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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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정감사

- 9월 17일 (목) -

KF-16 성능개량 “총사업비가 관건”

록히드마틴 요구액 19.13억불

‘BAE사 보다 2.08억불 증가’

‘총사업비 변동금지’ 국회 요구사항 미충족

□ KF-16 성능개량 사업의 새 사업자로 선정된 록히드마틴은 미 정부 요구액 2.87억불 포함 총 19.13억불(2조2,546억원)을 요구했다. 이 금액은 이전 사업자였던 영국계 미국기업 BAE사가 요구했던 17.05억불보다 2.08억불 증가한 액수이다.

□ 이에 대해 방사청은 록히드마틴의 순 사업비용은 16.26억불로서 기존 BAE사 금액에 비해 0.79억불 감액됐으며, 미 정부 요구 금액은 BAE사 계약해지비용 1.48억불, 대만 개발비 환급비용 1.39억불인데  이들 모두 향후 소송이나 사업여건변화 등으로 감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그런데 이 사업은 총사업비 등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2014년 11월 <2015년도 국방위 소고나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 성능개량사업 추진 시 총사업비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성능개량사업의 입찰보증금(0.61억불)을 전액 국고로 환수한다 등 5가지 항목의 부대의견 이행을 요구한 바 있다.

□ 방사청은 총사업비와 관련해 록히드마틴의 순 사업비는 16.26억불이기 때문에 이전 비용 17.05억불보다 0.79억불 감소했으므로 사실상 총사업비는 줄어든 셈이라며 국회 동의를 구하고 있다.

☞ 방사청장, 록히드마틴이 제시한 순 사업비는 기존보다 0.79억불 감소했지만 미 정부가 요구하는 금액 2.87억불은 향후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있다. 더욱이 미 정부는 지난 7월 총사업비 25억불을 승인해 미 의회에 필요한 인증사항을 요청한 상태이다. 이런데도 총사업비가 기존 대비 변동 없다 할 수 있나?

☞ 미 정부의 요구 금액을 낮추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