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ok100.or.kr

국회의원 백재현 국감보도자료

(경기광명갑/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9.18 (금)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29호 ☎ 784-6396

■ 9.18(금) 산업위국정감사 - 한전 등 전력 주요질의

[ 발전사 ]

1. 한전의 도가 넘은 ‘부당특혜’ 공정한 경쟁시장 무너진다. (계열사 부당지원)

6개 발전자회사 총동원해 한전KDN에 일감 몰아주고 10% 통행세까지 받게해줘.

2. 한전의 도가 넘은 ‘부당특혜’ 공정한 경쟁시장 무너진다. (한전퇴직회사 부당지원)

한전 퇴직자 회사 전우실업과 225억 부당수의계약 맺어 22억 이익 지원!

3. 한전의 도가 넘은 ‘갑의 횡포’ (거래처·협력업체에 갑의 지위 남용한 부당행위)

지급한 공사대금 도로 회수해가고, 협력업체 직원들은 무상으로 데려다 일시키고

4. 한전본사 매각대금, 배당금 잔치가 우선 아니다.

부채감축으로 재무상태 정상화 고민해야.

5. 피해자만있고 가해자는 없다? 낙뢰사고에 대한 한전측의 적극적인 조치필요

[ 비발전사, 발전관계사 ]

1. 허술한 안전인증 관리로 성능 미달 방폭등 납품받아...

공사 계약・자재구매 업무 부당처리로 손실입어

2. R&D 투자관리 미흡...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한 대학서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등으로 연구비 편취 및 부당지급해

3. KDI의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예비타당성 보고서로 인해 핵심 사업 배제 및 예산 급감 위기...

스마트그리드 사업단과 산업부가 대책 마련해야! 참여기업과의 불통으로 위기 자초한 측면 있어

한전
한전의 도가 넘은 ‘부당특혜’ 공정한 경쟁시장 무너진다. (1. 계열사 부당지원) 6개 발전자회사 총동원해 한전KDN에 일감 몰아주고 10% 통행세까지 받게해줘.

■ 발전5사 및 한수원까지 동원하여 한전 계열사인 KDN에 857억 일감몰아주고 통행세까지 보장. 한전KDN은 앉아서 87억원 이득.

한전 및 6개발전자회사(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화력발전사와 한국수력원자력)는 2008~2012년 기간 동안 IT 관련 단순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 수행이 없었던 자신들의 계열회사인 KDN을 중간거래단계에 끼워주어 거래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일명 ‘통행세’를 취득하게 해주었음.

○ 한전과 6개발전자회사들은 2008.2.15부터 2012.12.10까지 IT 관련 단순상품(공급자의 기술만으로 납품, 설치, 운영이 가능한 상품)에 대해 총109건, 857억8587만원 상당의 제품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회사인 KDN으로부터 구매하였음.

- 이 과정에서 한전과 KDN은 입찰준비단계에서부터 필요 수준이상의 과다설계를 유도하여 예정가격을 미리 부풀림. 한전과 KDN간의 최종적인 계약금액도 이미 부풀려진 예정가격의 100% 수준의 높은 금액으로 결정됨. 이러한 낙찰률은 한전이 기존 일반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의 낙찰률에 비해 10%p 높은 수준이였음.

- 입찰과정 역시 관련 규정과 다르게 수의계약방식으로 진행하거나 KDN을 의도적으로 입찰에 계속 참여시키면서 KDN에게는 유리하고 다른 업체에게는 불리한 사양의 발주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수의계약과 다름없는 경쟁입찰방식을 취하였음.

○ KDN은 이들로부터 수주 받은 품목 그대로 다른 업체들에게 일괄 재발주를 하는 방식, 일명 ‘단순상품 재판매사업’을 통해 거래차익을 얻었으며 일괄납품을 받은 업체들은 다시 다단계 형태로 전문업체들에게 재하청하여 납품받는 방식으로 상품을 구매하여 한전과 6개발전자회사들에게 납품하였음.

- KDN은 별다른 역할없이 거래단계의 중간에 끼여 자신의 본 건 계약 이행을 위해 다른 업체에게 일괄발주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전과 6개발전사와의 수주 계약금액 857억원의 10%수준인 87억원 상당의 마진이득을 취득하였음.

