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6일(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 유방 비서

서민 주거 안정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월세대출 고작 2%

- 금년 목표액 500억원 중 대출은 167건, 11억원뿐

-박수현의원“적극적인 상품홍보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해야”

국토교통부가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출시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 취급실적이 167건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 ‧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취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 15년도 목표액인 500억원의 2%인 11억여원만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자로서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1억 이하 거나 월 6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2년간 720만원, 매월 최대 30만원이 대출가능하며 이율은 연 1.5%이다.

지난해 월세가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9%로 △2012년 34% △2013년 39.3%를 넘어 계속 늘고 있다. 올해는 7월 기준 월세 거래가 전체 임대차 거래의 45.4%를 차지하고 있어 가계의 주거비 부담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의원은 “전세물량이 급속하게 감소하는 반면 월세 거래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시장상황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며 “주택보증공사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취약계층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해달라” 고  촉구했다.

<끝>

2015년 9월 16일

박 수 현 의원

ㅇ 월별 상품 대출 내역(건수/금액별)

< 월별 상품 취급실적 >

(단위 : 좌, 백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대출 건수	67	22	17	19	14	18	5	5	-	-	-	-	167
대출 금액	447	156	96	127	98	123	34	32	-	-	-	-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