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의 밥값 국감 (서른여섯)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최민희				(2015.9.21)
□ 문의 : 최민희 의원실 ☎ 784-9751 담당: 이정아 비서 □ choiminhee867@gmail.com motheryyy

작년, 개인정보침해피해자 중 55.3% 4회 이상 당해

개인정보유출시 처벌강도 약하다는 국민이 86.6%에 달해

작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중 개인정보 무단수집 피해를 4회 이상 당한 사람이 5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횟수별 비율을 분석한 결과 4회 이상 피해를 당한 피해항목은 △개인정보무단수집 55.3%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46.0%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40.8%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38.0% △개인정보미파기 37.3% 등으로 조사됐다.

<2014년 개인정보 침해 횟수별 비율>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또한,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 항목별 비율을 분석한 결과(중복응답) △개인정보유출이 4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개인정보무단수집 44.4% △제3자에게제공 36.1% △과도한개인정보수집 31.3% △개인정보미파기 22.7% △주민번호도용 17.1%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개인정보 침해 경험(%)>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참고로, 2014년 한해 동안 인터넷침해대응지원센터 등으로 접수된 개인정보침해신고 상담건수는 △주민등록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이 52.31%로 가장 많았고 △신용정보침해 등이 36.32%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누출이 4.66%로 뒤를 이었다.

<2014년 개인정보침해신고 상담건수>

구 분	건수(건)	비율(%)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3,923	2.47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또는 명시 의무 불이행	268	0.17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1,200	0.75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2,242	1.41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훼손·침해 또는 누설	1,036	0.65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고지의무 불이행	40	0.03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	54	0.03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39	0.02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누출 등	7,404	4.66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686	0.43
동의철회·열람 또는 정정 요구 불응	792	0.50
동의철회, 열람·정정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할 조치 미이행	352	0.2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33	0.02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83,126	52.31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신용정보침해 등)	57,705	36.32
합 계	158,900	100

※출처 : 인터넷침해대응지원센터

또 개인정보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65.9%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조사됐고, △사업자 등을 상대로 민원 또는 항의를 했다는 응답자가 14.6%에 머물렀다. 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 전문기관이나 정부 및 지자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자는 각 각 8.6%, 8.2%, 6.9%에 불과했다. 이 밖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7.1%나 나타났다.

<2014년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유로는(중복답변) △피해구제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54.2%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해구제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47.4%였다. 또 △피해구제방법과 절차를 모른다는 답변도 43.1%나 됐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개인정보침해 상담을 받거나 직접 피해를 본 분들이 구제가능성이 낮다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라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방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가해자처벌강도 대해 86.6%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매우부족하다는 의견이 64.4%로 압도적이었고 부족하다가 22.2%로 그 뒤를 이었다. 적당하다는 의견과 과하다는 의견은 각 각 3.8%, 6.4%에 불과했다.

<2014년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처벌 강도(%)>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