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감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 2015. 9. 16 (수)	국회의원
	경기 광명 갑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www.ok100.or.kr	백 재 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29호 ☎784-6396	담당: 김영민 비서관

자유총연맹 돈줄 역할 한

한전과 5개발전사!

(한전+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자유총연맹 최대주주로 있는

한전산업개발에

5년간 4012억원 수의계약 몰아줘

401억원 부당이득 제공.

- 이렇게 조성된 돈은 자유총연맹 배당금, 활동비, 고문료, 명절선물비로

- 부당하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제공은 물론 공정거래까지 저해한 공기업들

■ 한전의 요청에 따른 5개 발전사의 한전산업개발 401억원 부당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국회산업통상자원위)이 한전과 5개발전사, 공정위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이 지난 2008~2012년 5년 동안 자유총연맹이 31%지분 대주주로 있고 한전지분 29%가 있는 한전산업개발에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발전 등 5개 화력발전자회사를 동원하여 현저히 높은 대가로 4012억원의 부당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담합된 수의계약으로 한전산업개발이 얻은 부당이득은 401억원에 달한다.

* 한전산업개발은 1990년 한전이 100%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나, 2003년 한전이 지분 중 51%를 한국자유총연맹에게 매각하였으며, 2010.2월 한전 및 자유총연맹이 자신의 지분을 일부 매각함에 따라, 현재 한전산업개발의 지분 중 31%는 자유총연맹이, 29%는 한전이 보유하고 있음

이는 발전사들이 한전의 부당행위 지시에 눈치를 보며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용역’에 대해 한전산업개발과 장기간 수의계약을 맺어왔기 때문인데 발전사들은 경쟁입찰시 보다 12~13%포인트 높은 부당 낙찰율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한전 및 5개발전사는 공정위로부터 총 103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까지 받았다.

■ 무엇이 잘못인가? 한전과 발전5개사들의 구체적 부당행위

1. 부당하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한전은 2003년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전산업개발주식 51%를 한국자유총연맹에게 매각후 한전산업개발의 경영안정화 필요를 이유로 2003.7.8 한전 이사회 회의실에서 5개 발전사 대표들과 2005년 말까지 수의계약방식으로 거래 지속을 결정하였고, 이후 2005.12.27과 2009.5.28 동서발전 기술본부장실 회동을 통해 한전산업개발과의 수의계약을 2012년말까지로 연장하기로 담합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5개 발전사는 2008~2012년까지 5년간 총 4012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중 10%정도에 해당하는 401억원이 지원성 거래인 것으로 파악된다.(표1참조)

5개 발전사가 한전산업개발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평균 낙찰률은 남동 98.27%, 남부 98.96%, 동서 99.78%, 서부 99.44%, 중부 99.30% 였는데, 한전사업개발과 동일한 성격의 공사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한 일진정공이라는 회사와의 계약 당시 낙찰률은 2004년 86.52%, 2007년에는 85.96% 였다.(표2참조) 결국, 한전산업개발의 평균낙찰율이 일진정공의 낙찰률보다 11.87%~13.86%p 더 높았던 것이고 이는 한전산업개발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표3참조)

2. 공정거래의 저해성

발전5개사는 ‘공기업·준정부 계약사무규칙’에 의해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깨고 정당한 사유없이 한전산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감사원은 2011.9월「한전자회사 협력업체 운영 및 계약관리실태」감사결과에서 ‘연료·환경설비 정비분야는 민간정비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방법으로 발주하여야 한다’고 발전사들에 권고한 바 있다.

결국 발전5개사가 장기간 한전산업개발과 수의계약으로 거래함에 따라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 용역시장에서 경쟁사업자들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5개 발전사가 국가에 의해 부여된 ‘독과점적 발주자’라는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원행위를 했다는 점은 민간기업의 부당지원행위보다 그 부당성이 더 크다.

■ 정작 부당지원받은 한전산업개발은 부실경영으로 감사원 질타.

정작 발전5개사의 지원을 받아온 한전산업개발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부실경영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감사원, 2015.7월 한전산업개발(주)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

- 2005.9월~2010.12월까지 716억원 투자해 2014년 말까지 373억원손실

- 광물자원공사와 양양철광산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경제성평가 부실진행과 차입금 186    억원 이사회에 알리지 않은채 지급보증

- 공동사업자에게 담보없이 40억 대여하고 회수불투명으로 24억 손실

- 골프사업장 경험없이 골프장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실경제성 평가, 임원이 추전한 건설업    체와의 수의계약으로 52억원 손실

- 이사회 의장 활동비, 사외이사 활동비, 고문료 등 이사회 의결없이 지급

- 권정달 전 한전산업 사장 재직중 공금횡령 혐의로 2008년 구속기소 됐음에도 2009년부    터 2010년까지 1년간 고문료 1억600만원 지급

- 사업개발비 중 2억원을 대주주인 자유총연맹 명절선물비로 지급

■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자유총연맹에 점령상태? 명절선물비까지 지급한 사실도 적발.

이러한 부실경영 결과에서 드러난 것이 바로 한전산업개발과 대주주인 자유총연맹과의 먹이사슬 관계이다. 자유총연맹은 지도부의 비리와 도덕성 문제, 국고보조금 횡령, 자회사를 통한 부당급여 수령,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로 최근 몇 년간 임원진들이 검찰수사를 받고 줄사퇴하는 등 각종 비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한전산업개발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 무보수 명예직인 자유총연맹 회장/부회장들이 한전산업개발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연 1억7천만원씩을 받아간 점.

- 8명의 비경영인 자유총연맹 출신이 한전산업개발 고위직에 재취업해 월 최대666만원의    급여/활동비를 받고 있는 점.

- 자유총연맹 회장이 재임중에 의장활동비/자문료 명목으로 한전산업개발에서 500~1000    만원을 받고 퇴임후 매월 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는데, 3명의 전임 자총회장이 받은 금    액이 총 8억6917만원에 이르는 점.

- 한전산업개발 사외이사들이 활동비로 100~200만원을 받는 반면 前 자총회장은500~1000    만원의 특급대우를 받는점.

비영리민간단체인지, 수익사업 하는 기업인지, 정치단체인지 분간이 안되는 자유총연맹에게 한전산업개발을 통해 연평균 24억6000만원의 배당수익을 챙기게 하고, 큰 배당금과 고액의 활동비/고문료를 주는데 발전 5개사가 5년간의 부당 수의계약으로 한 몫을 한 것이다.

■  공기업 ‘갑의 횡포’ 및 ‘부당한 특혜제공’ 더 이상 안된다.

부실경영 한전산업개발에 400억원 특혜주고, 자신들은 84억 과징금 맞고.

이에 대해 백재현의원은 “부실경영이 무더기로 드러난 한전산업개발에 부당한 수의계약으로 40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해주고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84억원 가까이 얻어맞는 행태는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올바른 행태가 아니다” 라며 “시장공정경쟁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위를 주도한 한전의 자성은 물론, 이러한 부당행위에 더 이상 들러리로 서지 않으려는 발전5사 사장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끝)

- 이하 참조 -

[표1]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표2] 5개발전사의 한전산업개발과의 수의계약 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표3]

자료: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