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통합해,

중복 경비 줄이고, 역량 키워야

1. 현황 및 쟁점

⃟ (조달시스템 분산) 조달청은 지자체 여행상품 개발 및 나라장터 민간개방 등 조달서비스 확충 노력을 하고 있는 한편, 현재 공공조달 업무는 나라장터와 23개 자체조달시스템으로 분산돼 있어 조달기업들은 공공입찰 정보를 여러 개의 시스템을 이용해 개별처리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공기업(12개: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준정부기관(3개: 대학지적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타공공기관(6개: 강원랜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전KDN), 정부기관(방위사업청), 정부산하단체(한국교직원협력단)

- 나라장터와 23개 자체조달시스템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분산 관리됨으로 인해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중복적으로 지출돼 비효율적임.

⃟ (나라장터 일원화) 조달청은 나라장터 확대를 위해 2011년‘자체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 이용전환 컨설팅’을 통해 통합시 소요예산과 기대효과 등을 분석함.

□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 (소요예산) 약 31억원(자체입찰기관 소요비용 제외, 포함시 약449억원)

* 시스템 개선 및 연계비용 약 24억원, 운영․유지비용 7억원(5년기준)

○ (기대효과) 5년간 총 1,036억원 예상

*  (공공기관)입찰사무 효율화 및 자체입찰시스템 유지비 절감 약 983억원,

(조달업체)업체 방문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 49억원 및 탄소저감 효과 3억원

□ 추진상 한계

○ 이용전환을 강제할 법․제도적 근거 부족

○ 각 기관들이 예산 과다소요, 업무처리 불편 등을 이유로 반대

⃟ (추진현황) 조달청은 각 기관들이 예산 과다소요와 업무처리 불편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통합은 힘들며, 대신 기존의 분산된 자체조달시스템을 유지한 채 정보만을 공유하는 ‘공공조달 통합포털’을 추진 중에 있음.

단일 로그인을 통해 나라장터 외 23개 자체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시스템

- 그러나, 중복된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예산낭비의 문제가 있어 하나의 조달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2. 질의 및 제언

질의 1) 조달서비스 확충과는 별도로 조달청은 정작 조달기업의 공공조달 창구는 일원화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분산된 자체조달시스템을 유지한 채로 정보만을 공유하고 있는 실정임.

지난 2011년, 조달청은 ‘자체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 이용전환 컨설팅’을 통해 조달시스템 통합에는 약 500억 원이 소요되지만, 5년간 총 1,036억 원의 기대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됐음.

각 기관들이 예산 과다소요와 업무처리 불편 등을 이유로 반대하지만, 기대효과를 통한 분석결과 예산이 오히려 절약되고 있고, 조달 업무처리도 일원화되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봄.

“플랫폼 전쟁”이라는 말이 있듯이, 본 위원은 조달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일해 역량을 키우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