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9월 21일

- 국토교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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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_  수자원공사  ·  ㈜워터웨이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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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이제는 4대강 사업 논란을 멈추고 국책사업 추진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정부 지원 필요

- 수자원공사가 자체상환 노력하고 부족분 국가재정으로 지원해야

2. 한강 녹조의 발생 원인은

하수처리장과 오염 지천에서 유입된 총인 때문

- 현재 서울시 4개의 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총인을 방류하고 있는 상황

3. 수자원공사, 빚더미에도 2천억 원 넘는 성과급 지급

- 30개 공기업 총 부채가 429조 3,216억원(2014년 결산)

4. 광역상수도 노후화 상태 심각…

국민안전 위협할 우려 높아

- 2030년이면 30년 이상 노후관이 절반 이상(51%)을 차지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 2015년 9월 21일(월), 제337회 정기회>

이제는 논란을 멈추고 국책사업 추진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지원 필요

- 수자원공사가 자체상환 노력하고 부족분 국가재정으로 지원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0 ‘09년 9월 정부는 수공의 4대강 사업 투자를 결정하면서, 서업종료 시점에 재정지원방안을 구체화하기로 결정

* 국가정책조정회의(‘09.9.25)

- 투자비를 채권발행으로 조달시 발생하는 금융비용 전액지원

- 채무원금은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우선 충당, 부족한 부분 별도지원

-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재정지원 시기·규모·방법 등을 구체화 하기로 결정

0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댐, 보, 하천정비 등 총 33개 사업수행

- 소요예산 8조원은 회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고

- 그동안의 금융비용 1조 5천억원은 정부 재정에서 지원중(2010년부터)

0 14년말 현재 수자원공사의 부채 비율은 2008년 4대강 사업 이전에 비해 약 6배 증가 (‘08년 19.6%에서 14년말 현재 112.4%)

▣ 질의

1. 정부는 수공이 자구노력을 통해 우선 자체적으로 4대강 투자비 채무원금 상환 추진 ⇒ 부족한 부분은 국가재정에서 보완 지원계획

- 수공의 부채상환 계획은?

- 향후 22년간 약 5.6조원(채무원금 70%) 자체상환 계획이 맞는지?

2. 수공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족분인 약 2.4조원을 ‘16년부터

’31년까지 재정에서 지원하려는 계획에 대한 견해는?

* 즉 채무원금의 경우 30(정부): 70(수공)으로 분담하고, 장래 금융비용까지 포함시 49(정부): 51(수공)로 부담 계획

⇒ 정부는 채무원금 일부와 금융비용으로 매년 약 3,400억원 지원계획

3. 4대강 사업은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것.

- 국책사업 추진된 것이니 만큼 정부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 2015년 9월 21일(월), 제337회 정기회>

한강 녹조의 발생 원인은

하수처리장과 오염 지천에서 유입된 총인 때문

현재 서울시 4개의 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총인을 방류하고 있는 상황 -

- 서울시 4개 하수처리장의 총인 평균 배출농도는 배출기준을 2.3배까지 초과 -

- 한강 지류하천인 중랑천과 굴포천의 경우 평균 T-P농도는 1.212, 1.448㎎/L로 가장 높게 조사되어 총인을 줄이기 위한 삭감시설 설치가 절실 -

이노근, 총인을 줄이고자 하는 의지와 시설투자만 이루어진다면 녹조발생을 충분히 줄일 수 있어 -

▣ 현황 및 문제점

0 서울시 하수처리장 총인 배출 현황

-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는 한강 구간(팔당댐과 신곡수중보 사이 구간)에는 중랑, 탄천, 난지, 서남 등 4개의 하수처리장이 존재

- 서울시 4개의 하수처리장은 총인 배출기준 0.5㎎/L 이하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인처리시설 미설치, 처리용량 부족, 효율 저하 등의 이유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총인을 방류하고 있는 상황

