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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양창영
		환 경 노 동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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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1일 (금)>

양창영 의원,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136만여건, 최저임금법 5,789건 위반”

-노동관계법령,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80%, 제조업·건설업 등에서 60% 이상 위반-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위반은 136만 2,761건, 최저임금법 위반은 5,789건이 각각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은 11일 2015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정부가 효율적인 근로감독에 대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양창영 의원은 “근로기준법은 상대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놓은 법”이라고 말하며 “2011년 이후 올 6월까지 연평균 30만건 이상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질서가 아직도 후진적인 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최저임금법 또한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놓은 법”이라고 말하며 “2011년 이후 해마다 최저임금법 위반 건이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이미 6월까지 작년 수준의 62%를 넘기고 있어 연말이 되면 위반 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1>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조치 현황

(단위 : 건)

구 분	행정종결	사법처리	과태료	합 계
2011년	224,392	83,477	23	307,892
2012년	234,966	88,987	32	323,985
2013년	210,450	86,998	46	297,494
2014년	204,255	85,063	86	289,404
2015년 6월	103,707	40,224	55	143,986
합 계	977,770	384,749	242	1,362,761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의원실 편집)

<표-2>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조치 현황

(단위 : 건)

구 분	행정종결	사법처리	과태료	합 계
2011년	396	442	2	840
2012년	408	360	3	771
2013년	708	715	0	1,423
2014년	814	880	2	1,696
2015년 6월	669	384	6	1,059
합 계	2,995	2,781	13	5,789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의원실 편집)

<표-3> 최근 3년간 기업규모별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6월	합 계
5인 미만	144,089	149,071	73,889	367,049
5인~29인	119,229	118,926	57,769	295,924
30인~99인	34,333	32,765	15,793	82,891
100인~299인	12,074	13,119	5,731	30,924
300인~499인	2,299	2,083	1,310	5,692
500인 이상	3,676	3,505	1,864	9,045
근로자수 미입력	13,561	11,901	7,164	32,626
합 계	329,261	331,370	163,520	824,151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의원실 편집)

<표-4> 최근 3년간 업종별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6월	합 계
제조업	69,131	70,074	34,508	173,713
전기가스및수도업	211	270	154	635
건설업	62,358	61,484	27,666	151,508
도소매및음식숙박업	64,186	70,434	36,357	170,977
운수창고및통신업	22,343	21,668	9,799	53,810
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38,099	36,268	17,758	92,125
기 타	42,272	43,440	21,835	107,547
미등록	30,661	27,732	15,443	73,836
합 계	329,261	331,370	163,520	824,151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의원실 편집)

이어 양 의원은 “최근 3년간 기업규모별, 업종별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의 80%, 제조업과 건설업 그리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에서 전체의 60%가 넘는 건이 접수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정부가 노동관계법령 위반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해야할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휴가 미지급, 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들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는 이러한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들에 대해 근로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의원 양  창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