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9월11일(금)

빚내서 집사라 1년, 전세난 가중, 가계부채 폭증

- 전세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4배에 달해 서민 주거비 고통 심각

- 전세가를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경기침체 벗어날 수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은 11일(금)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빚내서 집사라 1년, 전세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전세값 상승이 이어져 서민들을 월세로 내몰고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전세가 상승은 월세전환을 가속화하고 저금리에 역행하는 고액월세를 양산해 주거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가구당 월세는 평균 75만원이지만 월100만원이 넘는 고액월세 가구도 전체의 25%에 달한다”며 “15년 6월 이후 1.5%로 사상 최저 금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전월세전환율은 전국평균 7.5%로 법정상한선 6%를 훨씬 뛰어 넘고 있다. 정부가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지가 있다면 전월세전환율을 대폭 인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표> 전월세전환율과 기준금리 변동추이

구 분	201210.11	2013.5.9	2014.8.14	2015.6.11
전월세전환율	8.8	8.3	7.7	7.5
전월세전환율 법정상한 (한은기준금리)	10% (2.75%)	10% (2.50%)	8% (2.0%)	6% (1.5%)

이 의원은 “15년 7월 현재 전국평균 전세가율이 71.3%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시세역전 현상까지 벌어졌다. 또한 전세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13년 3.6배, ’14년 2.6배, ‘15년 7월 현재 14.1배나 높게 나타나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비 고통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세가를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소비 진작이 안 되고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표> 전세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변동 추이

구 분	2013	2014	2015. 7
전세가 상승률(%)	4.70	3.40	2.97
소비자물가상승률(%)	1.3	1.3	0.21

또 이 의원은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가계부채는 1,130조원(‘15.7), 1년새 100조원이 늘었고 2분기 주택담보대출은 20조원 넘게 증가했다. 특히 20~30대 대출이 급증해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이 젊은 세대까지 빚쟁이로 만들고 있다”며 “최근 美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도 금리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금리가 인상되면 빚내서 집 산 국민은 이자부담이 커지고 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