들에게 목장갑 대신 화재 진압용 특수 장갑 4천장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 지적했다.

❍ 이어 “실제 출동까지 이어진 신고접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재난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지부진한 119다매체신고서비스의 활용도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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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 징계자, 21명 중 17명 감경

-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한 해경 21명 중 17명 ‘훈·포장’ 사유로 징계 감경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받은 해경 21명 가운데 17명이 징계를 감경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따라 당시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21명에 대해 징계수위를 지정해 징계를 내릴 것을 국민안전처에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의 내부 징계과정에서 21명의 해경 가운데 17명이 근무기간 동안 ‘훈·포장’을 받았다는 사유로 징계를 감경받았다.

연번	처분요구내용	대상자	처분요구	처리결과
1	운항관리규정 심사․승인 업무 등 부당 처리 관련자 징계	인천서 경사 이00	강등(지정)	강등
		동해청 경정 장00	해임(지정)	해임
		교육원 총경 오00 인천서 경위 이00 인천서 경장 김00	징계	불문경고(감경) 불문경고(감경) 견책
2	진도VTS센터 해상교통관제업무 부당 수행 관련자 징계	서해청 경감 김00	해임(지정)	강등(감경)
		서해청 경위 김00 서해청 경위 김00 서해청 경위 정00 서해청 경사 이00 서해청 경장 정00 목포서 경위 이00 목포서 경위 김00 목포서 경사 배00	정직(지정)	감봉 3월(감경) 감봉 3월(감경) 감봉 3월(감경) 감봉 2월(감경) 감봉 2월(감경) 감봉 1월(감경) 감봉 1월(감경) 감봉 1월(감경)
3	세월호 침몰사고 초동조치 등 구조활동 부적정 관련자 징계	서해청 총경 김00	해임(지정)	강등(감경)
		목포서 경감 조00	강등(지정)	정직 1월(감경)
		목포서 경장 문00	정직(지정)	감봉 1월(감경)
4	세월호 침몰사고 초동조치 등 구조활동 조정ㆍ통제 부적정 관련자 징계	서해청 치안감 김00	강등(지정)	해임
		서해청 총경 유00	정직(지정)	감봉 2월(감경)
5	123정 인명구조 임무 수행 소홀 관련자 징계	목포서 경위 김00	해임(지정)	강등(감경)
6	구난업체 선정 부당 개입관련자 징계	동해청 경감 나00	정직(지정)	감봉 1월(감경)

❍ 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징계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훈·포장이나 표창 등을 받을 경우 징계심사 과정에서 징계수위를 감경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해경이 훈·포장, 표창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사안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해경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지는 못할망정,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징계를 감경해주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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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1,412곳,

비상소화장치 설치된곳은 533개로 37%에 불과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구역에 비상용 소화장장치가 설치된 곳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현황		진입곤란 지역 개선 ①	진입곤란 지역 증가 ②	총 계 ③ ①-②=③
14년 6월말 기준	15년 6월말 기준
1,600	1,412	395	207	188 감소

❍ 전국의 소방자가 진입하기 곤란한 구역은 2015년 6월말 기준 1,412개소로, 2014년 6월 말 기준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은 1,600개소에서 395개소의 진입곤란 지역이 개선이 되었지만, 다시 207개소가 증가하여  총 188개소만 개선되었다.

❍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노력으로 도로 폭 확장, 도로여건 개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제거, 주정차 단속, 파이어 레인 설치 등을 통해 개선하고 있지만, 진입곤란 지역이 일부 개선되면, 일부 지역에서 진입곤란 지역이 다시 증가하면서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소방차 진입곤란 구역은 해당 구역이 개선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소방차 도착 이전에 민간 자체의 노력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하고 있지만, 전국의 소방차 진입 곤란 구역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설치구간은 533개소로 전체 소방차 진입 곤란 구역인 1,412개소의 37%에 불과하다.

소방차 진입곤란 구역	비상소화장치 설치 현황
	비상소화장치 설치구간(개소)	비상소화장치 설치수량
1,412	533	1,278

❍ 각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하여 소방차 진입곤란 구역에 211개의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서울 및 광주에서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 전혀 없고, 일부지자체에서도 적은 수량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겠다고 계획했다.

기관명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 구간(개소)	비상소화장치 설치 수량(개)	2015년 비상소화장치 설치 계획(개)
총계	1,412	533	1,278	211
서울	237	179	494	0
부산	307	43	48	40
대구	95	29	38	13
인천	197	55	101	11
광주	21	9	13	0
대전	94	29	69	5
울산	45	25	25	10
세종	0	0	0	0
경기	185	76	207	50
강원	26	20	31	7
충북	21	8	11	9
충남	21	18	180	19
전북	15	6	11	5
전남	55	8	12	11
경북	31	9	9	4
경남	20	2	2	10
창원	19	12	21	10
제주	23	5	6	7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는 초기에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소방차가 제때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급선무이다”고 말하며, “소방차 진입곤란 구역 해소를 위해 국민안전처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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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거짓말 플랜인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가 지난 3월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서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은 단 13개로 전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예산의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5월 19일 있었던 대통령의 담화로 시작됐고, 그 해 9월 23일 기본방향이 확정됐다. 국민안전처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3월 31일 최종 확정하여 발표한다.

❍ 국민안전처가 노웅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본 결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재난안전 개선 중장기 계획에 의해 세부과제 100개로 구성됐고, 총 세부사업 수는 128개로 구성됐다.

- (기본성격) 재난안전정책 개선 중장기 계획, 세부과제 100개로 구성

구 분	합 계	과제 성격		신규/계속
		제도개선	예산수반	신규	계속
	100개	59	41	57	43
안전처	56개	39	17	42	14
타부처	44개	20	24	15	29

- (예산사업) 총 세부사업수 128개(안전처 64, 타부처 64)

구 분	합 계	사업 성격별 구분
		계 속	전자정부 지 원	보 조	R & D	신 규
	128개	81	7	12	15	13
안전처	64개	32	6	8	10	8
공통‧타부처	64개	49	1	4	5	5

❍ 그러나 100개에 달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세부과제에서 신규로 추진되는 과제는 57개에 불과했고, 128개에 달하는 세부사업에서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은 13개에 불과했다.

❍ 한편 국민안전처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실행예산 4조 8266억원 가운데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예산은 4,478억원으로 단 9.3%만에 불과하다.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과제나 사업들 모두 구체성이 떨어지고 뻥튀기 홍보”라고 지적하며, “신규사업도 없이 혁신하겠다는 안이한 태도, 거기에 내년예산조차 쥐꼬리만한대도 기존사업 모아서 5년간 30조원이라고 새로 투자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