※ 총인: 물에 용해되어 있는 인(P) 화합물의 총량. 인은 수질오염과 부영양화의 주원인인 조류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해 무단 배출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음

- 서울시 4개 하수처리장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총인 평균 배출농도는 최저 0.798㎎/L(탄천하수처리장), 최고 1.573㎎/L(서남하수처리장)로서 배출기준을 2.3배까지 초과

< 서울시 하수처리장 배출수의 총인(T-P) 농도 >

구 분	T-P (㎎/L)
	탄천하수처리장	서남하수처리장	난지하수처리장	중랑하수처리장
2010년	1.100	1.560	0.880	1.250
2011년	0.850	1.480	0.960	1.100
2012년	0.750	1.570	0.880	1.140
2013년	0.490	1.680	1.030	1.030
평 균	0.798	1.573	0.938	1.130

※ 자료 : 환경부

0 한강 본류구간의 연도별 평균 수질 현황

- 한강 본류구간인 팔당지점의 평균 총인 농도는 0.032㎎/L

- 반면에 중랑하수처리장 하류인 구의지점에서는 평균 0.038㎎/L, 탄천하수처리장과 중랑천이 유입된 노량진지점은 0.177㎎/L, 난지·서남하수처리장이 유입된 행주지점에서는 0.277㎎/L로 급격히 상승하여 팔당지점보다 8.7배나 증가된 상황

< 한강 본류구간의 연도별 평균 수질 현황 >

구 분	T-P (㎎/L)				Chl-a (㎎/m3)
	팔 당	구 의	노량진	행 주	팔 당	구 의	노량진	행 주
2010년	0.030	0.040	0.160	0.260	16.2	17.2	29.3	36.5
2011년	0.050	0.050	0.170	0.250	11.7	14.6	23.6	35.9
2012년	0.040	0.050	0.170	0.290	12.1	11.6	20.0	34.5
2013년	0.030	0.040	0.140	0.260	12.3	14.8	13.0	21.5
2014년	0.020	0.030	0.210	0.290	7.7	15.2	14.0	32.3
2015년	0.020	0.020	0.210	0.310	9.6	8.8	17.4	29.6
평 균	0.032	0.038	0.177	0.277	11.6	13.7	19.5	31.7

※ 자료 : 환경부, 2015년의 경우 1월~6월

0 한강 지류하천의 연도별 평균 수질 현황

-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류의 오염도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최근 6년간(2010~2015)중랑천과 굴포천의 경우 평균 T-P농도는 1.212, 1.448㎎/L로 가장 높게 조사되어 총인을 줄이기 위한 삭감시설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한강 지류하천의 연도별 평균 수질 현황 >

구 분	T-P (㎎/L)
	왕숙천	탄천	중랑천	안양천	굴포천
2010년	0.640	0.640	1.100	0.480	2.060
2011년	0.660	0.690	1.250	0.330	1.590
2012년	0.670	0.600	1.270	0.210	0.810
2013년	0.310	0.460	1.150	0.180	1.890
2014년	0.240	0.460	1.090	0.120	1.500
2015년	0.240	0.190	1.410	0.120	0.840
평 균	0.460	0.507	1.212	0.240	1.448

※ 자료 : 환경부, 2015년의 경우 1월~6월

0 서울지역 일사량 및 팔당댐 방류현황

- 2015년 6~8월의 서울지역 평균 일사량은 472.4MJ/㎡으로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 더불어 팔당댐의 경우 한강 수계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충주댐, 소양강댐의 저수량 부족에 의한 방류량 감소로 165㎥/초로서 2010년 이후 최저량을 기록하여 조류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됨

< 서울지역 일사량 및 팔당댐 방류현황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일사량 (MJ/㎡)	6월	581.1	492.7	534.5	507.4	465.4	530.2
	7월	410.6	342.3	375.1	268.5	296.0	428.5
	8월	365.1	378.9	362.8	420.6	353.0	458.4
평 균		452.3	404.6	424.1	398.8	371.5	472.4
방류량 (㎥/초)	6월	385	1247	187	411	187	104
	7월	425	4,654	989	2,900	191	270
	8월	985	2,058	1,319	956	374	121
평 균		598.3	2,653.0	831.7	1,422.3	250.7	165.0

