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10.1.(목)
		매 수	총 5매
	국회의원 문정림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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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 한국보건건의료인국가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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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정감사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문정림 의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일부 보건의료인에서 국가시험에 쓰일 비용보다

과다한 비용 걷어 직종별로 차액 남겨”

언어재활사, 응시수수료 14만원, 지출액 9만원으로        응시자 3,000명에서 1억 5천만원 차액 남긴 셈

간호사, 응시수수료 9만 5천원, 지출액 7만 2천원으로      응시자 16,300명에서 3억 7천490만원 차액 남긴 셈

의사의 경우, 필기 및 실기시험으로 총 3억 1백만원 차액 남긴 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험을 치루는 24개 보건의료인 직종 중, 2014년 기준으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위생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언어재활사 등은 실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지출에 필요한 액수보다 많은, 과도한 응시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새누리당 비례대표, 원내대변인)이 2015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언어재활사(156%), 간호사(134%), 요양보호사(128%), 위생사(119%), 의사 실기(113%), 간호조무사(107%), 의사(106%), 영양사(104%) 순으로, 실제 보건의료인으로서 국가시험에 지출된 비용 대비, 1인당 부담하는 응시수수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

실제 국가시험 지출 비용 대비, 수험자가 부담하는 응시수수료의 비율은 언어재활사의 경우 14만원을 부담하지만, 지출액은 9만원에 해당하여 1인당 지출액 대비 응시수수료 비율은 무려 156%에 달하였다.

국시원에 1인당 응시료로 받은 돈 14만원에서 지출비용 9만원을 제한 5만원을 응시자 3,000명으로 곱해 보면 1억 5천만 원의 차액을 남긴 셈이다.

또한, 1인당 지출액 대비 응시수수료 비율이 134%인 간호사의 경우,

응시수수료로 낸 9만 5천원에서 실제 국가시험 지출비용 7만 2천원을 제하면 2만 3천원이 되는데, 응시인원 16,300명의 인원수를 곱하면, 3억 7천490만원의 차액을 남긴 셈이다.

의사의 경우, 필기시험에 해당하는 응시료로 29만 4천원을 내고, 지출된 비용은 27만 8천원으로, 차액 1만 6천원을 응시인원 3,300명에 곱해보면 5천 280만원의 차액을 남긴 셈이며, 2차로 실기시험까지 보게 되는데, 이 때 응시수수료는 60만 4천원이고, 지출액 53만 1천원을 뺀 7만 3천원을 실기시험 인원 3,400명으로 곱하면, 2억 4천820만원의 차액을 남긴 상태이다. 국시원은 의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하여 총 3억 1백만 원의 차액을 남긴 셈이다.

이에 대해, 국시원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종들에서 1인당 지출액 대비 응시수수료 비율이 낮아, 일부 직종에서 남긴 차액을 다른 직종의 국시 비용으로 쓴다는 해명을 해 왔는데, 문정림 의원은 이러한 국시원의 해명은 오히려 직종별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며, 국시원의 국고지원 비율을 개선하라고 지적해 왔다[표2][표3]. 실제로 국시원은 2014년 기준 국고지원 비율이 5.8%에 불과하며, 타 직종 시험 관리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고지원 비율 64%, 도로교통공단 33%와 비교하여, 국고지원 비율이 턱없이 낮다.

이에 문정림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을 발의하여 금년 5월에 통과된 바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국시원은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2015년 12월부로 전환이 되며, 이 법이 통과될 당시 법의 발의 취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 직종을 위한 시험시설(실기센터, 출제센터), 시험시행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뚜렷이 하여, 보건의료인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수험생의 응시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분이 국회에서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시원은 금년 12월 특수법인화를 앞두고도, 내년 응시료 인하를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17억 원의 예산 근거를 설정해놓았는데 이 근거조차 수험생이 내는 응시수수료가 실제 지출비용보다 과다함을 시정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비용 기준으로만, 국고 보조 비용을 산정함으로써, 과다한 응시수수료 부담을 가지고 있던 직종에 대한 실제 응시수수료 인하 효과가 미미한 상태였다.

