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일시] 2015. 9. 22(화)
하천횡단배관 매설심도 기준미달 38개 법령해석 논란속 10년째 방치, 국민안전 외면

□ 문제점 및 질의

ㅇ 현행 도시가스사업법령에 따르면, 하천배관 매설깊이는 원칙적으로 4m이상어야 하죠?

<도시가스사업법령의 관련 기준 개정 연혁>

～ ’96.3.11까지	’96.3.11부터 ～ ’10.7.28까지	’10.7.28부터 ～ 현재까지
배관을 하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의하여 토사가 유실되지 않는 깊이 이상의 곳에 매설할 것 <동력자원부고시 제87-56호(’87.10.24) 제4호라목>	매설깊이는 4 m이상이어야 함. <도법규칙 별표6. 제8호가목 (6)>	매설깊이는 4 m이상이어야 함. 다만, 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는 경우 그 결과에서 제시된 거리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 m이상 <도법규칙 별표6. 제3호가목 2)아)㉲>

ㅇ 그런데 가스안전공사가 ‘96년 이전 매설된 하천배관 일부(50개)에 대하여

<’14년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 현행  법령 규정은 매설깊이가 4.0 m이상이어야 하나, 경동도시가스(주) 등 11개사 총 38개소(약 3.5 ㎞)의 하천횡단배관의 매설깊이가 현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76%, 4개중 3개꼴로 현행 법령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셈.

ㅇ 이 하천배관들은 ’96년 3월 법령개정 전, 즉 매설깊이 규정이 4 m이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기 전에 설치된 것들임.

- 사장! ’96년 이전 매설된 하천배관이 전국에 몇 개인가?

* (답변) 도시가스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료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ㅇ 가스안전을 책임져야 할 가스안전공사가 안전기준 미달 가스시설물에 대해 현황 파악도 안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매설심도 미유지 하천배관 : 매설깊이 1~10위>

	도시가스사명	하천명	배관길이 (m)	최저심도 (m)	설치년도
1	경남에너지㈜	하남천	19	0.68	1983
2	코원에너지서비스	성내천	73	0.70	1986
3	경남에너지㈜	토월천	29	1.20	1983
4	경남에너지㈜	가음정천	31	1.20	1983
5	경동도시가스㈜	약사천	19	1.40	1984
6	삼천리	수원천(백년교)	12	1.45	1986
7	대륜E&S	우이천	18	1.50	1994
8	경동도시가스㈜	다방천	50	1.50	1994
9	경동도시가스㈜	창평천	43	1.60	1994
10	삼천리	안양천(왕곡교)	12	1.69	1983

ㅇ 예를 들어, 코원에너지가 86년 매설한 성내천 횡단 배관은 최저심도가 0.7m로 1m도 채 되지 않는 상황.

- 경남에너지가 83년 매설한 하남천의 경우 0.68m, 토월천, 가음정천 횡단 배관은 1.2m에 불과

ㅇ 그런데, 사장! 왜 기준미달 배관을 교체 못하고 있습니까?

도시가스업체에 개선권고를 한다고 해도, 이들 배관이 경과조치가 없어 현행기준 적용여부가 불확실해 도시가스업체들이 움직이질 않죠?

ㅇ 산업부(에너지자원정책관)!

-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면, 종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 개정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 경과조치 또는 제외 특례를 명기하는 것이 보통임.

ㅇ 하천배관과 관련하여 ’96년 3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전문 개정, 매설깊이를 4m이상으로 설정하면서, 개정전 설치된 하천 횡단 배관에 대해서 왜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습니까?

- 현행 기준 적용할 수 있습니까?

* 산업부에서는 적용이 곤란하다는 입장

ㅇ 규정미비 상태가 벌써 10년째 지속되고 있어, 위험한 상태의 노후한 하천배관이 38개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못하고 있는 상황!

- 사장! 4m 시설기준의 경우,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제정된 것 아닌가?

특정 시기 이전에 설치된 것은 개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는 보장 있습니까?

ㅇ 가스안전공사 사장! 이 문제에 대해 금년 3월 27일 산업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죠? 회신 받았습니까? (*미회신)

ㅇ 산업부 국장! 왜 회신 미루고 있습니까?

- 국민안전 문제과 관련한 문제인데 도시가스업체들 편의만 봐줘서 되겠습니까?

ㅇ 산업부! 이에 따라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가?

- 가스공사는 현재 확인된 심도미달 배관에 대해 안정성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안전성 평가에 따라 안전조치 예정이라고 하지만, 임기응변식의 보수보강 대책만을 내놓아서는 안 될 것임.

- 전체 미달배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근본적인 안전조치 기준 및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임.

매설심도 미유지 하천횡단 배관 : 총 38개소

	도시가스사명	하천명	배관길이 (m)	최저심도 (m)	설치년도
1	코원에너지 서비스	탄천(탄천교)	200	2.6	1986
2		탄천(탄천2교)	200	2.3	1979
3		동막천	50	2.1	1994
4		성내천	73	0.7	1986
5	예스코	중랑천(장안교)	160	3.6	1986
6		정릉천(용두4교)	65	2.5	1986
7		성북천(동진교)	50	1.8	1986
8	대륜E&S	우이천	18	1.5	1994
9	서울도시가스	도림천	60	2.5	1994
10	삼천리	수원천(영연교)	15	2.19	1985
11		수원천(백년교)	12	1.45	1986
12		학익천(비산교)	19	2.03	1983
13		안양천(왕곡교)	12	1.69	1983
14		안양천(호계교)	19	2.71	1994
15		오산천(구산갈교)	12	2.05	1994
16		반정천(반월교)	7.5	2.06	1994
17		도일천(신대교)	10	2.21	1994
18	경동도시가스㈜	연암천	22	2.0	1986
19		창평천	43	1.6	1994
20		신천천	65	3.0	1994
21		약사천	19	1.4	1984
22		태화강	480	1.9	1986
23		다방천	50	1.5	1994
24	대성에너지㈜	신천(중동서울 앞)	120	2.05	1986
25		신천(수성교)	100	2.05	1986
26		팔거천(동천교)	56	2.91	1994
27		율하천	134	3.63	1994
28		조산천	40	2.92	1994
29	경남에너지㈜	토월천	29	1.2	1983
30		가음정천	31	1.2	1983
31		하남천	19	0.68	1983
32		창원천	56	2.5	1983
33		장군천	10	2.1	1984
34	전북도시가스㈜	우산천(청완교)	36	2.2	1994
35		삼천(우림교)	130.9	1.9	1994
36		소양천(회포대교)	841	2.0	1994
37	중부도시가스㈜	천안천	46.7	2.6	1994
38		곡교천	202	2.52	1994
	총 연장		3,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