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국회의원 보도자료 (2015년 9월 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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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외면하는 국민권익위원회

타기관에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요구하는 권익위, 정작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외면

장애인 및 노인들의 홈페이지 접근성도 매년 떨어져

국민의 권익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오히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지키지 않는데다가, 장애인 및 노인들의 홈페이지 접근성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을 대변해 이를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할 권익위가 오히려 이를 어기거나 구매계획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2012년부터 구매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1억 9,700만원(총구매금액의 1%)을 구매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7,100만원을 구매하였고, 2013년에는 2억 1,000만원 구매계획에서 단지 3,600만원만 구매하는 등 2년연속 법을 위반하였다.

하지만, 권익위는 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2014년 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총구매금액의 1%에서 0.5%로 오히려 대폭 낮추어 1억 1,500만원을 구매하여 법위반을 면했으며, 올해도 총구매금액의 0.5%인 6,8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상반기까지 단지 2,100만원만 구매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장애인 및 노인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웹접근성을 살펴보면, 2012년 100점 만점에 99.7점으로 웹접근성이 매우 높았으나, 2013년 87.1점에 이어 2014년 82점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현행「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는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되어있는 데, 권익위는 이를 어기고 인터넷상에서 장애인‧고령자들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고충을 듣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권익위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정우택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권익위가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권익위는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켜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정당하고 올바른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 조 >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제9조의2(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협의할 때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늘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

(단위: 백만원)

연도	총구매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액		법적 근거	위반여부
	계획	실적	계획	실적
2012	19,605	17,560	197 (1.0%)	71 (0.4%)	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위반
2013	20,980	13,925	210 (1.0%)	36 (0.3%)		위반
2014	16,356	18,168	74 (0.5%)	115 (0.6%)		미위반
2015. 6월	13,441	7,457	68 (0.5%)	21 (0.3%)		위반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제31조의3(웹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모든 콘텐츠는 시각·청각 등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것 2. 시각·청각 장애인 등 사용자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3.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나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 4. 콘텐츠는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

< ‘12~’14년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웹 접근성 세부 평가 결과 >

년도	지침항목별 이행여부				합계(점)
	평가항목	배점(점)	점수(점)	준수율(%)
2012	인식의 용이성	36	35.7	99.1	99.7
	운용의 용이성	40	40	100
	이해의 용이성	17	17	100
	견고성	7	7	100
	전체	100	99.7	99.7
2013	인식의 용이성	36	33.6	93.3	87.1
	운용의 용이성	40	35.5	88.8
	이해의 용이성	17	11	64.7
	견고성	7	7	100
	전체	100	87.1	87.1
2014	인식의 용이성	36	33	91.7	82
	운용의 용이성	40	31	77.5
	이해의 용이성	17	11	64.7
	견고성	7	7	100
	전체	100	82	82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