○ 한전과 발전사들은 KDN에 대한 지원행위로 인해 최소한 KDN의 중간마진만큼 고가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공기업으로서 전력요금인하, 설비투자, 기술개발 등 경쟁력 제고와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사용될 자원이 자회사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으로 부정당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공기업으로서의 핵심역량을 분산시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 것이고, 전력요금 및 전력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다른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원가를 상승시키고 국민 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한전
한전의 도가 넘은 ‘부당특혜’ 공정한 경쟁시장 무너진다. (2. 한전퇴직회사 부당지원) 한전 퇴직자 회사 전우실업과 225억 부당수의계약 맺어 22억 이익 지원!

■ 한전 퇴직자회사인 전우실업에 5년간 225억 부당수의계약으로 22억원 이익 보장.

○ 한전이 2009~2013년 5년간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용역’에 대해 한전출신 임직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전우실업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경우보다 7~12%p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전우실업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남.

○ 한전은 2009.3.18.부터 2013.6.14.까지 5년간 총 계약금액 225억4840만원에 해당하는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 용역계약’ 전체를 전우실업이라는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예정가격 대비 평균 98.61% 수준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2009.3월~2013.6월까지 한전이 전우실업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용역계약의 낙찰률은 최저 94.66%에서 최고 99.97%였는데, 2013년 하반기 경쟁입찰방식이 도입된 이후 거래상대방인 시완전력과 금아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평균낙찰률인 87.88%와 비교시 6.78~12.09%가 더 높은 수준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대가임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행위를 통해 전우실업은 총 22억5484만원의 이득을 취하였음.

○ 한전과 같은 대형 공기업이 공정하지 못한 부당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회사에 특정사업을 독점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국가에 의해 부여된 독과점적 발주자라는 시장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경쟁사업자들의 시장 참여기회 자체를 상실시키기 때문에 어찌보면 민간기업의 부당지원행위보다 더 나쁜 행위입니다.

한전
한전의 도가 넘은 ‘갑의 횡포’ (거래처·협력업체에 갑의 지위 남용한 부당행위) 지급한 공사대금 도로 회수해가고, 협력업체 직원들은 무상으로 데려다 일시키고

■ 4년간 협력업체와의 계약중 80건에 대한 공사대금 8,225만원 부당 회수·감액

한전은 거래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자신의 예정가격 작성시 착오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2011.3월~2014.1월 동안 총 80건의 계약건에 대하여 기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거나, 준공금을 지급할 때 당초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감액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해당)

- 한전은 2011.3.23부터 2014.1.16까지 합동전자통신 등과 확정계약으로 체결한 ‘09년 감사정보성능개선 및 보강공사’ 등 총61건의 계약에 대하여 당초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자신의 품셈과 단가적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유를 들어 기지급한 공사대금 중 총 4,350만 3,889원을 회수함.

- 또한 2011.3.31부터 2014.1.13까지 같은 사유로 엠케이 등과 확정계약으로 체결한 ‘한국통신외 자동화개폐기 교체공사’등 총19건의 계약에 대하여 준공금 지급시점 또는 설계변경을 통해 총 3,874만 4,825원을 감액하여 지급함.

■ 총9명의 협력업체 직원 불러다가 자기들 할 일 대신 시킨 한전

또한 한전은 2011.1월~2013.2월 동안 협력업체 직원들을 자신의 지역본부 사무실에 상주시키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작업실적 입력, 계기 입고처리, 고객민원전화 응대 및 배전공사 설계 등 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각종 업무를 대행시켰음

- 2012.2.10부터 2013.2.28까지 저압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회사인 성보건설 소속직원1명에게 양평지사 사내 계기창고로 출근하게 하여 영업정보시스템에 작업실적 전산입력, RFID(무선데이터송신장치)를 활용한 계기입고 처리, 고객민원전화응대 등 자신이 할 각종 내근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또한 2011.1.1부터 2013.2.26까지 고압업무를 담당하는 협력회사인 남일전력 등 8개사 직원8명도 양평지사에 매일 출근하여 한전이 수행해야 할 공사설계 업무를 평균55%까지 대행하도록 함. 이들이 대행한 건수는 총 2,564건으로 104억4백만원에 이르는 금액인데 한전은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음.

