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4. (일) <총 2쪽>

부산 경찰, 작년 한 해

긴급체포 후 영장신청,

5건 중 1건은 기각

- 작년 한해 영장 기각률 20% 넘어

- 임수경 의원, “공권력 남용, 영장 남발 문제있어”

부산경찰이 작년 한해 영장을 신청한 5건 중 1건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신청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체포 인원 및 기각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긴급체포한 2,802명 중에서 영장신청을 한 인원은 총 2,331명이다.

그런데 영장을 신청한 2,331명 중에서도 300여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 되지 않았다. 영장 기각률을 살펴보면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10.5%에 그쳤던 것이, 2013년에는 12.5%, 작년에는 20.6%로 무려 8%나 증가한 것이다. 올해도 7월 현재 까지 15.7%에 대해서는 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영장신청이 필요 이상으로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공권력의 남용의 시민의 민주적 권리 행사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부산경찰이 영장신청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첨부 : 최근 5년간 긴급체포 인원 및 기각률 현황(부산지방경찰청)

<긴급체포 인원 및 기각률 현황>

	긴급체포인원	영장신청 인원	영장 신청률	기각률
2012	617	513	83.1%	10.5%
2013	593	522	88.0%	12.3%
2014	588	470	79.9%	20.6%
2015.7	411	325	79.1%	15.7%

※ 출처 : 부산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