※ 자료 : 방재기상정보시스템·한국수자원공사, 2015년의 경우 1월~6월

▣ 지적사항

0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일조량, 수온, 영양염, 체류시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자연환경에 해당하는 일조량, 수온과 강우량에 영향을 받는 체류시간은 인위적인 조절이 어려움

0 녹조 성장에 필수 영양염인 총인을 줄이고자 하는 의지와 시설투자만 이루어진다면 녹조발생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

0 팔당댐에서 방류된 수질의 총인 농도는 0.032㎎/L에 불과하지만 하류로 유하하면서 그 농도가 점차 높아진다는 데 문제가 있음

0 물론, 하천 유량 감소, 일조량 증가 등의 원인에 의해 녹조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한강에 지속적으로 영양염을 공급하는 지류와 하수처리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음

0 한강 유량은 팔당댐 방류량이 줄어들수록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비중이 커지게 됨.

0 극심한 가뭄 등으로 팔당댐 유량이 200㎥/초에서 80㎥/초로 감소할 경우 한강 유량의 약 45%가 하수처리장 방류수라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하수처리장에서 배출하는 총인을 줄이는 것이 한강의 녹조발생을 억제하는 최우선 정책임을 알 수 있을 것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 2015년 9월 21일(월), 제337회 정기회>

수자원공사, 빚더미에도 2천억 원 넘는 성과급 지급

- 30개 공기업 총 부채가 429조 3,216억원(2014년 결산) -

- 최근 3년간 임직원에게 총 3조 4,985억 원 성과급 잔치 -

- 수자원공사, 부채 13조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005억 원 성과급 잔치 -

- 기관평가는 나빠도 기관장 평가는 좋게 나오는 등 경영평가제도 부실 운영 -

- 이노근, 공기업 부채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만큼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 통해 국민혈세 낭비 막아야 -

▣ 현황 및 문제점

0 30개 공기업 부채 현황(2014년 결산 기준)

- 총 부채 429조 3,216억원 *별첨Ⅰ

※ 공기업이라 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자기관으로  기획재정부는 시장형 14곳, 준시장형 16곳을 지정해 매년 경영평가를 시행

※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30곳 외에도 준정부기관 86곳, 기타공공기관 200곳을 지정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경영평가를 시행

- 한국수자원공사 부채액 13조 4,614억 원 (2014년 기준)

0 30개 공기업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 현황(2012년~2014년)

- 최근 3년간 총 3조 4,985억원의 성과급 지급 *별첨Ⅱ

직원 성과급 총 3조 4,909억원 지급, 기관장 성과급 총 76억 3,000만원 지급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 1400만원

기관장 1인당 평균 성과급 8,400만원

0 기관평가는 낮아도 직원들에게는 성과급 잔치

- 한국수자원공사(2013년도):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적자, 청렴도(국민권익위) 평가에서 ‘4’등급, 기관평가 ‘B’등급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120%, 직원 220% 성과급 잔치

※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은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눠짐

0 기관평가는 나빠도 기관장 평가는 좋게

- 한국수자원공사: 2014년 기준 13조4천억 원의 부채, 청렴도는 ‘2~4’등급이나 기관장 평가는 2년 연속(2012년~2013년) ‘A’등급

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에 따라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원 인사 및 성과급 등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효율성 향상, 공공서비스 증진을 유도하는 제도((S·A·B·C·D·E 총 6개 등급으로 평가)

▣ 지적사항

0 30개 공기업 천문학적인 부채 속에서도 성과급 잔치

- 기관평가 낮고 부채가 수조원에 달해도 여전히 성과급 지급

- 공기업 성과급 제도 운영 부실은 국민혈세 낭비로 직결돼

-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제도 및 성과급 지급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 별첨Ⅰ: 전국 30개 공기업 재무 현황(2014년 기준)

