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09.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박도은 비서관 Tel) 784-1781 Fax) 788-0116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이 빈곤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나?

# 샌더스

질)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이 빈곤해서는 안된다” 이 말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선을 앞둔 미국은 지금 70대의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열풍이다.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사회가 왜 샌더스에 열광하고 있는지, 그가 제기하는 물음에 대해 우리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 “주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부유하지는 못해도 빈곤해서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노동자는 왜 이것을 견디고 있나? 연방 최저 임금을 7.25달러에서 15달러까지 인상하고 대형은행 해체, 조세제도 개혁, 상위 1%의 부를 재분배 하자는 주장이 불온하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그러나 내가 과격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현실이 과격한 것”이라는 그의 발언은 나의 고민과도 상당부분 일치. 그만큼 우리사회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기도 할 것. 정의가 무엇인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 사회의 근본 구조 중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고용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체질을 어떻게 개선해 내야 하는지 이번 국감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가 진지하게 성찰해 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1.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나?

질) 최경환 부총리께 질문 드리겠다.

장관 취임 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 작년 7월 16일 취임하며 ‘경제부흥’을 강조했다. 46조원 정책패키지를 시작으로 한 달 평균 2.5개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뚜렷하게 나아진 것은 없는 것 같다. 아직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기엔 섣부른 점도 있겠지만, 각종 경제지표들은 그리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고, 국가부채 650조 원, 가계부채가 1130조 원으로 역대 최고다.(취임 당시 1040조원) 공공기관·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채도 1200조원을 넘어섰다(2014년 기준). 정부의 세수 결손은 3년 연속 이어졌고, 지난해만 10조9천억에 달한다.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지지부진하고 국민이 기대했던 경제살리기는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실질경제성장율과 실질임금인상율은 박근혜정부가 역대정부 최저.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3.1%로 낮췄지만 한국은행은 이미 2.8%로 낮춘 상태다. 전경련도 ‘한국경제 3% 성장, 위기징후’란 보고서에서 한국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경고하는 10가지 징후가 제시됐다고 할 정도.

- 투자·고용·소득·소비라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무너져 내렸고, 저성장·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면서 청년실업률은 10.2%로 집계를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역대 최고에 이름. 청년취업 애로 계층은 100만 명을 상회. 비정규직 노동자 600만명.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화. 가계는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고,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00조원에 달하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투자와 고용을 외면하고 있음. 1997~2012년 기업 부문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9.4%로 개인 부문 증가율(5.5%)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음 <출처 : 한국은행>

- 중국의 성장정체 및 위안화 평가절하, 국제유가 불안, 그리스발 유럽혼란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남북분단으로 인한 위기 등 대외적 조건도 만만치 않은 현실.

- 이 쯤 되면 심각한 위기 상황 아닌가? 한국경영학회 소속 경영학자 2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대해 C를 준 것은 알고 있나?

- 금리인하, 확대재정 정책 등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지금의 위기상황과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는데 역부족일 것.

- 한국 경제의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정공법은, 모든 계층이 일한 만큼 정당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음으로써 소비가 살아나고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복지지출 확대, 중소기업 지원, 남북관계 개선 같은 정책에 더 큰 힘을 써야 할 것.

-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했지만, 단기적인 위기 극복 관행에서 벗어난 장기적 플랜을 새롭게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신산업, 신시장 창출 및 노동시장 효율성 향상 등 공급측면 혁신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드린다.

□ 가계신용 현황(단위: 조원)

	가계신용
2010	843.2
2011	916.2
2012	963.8
2013	1,019.0
2014	1,085.3

* 자료: 한국은행 가계신용

< 공공기관 부채규모 >

(단위: 조원, %)

구 분	‘10	‘11	‘12	‘13	'14
◇ 전체 공공기관(316개)	398.8 (165.0)	460.5 (196.4)	496.2 (220.2)	521.0 (217.2)	520.5 (201.6)
공기업(30개)	292.0 (173.9)	328.7 (192.5)	353.2 (207.3)	373.7 (214.1)	377.1 (207.1)
주요 39개 기관*	376.3 (170.2)	436.3 (206.3)	474.0 (235.1)	498.8 (233.1)	497.6 (215.8)

* (  )은 부채비율

<부채규모 추이>	<부채비율 추이>
(단위: 조원)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