○자회사나 퇴직자 기업이 다른 일반 협력사보다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공기업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회사, 계열사, 퇴직자 회사들을 부당지원 하기 위해 수의계약과 높은 낙찰률로 생긴 손해를 하청업체들을 쪼아서 만회하고 있는 상황은 부도덕하고 비정상적인 갑의횡포입니다. 협력업체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법위반입니다.

한전
한전본사 매각대금, 배당금 잔치가 우선 아니다. 부채감축으로 재무상태 정상화 고민해야.

■ 급속히 악화된 한전 부채 59조, 부채감축하겠다는 한전

○ 한전의 부채는 2015.6월 현재 59조157억원으로 10년전인 2006년의 20조5742억원보다 금액으로 38조44515억원(187%)이 증가한 수치임. 차입금만은 28조 8,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자만도 하루에 32억원을 지급하는 상황임. 부채가 증가한것은 ‘08~’12년까지 5년간 연속 적자가 발생으로 재무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고, 전력수요증가(‘08~’12년까지 연평균 4.4%↑)에 따른 설비투자 급증과 적자로 인한 설비투자 재원부족으로 외부 차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한국전력의 ‘본사 매각대금 활용계획’자료에 의하면 총 10조5500억원의 매각대금을 부채 상환으로 5조 5,176억원을 사용하고, 투자확대에 3조 415억원, 필수 소요 경비에 1조 9,909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필수 소요 경비에 본사 이전비용 5719억원, 법인세 6803억원, 주주배당 7360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 이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막는다며 공기업 경영합리화 조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이런 한전의 배당금 잔치는 국민적 정서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전은 매각대금을 배당금 잔치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부채감축을 통한 경영 합리화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한전
피해자만있고 가해자는 없다? 낙뢰사고에 대한 한전측의 적극적인 조치필요

○ 최근 8월14일 KBS뉴스를 통해, 전신주낙뢰로 인해 집 한 채가 완전히 불타버린 신혼부부의 하소연이 방송된바 있음. 낙뢰 때문에 전신주에 불이 붙고 이 불이 신혼부부의 집으로 옮겨 붙어 발생한 사고였음.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전신주와 전선의 관리주체인 한전의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임. 하지만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 전신주 때문에 불이 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지난 20여 년 간 유사 사건으로 손해배상을 해 준 전례가 전혀 없다는것이 한전 측의 반박임.

○ 영상에서 본 신혼부부의 딱한 사연에 대해서 한전은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 전신주 때문에 불이 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비용과 전문성 문제, 또 소송을 이길 확률의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한전은 지난 20여 년 간 유사 사건으로 손해배상을 해 준 전례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한전 자료의 의하면 2010년 9월5일 낙뢰로 건물내 화재가 발생한 건에 대해 1140만원의 합의 배상을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처럼 전신주에 불이 붙어 집한채가 완전히 불이 타버린 경우에 대해서는 한전이 어느 정도 지원이나 배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술한 안전인증 관리로 성능 미달 방폭등 납품받아...

공사 계약・자재구매 업무 부당처리로 손실입어

▷ 한전KPS는 안전인증에 충족하지 못한 방폭등을 납품받고, 안전사고를 일으킨

직원의 법적소요비용을 형사피의보상형태로 회사에서 부담하여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저하시키고 있음

▷ 그 외에도 각종 공사등의 계약 및 자재구매 업무 역시 부당하게 처리해 와

지속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음

■ 성능 미달의 방폭등을 납품받아 설치해 폭발사고 발생 우려돼

방폭등은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로 인한 화재 ․ 폭발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로 안전설비임. 한전 KPS에서 정비하는 발전소 등 폭발 위험지역에 설치된 방폭등을 표본 추출하여 안전인증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공단에서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으나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총 4개의 업체 6개 방폭등 품목 120개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본 4개 업체는 발전소, 가스 생산기지 외에도 산업단지, 군부대, 정유 ․ 조선 ․ 화학 ․ 군수업체 등에 총 24,870개 3393만 원 상당의 성능미달 방폭등을 납품한 업체임. 발전소 및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 안전사고 일으킨 직원의 형사피의보상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