< 전국 30개 공기업 재무 현황 >

연번	기관명	부채	자본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1	인천국제공항공사	22,089	60,043	8,900	6,185
2	한국가스공사	370,476	97,244	10,719	4,472
3	한국공항공사	3,963	38,005	2,146	1,735
4	한국도로공사	264,622	288,751	10,266	1,165
5	한국석유공사	185,217	83,696	4,729	-16,111
6	한국수자원공사	134,614	119,777	3,905	2,993
7	한국전력공사	1,088,833	548,250	57,876	27,980
8	한국지역난방공사	31,084	16,332	856	663
9	한국철도공사	178,609	43,472	1,001	-3,383
10	LH	1,378,808	337,390	11,119	8,479
11	대한석탄공사	15,604	-8,424	-201	-712
12	대한주택보증	9,155	52,188	5,074	3,901
13	부산항만공사	16,810	37,629	1,974	1,071
14	여수광양항만공사	7,730	13,918	49	-93
15	울산항만공사	763	5,860	323	249
16	인천항만공사	6,033	21,225	248	173
1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546	4,903	1,376	699
18	한국감정원	307	1,912	91	96
19	한국관광공사	4,099	9,853	1,002	757
20	한국광물자원공사	40,202	18,318	-2,738	-2,635
21	한국남동발전	50,568	39,612	5,276	4,181
22	한국남부발전	52,503	34,748	1,383	640
23	한국동서발전	48,473	35,611	2,858	1,596
24	한국마사회	1,417	23,225	2,174	2,415
25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3,862	3,419	-180	-53
26	한국서부발전	50,117	32,087	2,087	1,332
27	한국수력원자력	278,485	216,350	25,206	14,405
28	한국조폐공사	1,017	2,828	57	42
29	한국중부발전	41,918	30,270	1,663	1,169
30	해양환경관리공단	292	1,586	57	57
총액		4,293,216	2,210,078	159,296	63,468

※ 자료: 이노근 의원실, 기획재정부 제출(단위: 억원)