이렇게 예산 책정마저 비합리적으로 세운 것은 물론이고, 이마저도 복지부 및 기재부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응시수수료 인하를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문정림 의원은

“24개 직종의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을 주관하여 보건의료인 배출에 있어  국가 책임을 대신하는 역할을 맡은 국시원이, 일부 직종에 지출액보다 과다한 응시수수료 부담을 지우고, 차액을 응시자에게 돌려주지 않음은 물론이고, 응시수수료 부담인하를 포함한 취지로 국시원법이 통과하여 특수법인화가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응시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예산확보의 적극적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정림 의원은 “국시원은 실제 지출 대비 응시수수료를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는 직종에 대한 응시수수료 인하를 위해 실제적인 국고 지원 액수를 산정하고, 보건복지부 및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야만 한다. ” 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제 국시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보다 과다한 응시수수료를 부담하는 일부 보건의료인 직종에서, 응시수수료와 지출액 차이에 대한 반환 소송 등의 행정소송이 유발될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표 1] 보건의료인 직종별 응시수수료 현황

응시수수료, 응시인원, 실지출액, 지출액 대비 응시수수료 비율 등

(2014년 기준)

(단위 : 천원)

시험명	14년도 응시 수수료	응시 인원	총지출액 기준 1인당 지출 ⓐ	1인당지출액대비 응시수수료비율	기관운영 지원(17억)시 1인당지출 ⓑ	국고 지원후 1인당 지출액 대비 응시수수료비율	차액 ⓒ= ⓐ-ⓑ	감소비율 ⓒ/ⓐ	국고 증액후 예상 응시 수수료
의사	294	3,330	278	105.8%	249	118.1%	29	10.4%	263
치과의사	185	820	498	37.1%	439	42.1%	59	11.8%	163
한의사	185	830	553	33.4%	496	37.3%	58	10.4%	166
간호사	96	16,300	72	134.0%	63	152.9%	9	12.3%	84
조산사	107	17	9,418	1.1%	8,291	1.3%	1,127	12.0%	94
약사	168	300	1,079	15.6%	983	17.1%	96	8.9%	153
한약사	185	160	1,111	16.7%	1,002	18.5%	109	9.8%	167
영양사	96	8,400	93	103.6%	81	119.2%	12	13.1%	83
임상병리사	106	3,100	127	83.3%	115	92.0%	12	9.5%	96
물리치료사	106	4,400	119	88.8%	108	98.0%	11	9.4%	96
작업치료사	106	2,000	115	92.1%	106	99.6%	9	7.5%	98
의무기록사	106	3,200	135	78.8%	122	87.2%	13	9.6%	96
방사선사	106	2,800	117	90.9%	106	99.9%	11	9.1%	96
안경사	106	2,400	123	86.3%	111	95.4%	12	9.6%	96
위생사	96	11,500	81	118.6%	70	136.7%	11	13.2%	83
치과기공사	128	1,600	307	41.7%	283	45.3%	24	7.9%	118
치과위생사	128	5,700	161	79.7%	145	88.3%	16	9.7%	116
응급구조사	128	3,800	226	56.5%	209	61.3%	18	7.8%	118
의지보조기기사	128	120	3,291	3.9%	2,965	4.3%	327	9.9%	115
보건교육사	78	2,000	224	34.9%	200	38.9%	23	10.4%	70
요양보호사	32	75,000	25	127.8%	23	140.0%	2	8.7%	29
간호조무사	37	41,000	35	106.7%	31	119.3%	4	10.6%	33
의사실기	604	3,400	535	112.9%	503	120.1%	32	6.0%	568
언어재활사	140	3,000	90	155.6%	82	170.7%	8	8.9%	128

* 2014년도 결산기준

* 기관운영비의 17억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경우, 전직종 평균 9.9%의 응시수수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예비시험 제외)

* 결과적으로, 복지부 및 기재부와 협의되지 않아 2016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

<출처> 문정림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 2] 국시원과 타 시험관리기관 국고지원 비율 비교

기관명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예산	국고	비율 (%)	전체예산	국고	비율 (%)	전체예산	국고	비율 (%)
국시원	16,206	960	5.9	16,305	960	5.9	16,481	960	5.8
한국산업인력공단주)	219,510	133,168	60.6	244,067	126,331	51.8	333,988	213,897	64.0
도로교통공단	271,458	116,002	42.7	267,344	117,611	43.9	258,936	85,550	33.0

<출처> 문정림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 3] 국시원과 타 시험관리기관 응시수수료 비교

기관명	시험명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국시원	의사	277,000	286,000	294,000	매년 3-6% 인상
	치과의사	174,000	180,000	185,000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축기사	18,800	18,800	18,800	동결
	변리사	30,000	30,000	30,000	동결
	세무사	30,000	30,000	30,000	동결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50,000	50,000	50,000	동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학능력시험	47,000	47,000	47,000	동결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학과)	6,000	6,000	7,500	’14년 인상

* 타 국가시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국시원과 동일하게 국가시험을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 비율이 상당히 높아, 응시수수료 인상이 거의 없음

<출처> 문정림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