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2015년8월3일>

한국철도공사 최근 5년간 음주 직원 76명 적발

- 10년부터 14년까지 총 68명 적발, 최근 15년 상반기에도 8명 적발 -

- 기관사 19명, 차량관리원 15명, 역무원 11명 순으로 음주 직원 많아 -

- 음주 직원 76명 중 17명만 중징계, 나머지 57명은 경징계 -

- 이노근,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의 안전불감증 심각, 음주자 징계기준 강화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 업무 전 음주 직원 적발 현황

- 최근 5년간(2010~2015.7) 한국철도공사 업무 전 음주 직원 총 76명 적발

- 10년부터 14년까지 총 68명 적발, 최근 15년 상반기에도 8명 적발

0 음주 직원 업무별 현황

- 승객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사가 가장 많이 적발돼

- 기관사 19명, 차량관리원 15명, 역무원 11명, 전동차 승무원 6명,   여객전무 6명, 전기원 6명, 시설관리원 5명, 부기관사 3명, 관제사 2명, 건축원 2명, 로컬관제원 1명 순으로 적발

< 음주 직원 업무별 현황 >

년도	총 적발 인원	음주 직원 업무
		기관사	차량 관리원	역무원	전동차승무원	여객 전무	전기원	시설 관리원	부 기관사	관제사	건축원	로컬 관제원
2010	8명	-	-	2명	-	-	3명	2명	1명	-	-	-
2011	12명	6명	1명	2명	-	1명	-	1명	1명	-	-	-
2012	12명	2명	4명	-	-	2명	3명	-	-	-	1명	-
2013	20명	7명	5명	4명	-	2명	-	1명	-	1명	-	-
2014	16명	3명	3명	2명	4명	-	-	-	1명	1명	1명	1명
2015.7	8명	1명	2명	1명	2명	1명	-	1명	-	-	-	-
총계	76명	19명	15명	11명	6명	6명	6명	5명	3명	2명	2명	1명

※ 자료: 이노근 의원실(한국철도공사 제출)

0 음주 직원 징계 현황

- 17명(22.3%)만이 퇴직, 해임, 정직, 감봉과 같은 중징계 처분

- 57(77.6%)명은 견책, 경고, 주의, 당일 업무배제와 같은 경징계 처분

< 음주 직원 징계 현황 >

년도	적발 인원	징계 현황
		퇴직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당일 업무 배제	징계 조치중
2010	8명	1명		2명					5명
2011	12명				1명				11명
2012	12명						3명	1명	8명
2013	20명	1명		2명	2명	2명	13명
2014	16명	1명	1명		5명	1명	8명
2015.7	8명				1명	2명	3명			2명
총계	76명	3명	1명	4명	9명	5명	27명	1명	24명	2명

※ 자료: 이노근 의원실(한국철도공사 제출)

0 혈중알콜농도별 음주 직원 적발 현황

- 총 적발 인원 76명중 22명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기록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은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22명, 0.03이상~0.05미만 15명, 0.01이상~0.03미만 40명 순으로 적발

< 혈중알콜농도별 음주 직원 적발 현황 >

년도	적발 인원	0.01이상 ∼ 0.03미만	0.03이상 ∼ 0.05미만	0.05이상
2010	8명	2	1	5
2011	12명	6	3	3
2012	12명	6	3	3
2013	20명	15	2	3
2014	16명	8	3	6
2015.7	8명	3	3	2
총계	76명	40명	15명	22명

※ 자료: 이노근 의원실(한국철도공사 제출)

0 한국철도공사 직원 음주측정 관련 법규 현황

-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업무개시 전 음주측정을 시행하여 음주가 확인된 경우에는 당일 해당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 한국철도공사 직원 음주측정 관련 법규 현황 >

구분	철도안전법	코레일 사규	비고
근거 조항	법 제41조, 시행령 제43조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제37조 ～ 제42조
측정 대상	운전업무종사자	기관사(부기관사 포함)
	관제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을 상대로 승무서비스를 제공하는자	여객을 상대로 역무 및 승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작업 및 공사와 관련된 작업자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자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자
	-	철도차량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자

※ 자료: 이노근 의원실(한국철도공사 제출)

▣ 지적사항

0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 음주 직원 76명 적발

-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사가 가장 많이 적발돼

- 음주 직원 적발돼도 대부분 솜방망이식 징계에 그쳐

-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은 상황, 음주자 징계기준 더욱 강화할 필요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