# 별첨Ⅱ: 전국 30개 공기업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 현황

< 전국 30개 공기업 성과급 지급 현황 >

연번	기관명	연도 (평가 대상 연도)	경영평가명			기관장		직원
			기관 평가	기관장평가	청렴도측정	성과급		현원 (명, 연말 기준)	1인당 성과급(백만원)			총 성과급 지급액 (백만원)
						지급액 (백만원)	지급 비율 (%)
									경평 성과급 평균 지급액	경평 외 성과급 평균 지급액	지급 비율 (%)
1	인천 국제 공항 공사	2012 (2011)	A	A	2	181	160%	936.75	10	11	250%	18,947
		2013 (2012)	A	A	2	188	160%	973. 125	10	11	250%	20,468
		2014 (2013)	C	-	2	58	48%	1040 .75	4	11	100%	16,056
2	한국 가스 공사	2012 (2011)	B	A	2	181	160%	3138	6	10	200%	47,556
		2013 (2012)	C	A	3	141	120%	3340	5	10	150%	44,879
		2014 (2013)	E	-	3	0	0%	3446	0	11	0%	31,937
3	한국 공항 공사	2012 (2011)	S	A	-	214	200%	1644. 125	11	10	250%	33,195
		2013 (2012)	A	A	2	220	200%	1692. 125	10	11	250%	33,381
		2014 (2013)	C	-	3	54	48%	1753. 875	4	11	100%	24,000
4	한국 도로 공사	2012 (2011)	A	A	3	159	160%	4152	10	7	280%	72,492
		2013 (2012)	B	A	4	124	120%	4226	9	8	220%	70,664
		2014 (2013)	B	-	5	57	36%	4213.5	5	7	90%	51,924
5	한국 석유 공사	2012 (2011)	D	B	3	81	80%	1310.5	1	8	20%	11,114
		2013 (2012)	E	-	3	0	0%	1303 .25	0	9	0%	11,131
		2014 (2013)	C	-	2	39	24%	1399 .87	4	13	60%	22,340
6	한국 수자원공사	2012 (2011)	A	A	2	159	160%	4035	10	8	280%	72,115
		2013 (2012)	B	A	4	124	120%	4164	8	8	220%	65,842
		2014 (2013)	B	-	4	70	36%	4227. 75	6	8	90%	62,591
7	한국 전력 공사	2012 (2011)	B	-	-	136	120%	19262.5	7	10	180%	316,559
		2013 (2012)	B	-	3	141	120%	19626.4	7	10	180%	322,939
		2014 (2013)	C	-	2	52	24%	19863	6	9	60%	257,394
8	한국 지역 난방 공사	2012 (2011)	B	A	2	129	120%	1296	7	9	200%	19,106
		2013 (2012)	C	A	-	178	160%	1371.25	7	9	200%	21,161
		2014 (2013)	D	-	3	34	0%	1400.6	4	8	0%	17,212
9	한국 철도 공사	2012 (2011)	C	-	4	78	80%	28772	3	5	120%	218,642
		2013 (2012)	D	B	3	0	0%	27924	0	5	0%	131,874
		2014 (2013)	E	-	5	0	0%	27454.3	0	5	0%	135,187
10	LH	2012 (2011)	B	A	2	121	120%	6504.9	7	6	220%	82,698
		2013 (2012)	C	A	5	126	120%	6460.5	6	8	160%	89,651
		2014 (2013)	D	-	4	0	0%	6112.7	0	10	0%	65,263
11	대한 석탄 공사	2012 (2011)	D	C	4	0	0%	1684	1	5	0%	7,948
		2013 (2012)	E	E	3	0	0%	1681	1	5	0%	7,524
		2014 (2013)	E	-	4	15	0%	1354	1	5	0%	9,179
12	대한 주택 보증 (주)	2012 (2011)	B	B	3	136	120%	335	6	15	167%	7,400
		2013 (2012)	B	C	3	141	120%	366.93	6	15	150%	7,743
		2014 (2013)	D	-	3	0	0%	395	0	16	0%	6,583
13	부산 항만 공사	2012 (2011)	C	B	3	136	60%	147	10	3	167%	276
		2013 (2012)	C	-	3	94	80%	166	13	3	100%	256
		2014 (2013)	C	-	3	58	48%	163	4	14	100%	350
14	여수 광양 항만 공사	2012 (2011)	D	-	2	0	0%	130	0	9	0%	1,287
		2013 (2012)	C	D	2	0	0%	141	2	10	83%	1,730
		2014 (2013)	D	-	3	0	0%	137	0	10	0%	1,452