지난 2012년 3월 27일 중부발전의 보령화력 5호기에서 보일러 비계(발전용 설비의 이동통로 및 작업 발판용도로 설치된 설비)사고가 일어남. KPS의 보령5호기 계획예방정비공사 중 일어난 사고로, 13명의 작업자가 추락한(사망 2명, 중상 4명, 경상 7명) 대형사고였음. 한전KPS 자체 특별조사에서도 자재 누락 등 부실조립, 과다적재, 매뉴얼 확인 누락, 안전수칙 미준수 등 명백한 직원의 과실이었음

관련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가 되었음. 문제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구속기간 중 임금, 벌금 및 과료, 변호사비 등을 회사가 부담함. 총 1억 930만원이나 지급함. 애초 지급자체가 있어서는 안되는 사항이며, 이후 구상 청구하지도 않음. 이러한 회사의 행태는 직원 안전의식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됨

■ 영월태양광발전소 전기공사 계약 및 자재구매 업무 부당처리

1) 한전KPS는 2013년 2월 27일 영월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 ․ 송배전선로 공사, 인버터 ․ 수배전반 설치 공사를 함. 계약금액은 283억 원 임. 도급계약서 상 설계변경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초과 되더라도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가했기 때문에 한전KPS는 실시설계내역서를 최대한 면밀히 검토해야했음

그러나 태양전지모듈 결선 공사가 실시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을 계약 3개월이 넘은 시점인 2013년 6월 5일에 인지하여 결국 약 12억 원의 추가 공사 금액을 지불하는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2) 인버터 공사에서도 문제가 발견됨. 태양광발전소 내에 설치할 인버터를 구매하기 위해 2013년 3월 6일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3개 응찰 업체 중 성능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A사와 57억의 계약을 체결함(인버터 50대). 문제제기가 있자 재입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A사에게 B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계약을 변경함. 이때 당초 계약 금액 57억 보다 25억 증가한 82억원으로 체결함. A사는 82억 중 B사에게 80억을 양도하여 인버터 전량을 납품하게 함으로써 역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도 2억 8700만원의 이익을 얻었고, 부당계약 ․ 계약변경의 손해는 고스란히 한전KPS가 안게 됨

■ 전자공개 수의계약 미실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하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도가 있음. 한전KPS의 내규는 이보다 엄격하여 1천만원 이상(2014년 7월 3일부터는 500만원 이상)의 경우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함. 그러나 한전KPS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1900건 약 536억 상당 건을 일반 수의계약으로 체결, 약 11억원의 예산 낭비를 발생 시킴

R&D 투자관리 미흡...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한 대학서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등으로 연구비 편취 및 부당지급해

▷ 대학과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R&D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체결한 연구과제 협약과 관련해 지급된 연구비를

책임연구자인 교수가 참여연구자를 허위등록하는 등의 방식으로 편취하여

총 3억여원의 정부출연금 손실이 발생함. 연구기관으로써 철저한 R&D 관리를 주문함

■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으로 연구비 편취 하였으나 관리하지 못해

지난 2008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 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등 5개 기관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실증을 위한 저장지층 특성화 및 기본설계 기술개발’ 등 16개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함(에기평 연구과제 정부출연금 총액은 4억 7천만원)

연구책임자인 A부교수는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B가 농어촌연구원에 입사하여 연구과제를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데도 B에게 지급될 연구비를 편취할 목적으로 B명의의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같은 연구실에 있던 연구원 C에게 넘겨주도록 한 후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서를 미제출함. 이러한 방법으로 연구비가 지속적으로 B에게 지급되도록 함

또한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동 대학 석사학위 취득자 D와 E의 명의를 도용하여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였음. B ․ D ․ E 3명을 이용하여 부당지급 받은 연구비는 총 243,892,744원임. 이는 고스란히 에기평 등 국책연구기관의 손해가 됨

결국 A부교수는 위 3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233,176,554원 중 220,98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적으로 유용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선 인건비 ․ 연구수당 등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