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 (월)

3개 자원공기업 해외사업 8년간 이자만 4조원

- 지난 8년간 이자비용, 석유 2조 5,214억 원, 가스 1조 610억 원, 광물 3,621억 원

- 15년 한 해 이자만 8,684억원, 하루에 24억원 씩 이자 내는 셈

- 16년~19년까지 계속 증가해 향후 4년간 이자만 4조1천억원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21일(월)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공사 자원 3사가 지난 8년간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만 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원 3사가 지난 2008년부터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하면서 낸 이자가 석유공사 2조 5,214억 원, 가스공사가 1조 610억 원, 광물공사가 3,621억 원으로 8년간 총 이자만 3조 9,445원을 지급한 것이다.

<3개 공사 해외사업 이자비용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예정)	계
석유	326	1,208	1,947	4,110	4,810	4,449	3,947	4,417	25,214
가스	0	43	153	596	1,608	2,097	2,842	3,271	10,610
광물	4	11	180	321	482	808	819	996	3,621
계	330	1,262	2,280	5,027	6,900	7,354	7,608	8,684	39,445

3개 공사는 올 한해에 해외사업에 대해 이자만 8,684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하루에 24억 원씩 이자를 낸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부터 향후 4년간 이자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16년부터 19년까지 4년 동안 이자로 4조 1,124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매년 1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6~2019 해외사업 이자 예상액]

(단위 :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가스	3,447	3,533	3,718	3,939	14,637
광물	1,378	1,365	1,345	1,295	5,382
석유	5,272	5,223	5,306	5,304	21,105
계	10,097	10,121	10,369	10,538	41,124

석유공사와 광물공사는 정부에 올해부터 5년간 1조 3,500억 원 규모의 출자금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고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2019년까지 유전개발 출자에 3,100억 원, 석유비축시설 출자에 3,749억 원 등 모두 6,849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고, 광물공사도 2015~2019년 재무관리계획에 자본금 증액 등을 담았고, 정부에 내년 770억 원을 포함해 5년간 6,700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주승용 의원은 “자원외교에 나선 자원 공기업들은 정부의 지시 없이 자체 결정으로 투자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차입금을 어떻게 갚을지 대책도 없이 투자를 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며, “정부의 지시 없이 자체 판단으로 투자를 했다면서 그 책임을 정부와 국민에 떠넘기는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