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09. 22)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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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중독자 27.2% 이혼위기 경험, 7.4% 자살 고려•시도

-도박중독자 64.2%는 도박 무료상담소가 있는지도 몰라-

도박중독은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를 활용하여 그 정도에 따라 ‘비문제성-저위험-중위험-문제성’으로 분류하는데 ‘문제성’은 그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중독을 말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시행한 ‘2014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문제성’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1.5%로 약 5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 수준 중 ‘문제성’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부작용 경험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자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문제성’ 중독자로 분류된 사람들을 상대로 사회적 부작용 경험을 조사한 것으로, ‘이혼위기에 처하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27.2%,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26.3%나 되고 심지어는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7.4%에 이르는 등 도박중독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의 종류별 경험률>

(단위:%, 복수응답)

구 분	술이나 약물 오남용	언어적, 신체적 폭력 행사	이혼위기처하거나 시도	실직위기, 하던일을 그만둠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시도	범법행위를 시도한 경험
문제성	25.1	26.3	27.2	12.4	7.4	5.0

그러나  ‘2014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문제성’ 중독자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 64.2%가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무료 상담처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당국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문제 무료 상담처 인지도>

(단위 : %)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계
‘문제성’ 수준 중독자	35.8	64.2	100

특히, 도박중독 예방교육․예방홍보 활동 및 치유․재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도박중독 응급서비스 지원을 위해 MOU를 체결한 전문의료기관 6개 모두 서울․경기에 집중되어 있어 보다 적극적인 행정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혜자의원은 “도박중독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78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될 만큼 우리 사회․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를 파탄에 이르게도 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질병”이라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예방교육․예방홍보 활동과 치유 활동이 필요한 만큼 지금처럼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예산과 인력을 대폭 투자하는 적극성을 보여야한다.”고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