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5.9.10(목)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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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위해, 한국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방안 마련 필요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서는 유라시아 지역의 철도 운송규약을 총괄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이 선결조건이나 북한의 반대로 정회원 가입 무산

- 8·25합의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활용하여 정부의 전방위적 외교역량 집중을 통해 OSJD 가입 추진 필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위해, 한국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방안 마련 필요

■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개요

○  개요

- 1956년, 구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 간 철도부문협력기구로서 결성

- 유럽-아시아간 대륙철도운행과 관련된 철도운송협정을 관장, 국제운송표준 원칙 결정, 선로배분권 및 수익배분 등을 결정하는 실무조직

- 현재 OSJD 회원국들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 28만km의 노선에서 매년 200만 대의 화물열차를 운행 중

- 러시아와 중국, 북한, 몽골, 카자흐스탄 등 정회원 28개 국가와 41개 철도회사의 철도협력기구

*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아프가니스탄, 벨로루시, 불가리아, 헝가리, 베트남, 그루지야, 이란, 카자흐스탄, 중국, 북한, 쿠바,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몽골, 폴란드, 러시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체코, 에스토니아

- 가입절차 : 접수 → 사장단회의 검토 → 장관회의 결정

* 신규 정회원 가입을 위해 회원국 전체의 동의 필요

○ 국제철도협력기구와 국제철도규범

- 국제철도협정은 크게 국제철도운송정부간기구(OTIF, 서유럽국가) 체계와 OSJD 체계로 양분

* 한국에서 철도를 이용해 유럽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 아시아에서는 OSJD, 유럽에서는 OTIF 체계 적용됨

* OSJD 회원국이 되는 경우, 기존 회원간 체결한 운송협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28개 국가 및 41개 철도회사와의 개별 협정 없이 통관방법 및 운송협약 등을 체결한 것과 동일한 효과

○ 한국의 OSJD 가입 추진 현황

- 2014년 3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OSJD 제휴회원 가입

- 2015년 5월 OSJD 사장단 원탁회의 및 물류분야 회의 한국 개최

- 2015년 6월 몽골 울란바토르 제43차 OSJD 장관회의 결과 한국 정회원 가입 무산 (북한 반대, 중국 기권)

- 2019년 OSJD 사장단 정례회의 한국 유치

■ 질의 내용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및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는 남북철도 운행 재개와 유라시아 운행에 대비하여 유라시아 지역의 철도 운송규약을 총괄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이 선결조건임. 그러나 그간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온 영향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최근 한국의 OSJD 가입도 무산된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이번 OSJD 장관회의에서는 북한과 중국을 제외한 전 회원국이 한국의 가입을 지지하였고, 신입회원 가입절차를 만장일치제에서 2/3 동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우여곡절 끝에 8·25합의가 이루어져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전망이 밝아진 점도 한국의 OSJD 가입에 긍정적인 여건을 만들고 있음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외교역량을 집중하여 지금 주어진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와 더불어 실무적으로 대륙철도 국가들 간에 선로궤간, 전력, 신호, 통신 등 철도시스템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유라시아 철도망 연계를 위한 기술적 대비도 필요하다고 보여짐.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