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보도자료(‘15.09.04.금) (충북 충주시, 국회 예결특위, 농해수위,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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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의약품 밀수 적발, 최근 5년간 무려 4,437억원에 달해”

- 이종배 의원, 국민 건강 위협하는 가짜의약품 유통 차단에 힘써야... -

❍ 지난 3월 중국 위해 소재 공장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바깥쪽에는 자동차 부품을, 안쪽에는 미신고물품인 가짜비아그라 등 정품 시가 84억원 상당품을 적입해 밀수입하려다 세관의 정밀검사에 의해 적발되는 등 가짜의약품 밀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가짜의약품 밀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1~’15.6) 가짜의약품 밀수 적발금액이 총 4,43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11년 1,137억 6,500만원, ’12년 58억 9,700만원, ‘13년 2,989억 9,400만원, ’14년 165억 7,900만원, ‘15년 6월까지 84억7,600만원이다.

<가짜의약품 밀수 적발 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6월		총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가짜비아그라	11	113,168	4	3,651	4	192,328	5	8,327	1	3,880	25	321,354
가짜시알리스	7	597	5	2,246	2	93,642	4	8,252	1	4,159	19	108,896
가짜레비트라	0	0	0	0	1	13,024	0	0	1	437	2	13,461
합계	18	113,765	9	5,897	7	298,994	9	16,579	3	8,476	46	443,711

※자료: 관세청 (지재건 적발 내역임)

❍ 관계자에 따르면, 밀수된 가짜의약품은 주로 인터넷 사이트, 휴대폰 문자, 성인용품 판매용 봉고 등 음성적인 거래로 유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월 27일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40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불법 제품으로 밝혀졌다. 주로 다른 성분이 검출되거나,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또는 미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짜의약품은 과량 복용하는 경우 혈압 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이종배 의원은 “가짜의약품의 경우 효능이나 안전성, 위생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며, “가짜의약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의 단속 강화 및 방통위의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 식약처의 불법 유통관계자 고발 등 유관기관간 공조 및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