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3년간 자전거 사고 3만 804건 초등학교 때부터 자전거 안전이용에 대한 교육 필요

- 최근 3년간 자전거 사고 30,804건 발생. 이중 사망자는 569명, 부상자 3만 1,410명

- 자전거 사망사고 주요 부위 분석, 머리가 73.4%, 가슴 6.2%, 얼굴 4.5%, 팔·다리

1.9%, 등·배 1.8%

- 사망사고 중 55.7%가 안전모 착용 안 해

- 독일은 초등학교 때부터 자전거 안전교육과 자전거 면허증 제도 시행 등 안전강화

- 스포츠강사, 토요스포츠 교실, 스포츠클럽 등 학교 스포츠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자전거 안전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

필요

<질의사항>

◎ 김종덕 장관께 질의하겠음.

◎ 낮과 밤에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운동하기 좋은 날씨임. 국회의 인근 한강 자전거도로를 보면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음. 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으로 최근에는 기능과 디자인까지 갖춘 자전거들이 많이 나오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음.

◎ 2010년 기준으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국가교통조사 자료 중 ‘지자체별 자전거 보유 대수’에 의하면 국내 자전거 보급대수는 620만대 정도로 추정되며, 최근 레저업계에서 추산하는 국내 자전거 이용자는 1,2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함.

◎ 국내 자전거도로 노선 수는 9,374개이며 길이는 1만 9,374km 로 4대강 중심으로 전국 주요 하천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연결됨. 이와 함

께 자전거 붐이 일어났고, 자전거 시장은 최근 5년 새 두 배 가까이 커져 6,0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음.

◎ 자전거 이용자와 시장은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그만큼 안전사고도 늘어남. (경찰청 자료)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총 3만 804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569명, 부상자 3만 1,410명인 것으로 나타남. 자전거 산업의 성장 속도를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문화가 쫒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임. (그래프)

◎ 한강 자전거도로만 나가 봐도 안전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용자들을 쉽게 볼 수 있음. 한 언론사가 조사한 자전거 사망사고 주요 부위를 보면 머리가 73.4%이며, 가슴 6.2%, 얼굴 4.5%, 팔·다리 1.9%, 등·배 1.8%인 것으로 나타남. 사망사고에서 안전모 착용 비율을 보면 55.7%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착용했던 사람은 7.9%에 불과했음(36.4% 확인불명). (그래프)

◎ 자전거 헬멧을 착용해 머리를 보호하면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지만 ‘설마’하는 생각에 자전거를 탔다가 사고가 나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임.

◎ 안전수칙 인식 부족도 문제임. 계속해서 한강에서 본 경험을 말씀드리지만, 낮이든 밤이든 몇몇 자전거 이용자들은 엄청난 속도로 많은 자전거 틈 사이로, 그리고 행인들 사이로 달리고 있음. 자전거 권장 최고속도는 시속 20km이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임. 최근 전기 자전거도 출시되고 있는데, 최고 속도가 48km/h 이상 이어서 적절한 안전 수칙이 필요함.

◎ 여기에 슬리퍼를 신고 자전거를 타거나,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데 방해를 하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자전거를 타는 경우도 많음. 이는 상황판단을 흐리게 해 상당히 위험한 행위임. 일반 보행자들도 자전거 수칙을 지켜야 함. 이를 테면 보행로 옆으로 붙어 있는 자전거 도로를 일반 보행로처럼 걸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전거가 지날 수 있도록 비켜줘야 하지만 대부분 자전거가 피해가고 있음.

◎ 자전거에 대한 관련 법, 도로, 사고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차치하고, 자전거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과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 자전거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과 헬멧, 장갑, 보호대 같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게 하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함.

◎ ‘자전거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은 초등학교 1·2학년과 3·4학년으로 구분하여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1·2학년 때는 자전거를 ‘놀이기구’를 타면서 친숙해지는 활동을 하며, 3·4학년 때는 이론교육과 실기교육, 이론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하여 교육시키고 있음. 교육과정은 자전거와 사회적 행동, 기술적 안전과 브레이크 잡기, 자전거와 환경, 연습 프로그램 등으로 이뤄져 있음. (사진)

◎ 3·4학년의 자전거타기 교육과정 중 10시간은 경찰관이 담당하는데, 각 지역 경찰서에서는 6개월 전에 자전거 교육일정을 학교에 통보한 후 방문하여 교육하고 있음. 교육 후 일정한 평가를 통하여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교부하고 있음. (사진)

◎ 최근 우리 어른들은 도로 위 난폭 운전, 보복 운전 등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 훗날 도로 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염려스러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쾌적한 도로환경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며 몸소 교통안전을 익힐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할 때라고 생각함. 현재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에서 자전거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자체 별로 운영하고 있어 그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을 수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제도체계를 제대로 갖춰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최근 자전거 도난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윤리적 교육도 함께 시키고 안전 교육과 실습을 통해 자전거 면허증을 발급해 성취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해 장관님의 생각은?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스포츠 강사, 토요 스포츠교실, 학교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협업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건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만들고 학교체육 사업과 함께 자전거 교육을 연계하는 것은 어떠신지? 이에 대해 검토하셔서 의원실에도 알려주시기 바람.

<질의자료>

[최근 3년간 국내 자전거 사고 현황]

연도	사고(건)	사명(명)	부상(명)
2012년	9,705	191	9,852
2013년	9,603	184	9,771
2014년	11,496	194	11,787
계	30,804	569	31,410

[독일 자전거 교육 시험문제]

[독일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증]

[독일 초등학교 자전거 교육 실습현장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