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질의서]

원전중시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 현황

⚫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6차에 비하여 원전 비중이 1.1% 증가

⚫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영향으로 세계는 탈원전으로 가고 있음

⚫ 2029년 전력수요 최대치를 산업부는 12만7229MW로 보았으나, 환경부는 10만8800MW로 전망, 이 차이는 1500MW급 원자력발전소 12기의 발전용량에 해당

⚫ 우리나라 원전은 고밀집도, 원전 인근 주민수, 원전비리, 과도하게 높은 가동률, 줄어드는 정비기간과 현장 인력, 안전의식 미비 등의 문제가 있음

■ 질의내용

⚪ 6차 전력수급계획과 비교하여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원전 비중은 1.1% 증가하였다.

【 전원 구성비 전망 (피크기여도 기준) 】

구분	원전	석탄	LNG	신재생	집단	석유․양수
6차 (27년)	27.4%	34.7%	24.3%	4.5%	4.6%	4.5%
7차 (29년)	28.5%	32.2%	24.7%	4.6%	5.8%	4.2%

자료 : 7차 전력수급계획

⚪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영흥석탄 7, 8호기 등 석탄 4기를 줄이고, 원전 2기를 건설한다고 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의 영향으로 세계는 탈원전으로 가고 있다.

⚪ 세계적으로 원전의 비중과 발전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 연도별 세계 원전의 발전량과 비중 】

【 연도별 세계 원전의 폐로와 신규 】

☞ 우리나라는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산자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14년부터 2029년까지 전력수요를 예측했다. 환경부도 기후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35년까지 전력 수요를 예측했다.

⚪ 환경부 예측치도 산업부가 사용한 자료, 기법 등을 상당부분 그대로 사용했다. 그런데 양측의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왔다.

⚪ 2029년 전력수요 최대치를 산업부는 12만7229MW로 보았으나, 환경부는 10만8800MW로 전망했다. 이 차이는 1500MW급 원자력발전소 12기의 발전용량에 해당한다.

자료; 경향신문, 2015

☞ 장관, 왜 산업부의 전력수요 예측과 환경부의 예측이 이렇게 차이    가 많은가?

⚪ 산자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물가상승률보다 전기요금상승률을 낮게 잡아 전기수요를 부풀렸고, 겨울철 전기난방 수요를 6차 계획보다 더 키워서 신규원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계획으로 만들었다.

⚪ 전력수요 증가율 추이와 7차 전력수급계획 상의 증가율 전망을 보면 2014년 실적은 0.5%인데, 2015년은 4.3%로 예측하였다. 산자부는 2016~2018년의 높은 전력수요 전망은 최근 전력수요가 낮아졌으니 이에 이은 반등을 예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 전력수요 증가율 추이와 전망 】

자료; 오마뉴스, 2015

☞ 장관, 어떤 근거로 반등을 예상하는가?

⚪ GDP 증가율에 대한 전기소비 증가율인 ‘전력소비의 GDP 탄성치’는 일정수준의 경제성장에 도달한 나라일수록 떨어진다. 우리나라도 최근 이 탄성치는 떨어지는 추세다. 그러나 산자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15년부터 이런 추세와 반대로 탄성치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 전기소비의 GDP 탄성치 실적과 전망 】

자료; 오마뉴스, 2015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GDP 증가율 전망과 실적치】

구분(%)	2012	2013	2014	2015
5차	4.3	4.2		4.1
6차	2.2	3.0	4.3	4.5
7차			3.1	3.5
실적	2.3	2.9	3.3	2.5(1/4)

자료; KDI, 2015

☞ 장관, 최근 우리나라는 2% 대의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15년부터 이런 추세와 반대로 ‘전력소비의 GDP 탄성치’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 근거는 무엇인가?

☞ 장관, 산업부의 전력수요 예측은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끼어맞추기 식으로 한 것 아닌가?

■ 우리나라 원전의 문제점

⚪ 우리나라 원전은 원자로 밀집도가 높아 사고의 위험도가 높다.

【 세계 메가 원전사이트 순위 】

⚪ 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수가 세계 최대수준이라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 원전 인근 주민수 】

⚪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준비한 민관워킹그룹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밀집도를 고려한 피해규모는 무려 34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마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금액은 5,000억원에 불과하다. 말 그대로 형식만 맞춰놓고 넘어가자는 것이다.

	손해규모	손해비용(원/kWh)
정부발표 사고비용	58조원	11.05
GIS 추정 인구기준	343조원	59.8

【우리나라 원전사고비용 산정 비교】

자료: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워킹그룹, ‘원자력분과 최종보고서’ 2013 52쪽

⚪ 유례없는 원전비리가 만연해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포함된 일상적이고 광범위한 비리이다.

【 원전비리 사건 분석 결과 】

* 뉴스타파가 제공한 원전 비리 판결문 중 2012. 5. ~ 2014. 7.

1심 판결문 (무죄 제외) 기준으로 89건을 분석

☞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송유나 외. 2013. ‘원자력발전, 안전한 운영을 위한 교훈‧비판‧ 그리고 과제’라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원전은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과도하게 높은 가동률 : 세계 평균 80% - 한국 90%

높은 가동률은 경제성의 지표이지 안전성의 지표가 아니다.

- 줄어드는 정비기간과 현장 인력(17~33% 감축)

- 원전 업계 노동자 24%가 ‘우리 회사 사람들은 안전문제가 있어도 기꺼이 보고하려 하지 않음’ 이라는 안전문화의 부재

⚪ 물론 원전 사고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하지만, 확률이라는 것은 역으로 말한다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 안전의 최고봉이라던 일본역시 손 한번 못쓰고 원전 폭발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 우리 역시 혹독한 기상이변에도 끄떡없다던 고리원전이 작년 8월, 2시간 남짓 내린 집중호우로 한 달간 정지되었다.

☞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원전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다. 우리는 이를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쉽지만 현실이다. 더 나은 미래와 후손에 대한 관점에서 원전 폐쇄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미비하고 세계추세와 어긋나는 우리나라의 원전 중시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 우리는 원전 제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처럼 전력위기 분위기를 조성하여 원전의 필요성만 외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원전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원전의 축소, 폐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