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5. 10. 01(목)
문의 :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담당 : 이명행 비서관
제 목	터닝메카드, 어린이집에서 보여줘도 될까? 지상파 12세, 케이블 7세, IPTV 전체..제각각 시청등급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방송프로그램 등급이 방송플랫폼별로 달라 시청자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터닝메카드, 헬로카봇 같은 어린이용 인기 프로그램이 지상파에서는 12세 이상, 케이블은 7세, 케이블은 전체관람가로 달리 표시되고 있다.

자료 : 송호창의원실

프로그램	지상파 방송	케이블	IPTV/VOD	홈페이지	유튜브
터닝메카드 / 헬로카봇	12세 이상	7세 이상	모든연령	모든연령	표시X

송호창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청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시청등급은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해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현재는 모든연령, 7세이상, 12세이상, 15세이상, 19세이상으로 5등급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들의 시청등급이 방송플랫폼별로 다르다는 점이다. KBS 애니메이션 시청률 1위와 VOD 시장 애니메이션 부문 1위를 기록한 ‘헬로카봇’은 KBS에서 방송할 때는 12세이상, 케이블(투니랜드)는 7세, IPTV(Btv plus)에서는 전체 관람가이다. 또한 KBS의 헬로카봇 공식홈페이지에서는 시청연령 등급이 표기 되어 있지 않고, 검색결과로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 정보에만 ‘전체’로 표시됐다.

KBS 방송 중인 헬로카봇의 시청등급 / 자료 : 송호창 의원실

장난감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터닝메카드 역시 상황은 같다. 지상파에서는 12세, 케이블은 7세, IPTV, KBS의 프로그램 정보에서는 전체 관람가이다. KBS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는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터닝메카드의 프로그램 정보 시청등급 / 자료 : 송호창 의원실

제각각인 시청등급 표시는 어린이들의 영상물 관람 지도에도 혼선을 준다. 등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12세 이상 등급은 12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하다고 규정됐다. 또한, 등급분류기준을 보면 모든연령 시청가는 폭력적·선정적 표현 또는 부적절한 언어사용이 없어야 한다.

반면 12세 이상은 폭력을 갈등해결을 위한 긍정적 수단으로 인식하게 할 묘사가 없고, 각각의 폭력묘사는 구체적이지 않으면 된다. 또한 입맞춤 또는 성적접촉 묘사가 있더라도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이지 아니하면 된다. 즉 일정수준의 폭력성과 선정성은 허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프로그램을 두고 지상파에서는 보지 못하게 하고, IPTV에서는 보게 해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통합보육시간에 터닝메카드 같은 12세 이상 관람가인 영상물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시청등급이 부적절할 경우 사후적으로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청등급 위반과 관련해 2013년 이후 지상파 중에서는 KBS가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MBC 19건, SBS 9건 순이었다.

< 2013 ~ 2015. 6. 연도별 시청등급 점검현황 >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송호창의원실

구분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PP
		KBS	MBC	SBS	TV조선	JTBC	채널A	MBN
방송법	제33조제3항	5	-	-	-	-	-	-	-
등급제 규칙	제5조 (등급표시)	41	19	9	4	8	5	1	255
계		46	19	9	4	8	5	1	255

송호창 의원은 “플랫폼별 특수성을 감안해도 현재 시청등급제는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방송을 모바일 등 N스크린으로 접하는 비율이 갈수록 늘고, 유·아동의 5.6%가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이라며 “방심위는 일관된 시청등급으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호창 의원은 “방송사업자들도 같은 콘텐츠를 보는 같은 이용자들을 고려해 시청등급 부여를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