15	울산 항만 공사	2012 (2011)	-	-	-	0	-	88	0	16	-	1,304
		2013 (2012)	-	-	-	0	-	94	0	15	-	1,382
		2014 (2013)	E	-	3	0	0%	108	0	10	0%	955
16	인천 항만 공사	2012 (2011)	B	-	4	136	120%	169	5	14	150%	2,780
		2013 (2012)	A	A	2	188	160%	174	8	13	233%	3,522
		2014 (2013)	C	-	3	58	48%	170	4	18	100%	3,597
17	제주 국제 자유 도시 개발 센터	2012 (2011)	C	C	5	86	80%	250	3	13	100%	3,750
		2013 (2012)	E	D	3	0	0%	236	0	13	0%	3,162
		2014 (2013)	B	-	2	81	72%	235	5	15	150%	4,677
18	한국 감정원	2012 (2011)	A	A	2	179	160%	697.75	16	1	233%	12,397
		2013 (2012)	B	B	2	139	120%	695	6	9	167%	11,041
		2014 (2013)	C	-	2	57	48%	701	4	10	100%	9,832
19	한국 관광 공사	2012 (2011)	C	C	2	78	80%	624	5	8	120%	7,253
		2013 (2012)	C	C	2	81	80%	631.75	5	8	120%	7,727
		2014 (2013)	D	-	3	0	0%	616.75	0	9	0%	5,749
20	한국 광물 자원 공사	2012 (2011)	B	C	5	113	120%	420	5	6	180%	26
		2013 (2012)	E	-	4	0	0%	484.5	0	6	0%	29
		2014 (2013)	C	-	3	0	24%	534.65	2	6	60%	33
21	한국 남동 발전	2012 (2011)	A	A	2	179	160%	1877. 75	9	8	280%	46,605
		2013 (2012)	A	A	2	186	160%	2013.8	10	9	280%	51,434
		2014 (2013)	C	-	2	57	48%	1989.5	4	9	120%	24,296
22	한국 남부 발전	2012 (2011)	B	-	3	134	120%	1931	6	10	180%	30,194
		2013 (2012)	A	A	1	186	160%	1947	10	10	280%	39,522
		2014	C	-	1	57	48%	1987	4	11	120%	30,053
23	한국 동서 발전 ㈜	2012 (2011)	B	A	2	180	160%	2065	8	9	220%	31,682
		2013 (2012)	B	-	2	137	120%	2196	6	9	180%	32,255
		2014 (2013)	D	-	2	36	0%	2234	3	11	0%	30,570
24	한국 마사회	2012 (2011)	B	-	3	126	120%	851	7	11	150%	15,501
		2013 (2012)	B	B	4	130	120%	858.5	8	12	167%	16,697
		2014 (2013)	C	-	3	54	48%	851.5	5	12	100%	14,451
25	한국 방송 광고 진흥 공사	2012 (2011)	B	-	3	126	120%	264	7	14	150%	3,905
		2013 (2012)	C	C	4	87	80%	273	5	14	100%	3,894
		2014 (2013)	C	-	3	54	48%	270	5	18	100%	4,903
26	한국 서부 발전	2012 (2011)	B	B	3	135	120%	1828	7	10	200%	30,319
		2013 (2012)	B	A	3	186	160%	1970	8	10	220%	34,789
		2014 (2013)	D	-	2	36	0%	2038	3	11	0%	28,863
27	한국 수력 원자력㈜	2012 (2011)	C	C	3	89	80%	9331	4	9	120%	128,658
		2013 (2012)	D	D	5	0	0%	9549	0	10	0%	93,574
		2014 (2013)	E	-	5	18	0%	9802	2	10	0%	117,267
28	한국 조폐 공사	2012 (2011)	B	-	2	123	120%	1406	6	10	180%	17,793
		2013 (2012)	C	B	2	128	120%	1382	6	13	140%	19,720
		2014 (2013)	B	-	2	79	72%	1355	8	14	180%	22,410
29	한국 중부 발전 ㈜	2012 (2011)	C	B	3	135	120%	2157.6	5	9	140%	28,842
		2013 (2012)	C	-	2	93	80%	2189.9	4	9	120%	29,096
		2014 (2013)	D	-	4	0	0%	2258. 25	0	10	0%	21,347
30	해양 환경 관리 공단	2012 (2011)	-	-	-	0	-	492	0	14	0%	6,779
		2013 (2012)	-	-	2	0	-	545	0	14	0%	7,058
		2014 (2013)	C	-	3	58	48%	547	3	14	100%	9,198
총계						7,630			432	900		3,490,937

