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찾아가지 않는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만 86억원!!

미회수된 교통카드만 1734만3000장!!

서울 지하철 이용객들이 1회용 교통카드 사용 후 찾아가지 않는

교통카드 미환급 보증금이 86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 한장 당 보증금이 500원인 점을 감안하면 미환급금(미회수 건수

x보증금 500원)이 무려 86억 7천200만원의 카드 보증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 미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통카드 도입 시기인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2015.6월 기준)까지

미회수된 1회용 교통카드가 무려 총 1734만3000장에 이른다.

이헌승의원은 서울 지하철 이용객들이 일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후 찾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 바쁜 생활 속에서 얼마 안 되는 잔돈이

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찾아가지 않는 시민도 있겠지만,

실제로 출구 게이트에서 보증금 환급기가 멀어 환불을 미루거나

이에 대해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는 시민들도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증금 환급에 관해 내용을 더 알기 쉽게 안내하는 방안은 물론,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현행 보증금제도에 불편을

느끼는 시민도 있는 만큼 지불방식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15.10.6.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질의자료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 미회수 금액만 86억!

보증금 환급 안내와 지불 방식 개선 돼야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에서는 서울메트로를 통해 1~4호선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해 5~8호선을 운영하고 있음

○ 민자로 조성된 지하철 9호선

1단계(25개역)는 민간 사업자인 서울9호선운영(주),

2단계(5개역)는 서울메트로의 자회사인 서울메트로 9호선운영(주)

가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09년 승차권을 카드형으로 통일하면서, 종이승차권을

대신하기 위해 일회용 교통카드를 도입.

시민들은 보증금을 내고 일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한 뒤

카드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

○ 하지만 지하철 일회용 교통카드 구입 시 환불보증금 500원을 선불로

결제하고 있으나, 서울 지하철 이용객들이 일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후 찾아가지 않은 문제가 발생.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회수되지 않은 1회용 교통카드

가 총 1,734만 3000장이고, 이에 따른 미환급금(건당 500원)이

무려 총 86억 7200만원이나 됨.

○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는 훼손되지 않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가 1회용 미환급금을 신규 교통카드 제작비로 사용 있음.

○ 지난해 서울 지하철 역무원들이 교통카드 보증금을 무단 인출해

무려 7억원에 달하는 시민 돈을 횡령한 사건이 있을 만큼 관리가 허술

○ 서울시는 보증금 환급에 대한 안내는 물론 지불 방식 개선 등

현행 보증금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교통카드 보증금 반환제도 도입 후 [지하철 일회용 교통카드 미회수 현황]

▢ 1회용 교통카드 미회수 현황

(단위 : 천매, 백만원)

구분	합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6월
발매건수	571,703	71,650	114,238	105,561	91,006	81,045	74,944	33,259
회수건수	554,301	68,301	111,123	102,704	88,410	78,813	72,743	32,207
미회수건수	17,343	3,350	3,115	2,857	2,596	2,232	2,201	992

※ 수도권 전체 기준

※ 미환급 금액은 미회수 건수 × 보증금(500원)임

※ 교통카드 미회수에 따른 미환급금은 카드 추가구매에 사용함

질 의

시장님!

○ 서울 지하철 이용객들이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후 찾아가지

않은 카드 보증금이 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회수되지 않은 1회용 교통카드

가 총 1,734만 3000장으로 카드 한장 당 보증금이 500원인 점을

감안하면 86억 7천200만원의 카드 보증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미환급금은 나중에라도 환급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현재 미환급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의 경우 훼손이 되지 않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보증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음.

☞ 그런데 서울시는 현재 미환급금을 교통카드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음.

미환급금 86억여원 중 카드 추가 제작에 약 70억원(1400만장)을 사용.

○ 바쁜 생활 속에서 얼마 안 되는 잔돈이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찾아가지 않는 시민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증금 환급에 대해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는 시민 여러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증금 환급에 관한 내용을 더 알기 쉽게 안내하는 방안은 물론,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현행 보증금 제도에

불편을 느끼는 시민도 있는 만큼 지불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한 시민이 보증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하철 출구 게이트 주변에 잘 보이도록 하고 보증금

환불기기를 좀 늘리던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발급기 주변에 대형 스티커 부착, 배너 설치, 하차 시 환급 안내멘트 송출 등 안내

이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일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환급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물론 지불방식 개선 등

현행 보증금 환불 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