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22. (화) <총 3쪽>

“지방재정 어렵다면서...”

충청북도 지방 공기업

방만 경영 심각

- 2014년 한해 충북도내 공기업 운영 관련 지적사항 129건

- 임수경 의원,“출연금 차등 지급 등 개선책 마련 절실”

충청북도 내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의 방만 운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충청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충청북도내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자체감사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도내 출자, 출연기관 중 행정상 조치를 받은 기관은 청주의료원 등 총 8개 기관으로, 총 12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추징, 회수 변상 등 재정상 조치를 받은 금액도 총 4억 8천만원에 달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청주의료원의 경우 의약품 구매시 계약이행능력 평가를 미실시하여 임의대로 가격을 책정하는 사례가 있었고 충주의료원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에 있어 일반 세출통장과 혼용하여 사용하거나 자산관리 보고서를 미작성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충북개발공사의 경우 행사 진행 경비를 과도하게 편성하거나 분할계약을 하고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한 이유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충북테크노파크의 경우 국외여비 부당 집행,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부적절한 지급, 장비 사용료 장기 미수금에 대한 채권관리 소홀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지자체들은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기업들에는 매년 수십억씩을 출연·출자하고 있다”면서, “충청북도는 공기업·공공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비위적발 내역 등을 고려해 출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첨부 : 2014~2015년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도 자체감사 현황

<2014년 지적사항>

기관명	감사 기간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건/백만원)				신분상조치(명)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추징	회수	변상등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
계		129	41	80	8	479.86	3.06	25.3	451	29	0	1	28
청 주 의료원	2.10 ~ 2.14(5)	13	4	9		105		2.5	102	5			5
충북인재 양성재단	3.3 ~ 3.7(5)	10	3	7	-	0.2	-	0.2	-	2			2
발 전 연구원	5.26 ~ 5.30(5)	18	8	10		44.3		0.4	43.9	2			2
문화재단	6. 2. ~ 6. 5.(3)	20	8	12		5.5	3.0	2.5		3			3
개발공사	6.27. ~ 7. 2.(5)	23	6	16	1	307.7		2.6	305.1	4		1	3
테크노 파 크	7. 3. ~ 7.11.(7)	12	5	6	1	17.1		17.1		3			3
문화재 연구원	7.14 ~ 7.18(5)	13	2	10	1					3			3
충북신용 보증재단	11. 3 ~11. 7(5)	20	5	10	5	0.06	0.06			7			7

<2015년 지적사항>

기관명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건/백만원)				신분상조치(명)
	계	시정	주의	권고	계	추징	회수	변상등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
계	56	24	21	11	3/2.6		3/2.6		19	0	1	18
지식산업진흥원 2.9.~2.13	19	8	10	1	1/1.7		1/1.7		10			10
지방기업진흥원 3.16.~3.20.	11	4	4	3	1/0.4		1/0.4		3			3
충주의료원 3.30.~4.7	26	12	7	7	1/0.5		1/0.5		6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