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2015년9월27일>

최근 6년간 열차 위 전차선 감전으로

33명의 사상자 발생

- 최근 6년간 전차선 감전 사고로 인해 사망 9명, 부상 24명 발생 -

- 호기심에 열차지붕에 올라가거나 낚싯대가 접촉돼 발생한 사고가 다수 -

철도공사는 전차선 감전사고로 인해 총 7차례 피소, 이 중 단 2건만 최종 승소 -

- 이노근, 외부인 통제를 엄격하게 하지 않는 등 철도공사의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결과 -

▣ 현황 및 문제점

0 전차선 감전사고란?

지하철, 무궁화, KTX, 전기기관차 등 전기차량에 전기 전원을 공급하는 2만 5천 볼트의 고압 전선에 접촉하거나 30~50cm의 근거리 접근으로 인해 화상 및 사망에 이르는 사고

0 최근 6년간(2010~2015.7) 전차선 감전사고 현황

201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전동차 위 고압전선 접촉으로 인한 감전 사고는 총 32건

인명피해는 사망 9명, 부상 24명

< 최근 6년간 전차선 감전사고 현황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7	합계
사고건수	8	11	-	7	5	1	32
사망	1	4	-	1	2	1	9
부상	7	7	-	7	3	-	24

※ 자료: 한국철도공사 제출

0 주요 사고 사례

일자	장소	내용	결과
‘11.4.27	중앙선 동화역	중앙선 동화역 부근 백운천 교량에서 전차선 감전 - 선로 근처에서 낚시를 하다 낚싯대가 전차선 접촉	사망 1
‘11.7.18	경부선 삼랑진-원동	경부선 삼랑진-원동 사이에서 전차선 감전 - 선로를 무단통행 하다 낚싯대가 전차선 접촉	사망 1
‘14.5.22	경부선 노량진역	경부선 노량진역 3번 선에서 전차선 감전 - 화차 위로 무단으로 올라가 전차선 접촉	사망 1
’15.1.26	경부선 대구역	경부선 대구역구내에서 사고 조사 중이던 직원이 유치되어 있던 전철모터카 상부작업대에 올라가 전차선로 감전	사망 1
‘10.10.17	태백선 영월역	태백선 영월역 6번 선에서 전차선 감전 - 사진촬영을 위해 화차 위로 무단으로 올라가 접촉	중상1
‘11.7.31	호남선 김제역	호남선 김제역 8번 선에서 전차선 감전 - 영화에서 본 장면을 흉내 내며 화차위로 올라가 접촉	중상 1
‘14.2.26	경의선 문산역	경의선 문산역 구내에서 전차선 감전 - 유치되어 있는 화차에 무단으로 올라가 감전	중상 1

0 최근 6년간 열차 위 전차선 감전사고로 인한 소송현황 ＃ 별첨

최근 6년간 열차 위 전차선 감전사고로 인해 한국철도공사가 피소당한 사례는 총 7건

이중 한국철도공사가 최종 승소한 건은 단 2건에 불과(2건 승소, 1건 일부승소, 1건 피고경정, 3건은 재판 진행 중)

< 최근 6년간 열차 위 전차선 감전사고로 인한 소송현황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7	합계
소송건수	1	2	-	1	2	1	7

※ 자료: 한국철도공사 제출

▣ 지적사항

0 최근 6년간 열차 위 전차선 감전 사고로 33명의 사상자 발생

최근 6년간 전차선 감전 사고로 철도공사는 총 7차례 피소당한 바 있음. 이 중 단 2건만 승소했다는 사실은 철도공사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고압선 주변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사고사례 홍보 강화를 통해 감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