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국회의원 김 한 표
2015. 9. 26(토)
	보 도 자 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표 의원,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들의 경영난을

방지하는 지원대책 마련 필요!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수가 급증해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지 못한 곳이 속출한데다 태양광 전력 거래 가격마저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5일(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판매사업자 선정에서 탈락 비율이 89.7%에 달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 RPS는 정부가 2012년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연간 500㎿ 이상의 발전설비용량을 가진 발전사들은 매년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채워야 한다.

발전사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서라도 의무할당량을 채울 수밖에 없다. 신재생사업자는 지난 1년간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현물시장이나 계약시장을 통해 410만 REC를 판매했다. 수익 규모는 3천465억원에 달한다.

신재생사업자로서는 RPS 선정에서 탈락하게 되면 안정적인 공급처가 확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산된 태양광 전력을 현물 시장에서 직접 거래해야 한다는 부담을 지게 된다. 특히 RPS 태양광 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의 경우 탈락률이 2013년 상반기 85.6%, 하반기 81.3%, 지난해 상반기 81.3% 등 최근 80%를 훌쩍 넘고 있다.

이처럼 탈락률이 높은 것은 최근 100㎾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12년 1천453개 발전소에서 76㎿를 생산했는데 올해 7월에는 4천205개 발전소에서 342㎿를 생산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발전소 수는 3배 가까이, 전력량은 4.5배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REC 가격은 2012년 16만7천원에서 올해 8월에는 9만2천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용 토지임대료도 오르고 있어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2012년 3.7%에서 2029년 11.7%로 높일 계획이다.

김한표 의원은 "이 같은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경영난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급인증서 선정 대상을 늘리거나 현물시장 가격을 현실화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태양광 발전소 운영현황

(단위 : 개소/MW)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합 계
100kW미만	발전소수	1,453	1,621	4,971	4,205	12,250
	용량	76.0	94.4	356.2	342.5	869.2
100kW이상	발전소수	221	280	530	358	1,389
	용량	168.7	294.9	509.1	299.7	1,272.5
합 계	발전소수	1,674	1,901	5,501	4,563	13,639
	용량	244.8	389.4	865.3	642.3	2,141.7

□ RPS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현황

(단위 : 개소/kW/%)

구 분		2012년 상반기	2012년 하반기	2013년 상반기	2013년 하반기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반기
신청	발전소수	633	1,585	1,475	3,022	4,530	9,817
	용량	114,046	290,004	268,308	499,330	685,097	1,797,095
선정	발전소수	93	765	211	375	843	1,002
	용량	16,017	115,308	61,254	101,036	162,090	160,063
탈락	개소	540	820	211	375	843	1,002
	비율	85.3	51.7	85.6	87.5	81.3	89.7

□ 태양광 현물시장 거래가격 현황

(단위 : 원/REC)

연도	2012	2013	2014	2015.8
태양광 평균거래가격	167,218	186,476	106,571	91,556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5.6 제7차 전력수급계획 관련 산업부 국회보고사항>

□ (신재생에너지) 2차 에너지기본계획,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신재생 설비용량, 발전량 목표를 전원 구성시 반영

ㅇ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계획기간 동안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약 5배, 발전량 기준으로는 약 4배가 증가할 전망

* ‘29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LNG복합발전의 설비용량 수준

【 신재생 발전량과 설비용량의 규모 및 비중 】

구분	‘14년		‘29년
	규모	비중	규모	비중
발전량	19,337GWh	3.7%	83,090GWh	11.7%
설비용량	6,241MW	6.7%	32,890MW	20.0%
피크기여도 감안시	1,846MW	2.1%	6,323MW	4.6%

* 신재생설비는 부하에 따른 출력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피크기여도를 반영한 실효용량 기준으로 설비계획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