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9. 22. 화요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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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노후전기시설 정기검사 불합격률,
15년 이하보다 4.6배 높아

“빌딩, 공장, 아파트 등 노후 전기설비 더 정밀하게 검사해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빌딩, 공장, 아파트 등의 자가용 전기설비는 업종별로 2~4년 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갑)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검사결과, 15년 이상 설비 중 18.5%가 부적합하고 변압기·차단기·전선로 등 주요기기는 11.9%가 고장 등으로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이상된 정기검사 대상 39,068호 중 불합격은 7,239호(18.5%)로서 평균 불합격률 대비 2.7배가 높아 보다 주의 깊은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0년 ~ 2014년)에 실시한 정기검사 불합격률 현황

구분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	계
고객 호수	126,044	35,188	36,726	2,342	200,300
불합격 호수	2,679	3,751	6,569	670	13,669
불합격률(%)	2.1 %	10.7 %	17.9 %	28.6 %	6.8 %

노후 전기설비는 잠재적 사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사고발생에 따른 2차 파급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 최근 5년간 정기검사 불합격 13,669호 중 10,990호(80.4%)는 설치 후 10년 이상인 설비로서 이때부터 급격하게 노후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정기검사 불합격률은 15년 미만 4.0%, 15년 이상의 설비는 18.5%로서 4.6배 높았고, 주요설비 고장률은 15년 이상이 15년 미만 보다 7배 높았다.

최근 5년(2010년 ~ 2014년)에 실시한 변경공사 사용전검사

구분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	계
호 수		126,044	35,188	36,726	2,342	200,300
주요 설비	변압기	578	679	2,563	200	4,020
	차단기	114	90	875	34	1,113
	전선로	856	462	926	56	2,300
	소계	1,548	1,231	4,364	290	7,433
고장률(%)		1.3 %	3.5 %	11.9 %	12.4 %	3.7 %

오영식 의원은 “노후 전기설비는 신규설비 보다 정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용 중에 고장률이 높아지는 15년 이상 설비와 파급사고가 큰 대용량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차별화되고 보다 정밀한 검사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