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목)

광주·전남, 코트라 해외투자 유치지원 전무

- 최근 5년간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 사업 광주·전남 전무

- 대구, 경북은 매년 지원돼

17개 지자체 중 5년간 경북(5년), 대구(4년), 경남(3년), 서울(3년), 충북(2년) 등 5개 지자체에만 편중 지원

광주·전남 지역에 코트라의 해외투자유치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 받은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 사업 실적>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코트라는 5개 지자체와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에만 이 지원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북은 매년 지원을 받았고, 대구는 4년, 경남과 서울이 3년, 충북이 2년을 지원받았고, 지자체가 아닌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이 1년 지원을 받은 데 비해 여타 12개 지자체는 전혀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 사업이란 지자체가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1억 5천만원~2억원 정도의 소요예산을 부담하면서 코트라 IK(Invest Korea)에 지원을 요청하면 코트라는 해외에서 투자유치를 연간 지원할 전담 무역관을 선정하여 맞춤형으로 지자체의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 지원업무는 지자체 투자유치 전담직원 채용 및 운영을 통한 신규 투자가 발굴 및 관리, 관할지역 주요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한 투자가 발굴 네트워크 관리, 지자체 투자유치 사절단 방문시 밀착 지원과 투자가 지자체 방한 지원 등을 수행한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해외투자유치 지원 신청을 하는 지자체만 지원을 하게 되면 재정여건이 되는 지자체는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재정이 열악하고 여건이 안되는 지자체는 계속해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면서 “코트라는 지자체의 지원요청을 기다리는 방법이 아니라 재정이 열악하고 여건이 안되는 지자체도 해외투자유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지적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액 및 시도별 비율]

지역	`13		`14		‘15.8월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서 울	3,821	10.3	3,187	9.7	2,640	10.3
경 기	8,161	22	7,062	21.6	5,725	22.4
인 천	1,771	4.8	1,354	4.1	1,305	5.1
수도권	13,753	37.0%	11,603	35.5%	9,670	37.8%
부 산	2,341	6.3	2,298	7	1,763	6.9
대 구	1,804	4.9	1,625	5	1,397	5.5
울 산	1,276	3.4	1,208	3.7	902	3.5
경 북	3,379	9.1	2,791	8.5	2,255	8.8
경 남	3,827	10.3	3,331	10.2	2,456	9.6
영남권	12,627	34.0%	11,253	34.4%	8,773	34.2%
광 주	1,207	3.2	1,163	3.6	859	3.4
전 남	1,489	4	1,276	3.9	859	3.4
전 북	1,713	4.6	1,617	4.9	1,058	4.1
호남권	4,409	11.9%	4,056	12.4%	2,776	10.8%
대 전	923	2.5	865	2.6	515	2
세 종	-	-	44	0.1	51	0.2
충 북	2,048	5.5	1,974	6	1,645	6.4
충 남	2,218	6	1,803	5.5	1,298	5.1
강 원	900	2.4	813	2.5	709	2.8
제 주	274	0.7	288	0.9	178	0.7
기타	6363	17.1%	5787	17.7%	4396	17.2%
계	37,152	100	32,700	100	25,615	100

[권역별 재정자립도 현황(2014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권역
소계	66.7%	소계	44.6%	소계	28.0%	소계	31.9%
서울	80.3%	부산	51.0%	광주	44.2%	대전	49.3%
인천	59.1%	대구	46.9%	전남	17.8%	충남	30.4%
경기	60.7%	울산	63.6%	전북	22.1%	제주	30.3%
		경북	24.3%			충북	28.1%

[중소기업 연도별 시도별 업체 수 및 비율 현황]

지역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중소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전국	3,066,484	100	3,122,332	100	3,231,634	100	3,351,404	100	3,415,863	100
서울	685,531	22.4	691,478	22.1	712,550	22	738,818	22	741,227	21.7
경기	618,832	20.2	644,341	20.6	676,555	20.9	705,118	21	725,542	21.2
인천	149,785	4.9	153,518	4.9	159,048	4.9	166,388	5	166,758	4.9
수도권	1,454,148	47.4	1,489,337	47.7	1,548,153	47.9	1,610,324	48.0	1,633,527	47.8
부산	245,436	8	245,204	7.9	248,432	7.7	254,519	7.6	256,022	7.5
대구	169,948	5.5	174,082	5.6	178,990	5.5	182,782	5.5	185,511	5.4
울산	64,750	2.1	66,670	2.1	69,197	2.1	70,165	2.1	72,382	2.1
경북	168,076	5.5	170,006	5.4	176,548	5.5	181,932	5.4	187,218	5.5
경남	204,604	6.7	207,261	6.6	213,211	6.6	223,549	6.7	229,755	6.7
영남권	852,814	27.8	863,223	27.6	886,378	27.4	912,947	27.2	930,888	27.3
광주	92,245	3	92,951	3	95,169	2.9	98,162	2.9	100,713	2.9
전남	110,208	3.6	110,448	3.5	113,587	3.5	117,264	3.5	120,463	3.5
전북	109,034	3.6	110,902	3.6	114,876	3.6	121,204	3.6	124,332	3.6
호남권	311,487	10.2	314,301	10.1	323,632	10.0	336,630	10.0	345,508	10.1
대전	86,793	2.8	88,889	2.8	93,349	2.9	97,078	2.9	97,947	2.9
세종	-	-	-	-	-	-	5,960	0.2	6,700	0.2
강원	106,574	3.5	107,128	3.4	110,068	3.4	113,199	3.4	105,354	3.1
충북	93,814	3.1	96,395	3.1	99,770	3.1	102,593	3.1	132,259	3.9
충남	118,977	3.9	121,354	3.9	127,337	3.9	127,949	3.8	116,747	3.4
제주	41,877	1.4	41,705	1.3	42,947	1.3	44,724	1.3	46,933	1.4
기타	448,035	14.6	455,471	14.6	473,471	14.7	491,503	14.7	505,940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