※ 자료: 이노근 의원실, 기획재정부 제출(단위: 백만원)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 2015년 9월 21일(월), 제337회 정기회>

광역상수도 노후화 상태 심각…

국민안전 위협할 우려 높아

2030년이면 30년 이상 노후관이 절반 이상(51%)을 차지 -

씽크홀, 지반침하, 대규모 단수 등의 대형피해로 이어질 우려 있어 대책마련 시급 -

▣ 현황

0 광역상수도 노후관 현황 및 전망

- 30년 이상의 노후관은 2014년 현재 기준 379km(7%) → 2020년 기준 871km(17%) → 2030년 기준 2,593km(51%)로 증가할 전망

- 노후관 현황: 수도권 106km, 울산 72km, 여수 52km, 포항 39km, 창원 32km, 기타 78km

< 광역상수도 노후관 현황 및 전망 >

	2014년		2020년		2030년
	연장 (km)	비율 (%)	연장 (km)	비율 (%)	연장 (km)	비율 (%)
총계	5,090	100.0	5,090	100.0	5,090	100.0
20년 미만	3,822	75.0	2,497	49.0	267	5.0
20년~29년	889	18.0	1,722	34.0	2,230	440
30년 이상	379	7.0	871	17.0	2,593	51.0

※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 문제점

0 매년 138km의 노후관이 추가로 발생되고 있는 속도

0 노후관은 사고 시 파급효과가 큰 인구 및 공장 밀집 지역인 대도시와/대규모 산업단지에 주로 매설

0 광역상수도 노후화의 위험성

- 노후화로 인한 파손 시 씽크홀, 지반침하, 대규모 단수 등 우려돼

0 광역상수도 노후화 피해사례

<국내>

- 2015.3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싱크홀 발생

: 노후로 인한 상수관 누수에 따른 토사유출

등으로 발생

- 2015.1월 경기도 평택시 노후관 파열

: 차량·건물 등 77건 침수 및 4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2011.5월 경상북도 구미시 단수사고

: 51만명이 1~5일간 급수중단

<국외>

- 2014.7 LA노후관 파열

: 차량 960대 침수, 피해액 약 1,500억원

0 수자원공사는 현재 이에 대해 시설확충 및 노후관 개량을 골자로 하는‘수도시설 안정화 사업’을 추진 중이나 예산 부족 별첨Ⅰ

< 광역상수도 안정화사업 투자계획 현황 >

사업 내용	투자계획금액(~2030)
노후관 개량	1조 9,606 억원
관로 복선화	1조 7,701 억원
취약시절 보강 및 비상용 수공급시설 확충	2,031 억원
합계	3조 9,338 억원

※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단위: 억원

▣ 질의

0 지금처럼 계속 광역상수도 노후화를 방치한다면 씽크홀 및 지반침하와 같은 대형피해를 일으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0 설명자료에 따르면 광역상수도 안정화 사업에는 2030년까지 총 3조 9,338억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연차별 투자계획에 맞게 예산배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입장은?

# 별첨Ⅰ: 광역상수도 안정화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현황

# 별첨Ⅰ: 광역상수도 안정화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현황

구 분	계	‘13년 까지	‘14	‘15년 ~ ‘20년							‘21년 ∼ ‘25년	‘26년 ∼ ‘30년
				소 계	'15	'16	'17	'18	'19	‘20
합 계	39,338	3,075	594	12,595	1,027	1,814	2,384	2,638	2,578	2,153	14,416	8,658
◦중․장기공사	37,307	1,903	452	11,878	839	1,695	2,312	2,601	2,428	2,003	14,416	8,658
- 노후관 개량	19,606	1,819	397	8,861	748	1,325	1,719	1,816	1,928	1,326	6,435	2,094
	(992.3km)	(103.5km)	(13.6km)	(375.9km)	(38.5km)	(57.3km)	(72.9km)	(63.7km)	(80.2km)	(63.2km)	(366.6km)	(132.8km)
- 관로복선화 등	17,701	84	55	3,017	91	371	593	785	500	677	7,981	6,563
	(937.1km)	(5.3km)	(1.5km)	(100.1km)	(9.5km)	(18.3km)	(21.1km)	(17.0km)	(12.9km)	(21.3km)	(377.1km)	(453.0km)
◦기타 안정화	2,031	1,172	142	717	189	119	72	37	150	150

※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단위: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