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9. 21.            담당 : 마준민 비서관             T.02-784-8450

부좌현의원,

가스公 인니 DSLNG 부가세 1억달러 손실예상,“엎친데 덮친격”

- 조세재판소, 고등법원 법률심사 청구 예정‘20년 이후 결론 날듯

한국가스공사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로 인해 약 1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21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DSLNG 사업과 관련‘13년 이후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12년 12월 환급불가 조치를 내린데 이어‘11년~‘12년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서도‘14년 12월에 환급거부한 상태다. 인도네시아의 세수부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인도네시아 DSLNG 사업은 가스공사가 2011년 인도네시아 중부의 술라웨시 섬에 위치한 액화플랜트 사업에 일본의 미쯔비시사 인도네시아의 페르타미나사와 메드코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사업이다.

가스공사는 그간 駐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세무당국과의 협의(‘15.2월), 미쯔비시 상사 회장의 인니 대통령 면담(‘15.4월) 등이 이루어 졌지만 결국 인도네시아 조세재판소 심사청구와 고등법원에 법률심사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20년 이후에야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부좌현의원은“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산업보호와 세수확충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조치를 내놓고 있다.”며“DSLNG 사업에 미치는 리스크를 철저히 파악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