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5년 10월 8일(목) / ☎ 02-784-2351 / ✉ ksj2514327@naver.com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④]

10년 이상 된, 노후 어린이집 파악된 것만 2,607개소

20년 이상 어린이집만도 1천여 곳에 달해

10년 이상 건축물, 2년마다 정기점검 받아야하지만,

현행 건축법에 따라 3000㎡ 미만 건축물은 점검 사각지대

복지부, 지난해 6월 이미 현황 파악 하고서도 모르쇠

“어린이집 건축 연한 전수조사 및 관련 규정 마련 시급”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위치한 어린이집이 전국에 2천6백여 곳이나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실상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덕진, 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어린이집 중, 10년 이상 된 노후 어린이집이 2,60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년 6월말 기준, 복지부 제출자료, 민간, 가정 어린이집 미포함, 서울 누락

< 어린이집 건축연한별 수>* (단위: 개소)
유형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	계
국공립	485	214	275	413	1,387
사회복지법인	207	197	558	381	1,343
법인·단체 등	73	105	248	216	642
계	765	516	1,081	1,010	3,372

5년 이상 된 건물에 위치한 어린이집이 765개소, 10년 이상 516개소, 15년 이상 1,081개소이며, 20년이 넘는 건물도 1,010개소나 됐다.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 조사대상 3,372 개소 중 절반이 훨씬 넘는 77%에 달하는 것이고,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중에서는 70%를 차지하는 수치다.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지역별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조사된 어린이집 수	783	226	189	240	290	304	230	266	133	244	187	140	153	78	42	15
10년 이상	435	188	156	205	239	243	171	177	106	197	157	106	134	63	28	10
비율(%)	55	83	82	85	82	79	74	66	79	80	83	75	87	80	66	66

현행 「건축법」제35조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거나,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넘으면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3000㎡ 이하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며, 건물 규모에 따라 대상이 정해지는 탓에 어린이집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국토부 해석). 결국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 복지부 취합만으로도 2,607개소나 되지만, 관련 규정의 미비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어린이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표(첨부2 참조) 26개 항목 중 3개 항목만이 건축물 안전 관련 항목이고, 이마저도 ‘건축물 균열, 손상 발생 유무 등’ 과 같이 노후 건물의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항목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9,657개소의 어린이집이 이 안전점검을 받았고, 그 중 15%에 해당하는 1,486개소가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전체 어린이집이 4만 3천여 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어린이집 중 10∼20%를 매년 정도의 어린이집만이 안전점검을 받는 것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1~2014년 어린이집 안전점검 현황> (단위: 개소)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점검 수	6,648	7,117	7,547	9,657
지적 수	1,773	1,675	1,179	1,486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체 어린이집의 80∼90%를 차지하는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했을 뿐, 어린이집의 환경과 재정 상태가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는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영유아가 12시간동안 생활하는 어린이집이 건물 안전사고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이 복지부 내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이미 자료를 통해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해 놓고서도 아무런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1년을 보냈다”며, “파악조차 되지 않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그야말로 사각지대이며,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어린이집 안전점검 지도점검표’에 건물 노후 정도와 이에 따른 위험 정도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첨부1]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어린이집 유형별 5년, 10년, 15년, 20년 이상 된 어린이집 현황>

[첨부2] 2014년 안전점검 지도점검표-어린이집 시설·차량안전 지도․점검표

[첨부1]  <어린이집 유형별 5년, 10년, 15년, 20년 이상 된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 유형별 5년, 10년, 15년, 20년 이상 된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자료: ‘14.6월말 기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민간·가정 미포함, 서울 누락

시·도	계	5년				10년				15년				20년이상
		소계	국공립	사회 복지 법인	법인·단체등	소계	국공립	사회 복지 법인	법인·단체등	소계	국공립	사회 복지 법인	법인·단체등	소계	국공립	사회 복지 법인	법인·단체등
계	3,380	765	485	207	73	524	214	197	105	1,081	275	558	248	1,010	413	381	216
부산광역시	244	47	20	25	2	23	10	10	3	55	26	22	7	119	83	20	16
대구광역시	187	30	12	16	2	24	5	16	3	69	7	52	10	64	12	34	18
인천광역시	140	34	33	0	1	35	25	1	9	26	15	3	8	45	31	6	8
광주광역시	153	19	6	12	1	18	0	13	5	63	3	53	7	53	19	27	7
대전광역시	78	15	6	7	2	16	4	9	3	15	4	10	1	32	12	14	6
울산광역시	42	14	9	4	1	13	8	4	1	7	5	2	0	8	8	0	0
세종특별자치시	15	5	2	2	1	1	0	0	1	6	0	5	1	3	1	1	1
경기도	643	208	190	7	11	110	81	12	16	189	113	33	43	136	87	14	35
강원도	226	38	16	14	8	29	9	15	5	95	24	57	14	64	22	24	18
충청북도	189	33	18	13	2	22	10	10	2	71	6	46	19	63	13	37	13
충청남도	240	35	19	12	5	50	16	26	8	78	5	44	29	77	17	45	15
전라북도	290	51	17	23	10	37	7	13	10	98	14	49	35	104	20	54	30
전라남도	304	61	34	20	7	52	12	29	11	105	9	75	21	86	16	54	16
경상북도	230	59	40	13	6	35	17	10	8	68	16	34	18	68	35	21	12
경상남도	266	89	53	30	6	39	8	19	12	76	25	30	21	62	33	16	13
제주도	133	27	10	9	8	20	2	10	8	60	3	43	14	26	4	14	8

[첨부2] 2014년 안전점검 지도점검표

<양식> 어린이집 시설·차량안전 지도․점검표

점검일자 :    .   .   .(    :    )

구 분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적	부
1. 시설안전 관리	○ 석축, 옹벽의 이상유무
	○ 건축물의 주변지표면 상태
	○ 건축물 균열, 손상 발생 유무 등
	○ 건축물 배수상태 및 누수·누전 발생여부
	○ 비상대피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2. 화재사고 예방	○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장비 관리 상태
	○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상태
	○ 옥내소화전의 관리 및 작동 상태
	○ 화재 대처 매뉴얼 마련 및 주기적인 모의훈련 실시
	○ 도시가스, LNG, LPG 등 가스사고 방지대책(경보장치 등)
	○ 분배전반 및 각종 전기기구의 노후·파손여부
	○ 전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연1회)
3. 신속대피 가능 여부	○ 전체 아동 및 보육 교사 현황 - 총 명, 영아 : 명, 유아 : 명, 교사 : 명
	○ 영유아 반별 층별 배치 상태 - 영아 : 1층 명, 2층 명, 유아 : 1층 명, 2층 명, 3층 명,..
	○ 특수 보육 아동(24시간, 장애, 영아) 현황 및 보육 교사 현황
	○ 24시간 보육시설의 야간 근무 교사 및 근무 형태
	○ 신속 대피 가능 여부 판단(반별로 판단)
4. 통학버스 신고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신고필증 차량 비치 여부(9인승 이상)
5.통학차량안전 관리	◦ 운전기사 건강진단서 구비여부(채용시)
	◦ 차량내 안전수칙 부착,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 구비, 차량 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여부
	◦ 차량 운행시 보육교사 등 교직원 동승 여부
	◦ 차량 운행시 안전벨트 착용 및 36개월 미만 아동 승차시 보호 장구 착용 여부
	◦ 영유아 등·퇴원 일지 작성 여부
6. 안전교육 실시	◦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 교육 이수 여부 *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 : 신규운전교육(운전 시작 후 1년 이내) 및 재교육(2년마다)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7. 기타	◦ (지적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