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823호 Tel. 02-784-2371 Fax. 02-788-0254
배포일	2015. 10. 01(목)		담 당	김윤환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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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허브 1단계 사업 시공사 재정악화로 공사 차질!

- 삼부토건, 투자처 4곳 100억원대 채권 (가)압류 상태

- 모래반입 담당 2군데 업체 8월 19일부터 공사 중단 상태, 공사차질 불가피

- 안효대 의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사관리 철저”촉구

□ 남방파제 친수공간, 시민 휴간공간으로 거듭나야...

- 2014년 남방파제 방문인원 사업계획대비, 6.3%에 그쳐...

- 울산항만공사, 유선사업자 평가 단 한차례 없이 연장해줘..

- 안의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사의 철저한 관리” 촉구

□ 국가보안시설 관리하는 항만공사, 총기 보급률 20%수준,

항만보안·경비 이상 없나?

- 국가중요시설로 등록돼있는 4대항만, 방호병력 대비 소총 보급량 18%에 그쳐...

- 방탄헬멧, 수통, 탄띠, 피아식별띠 등 부수기재 보급률도 10% 미만, 방독면은 평균 54%만 구비하고 있어..

- 안 의원, “총기·탄약 및 부수기재 물품들은 최소한 방호병력 정원에 맞게 구비해야..”

□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21개 입주업체, 외국화물 유치 계획대비

13.1%에 그쳐

-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21개 업체, 5년간 12개 업체가 사업계획에 못 미쳐 페널티 부과 받아..

- 21개 업체 예상물동량 과도하게 부풀려 외국화물 유치 계획대비 13.1% 수준에 불과해..

- 안 의원, “입주기업 선정시 업체 능력과 여건을 정확하게 판단해, 부산항을 세계 2대 환적 거점항으로 육성해야..”

□ 40년 된 낙포부두 안전에 이상 없나?

- 건립된 지 40년이 넘어선 낙포부두, 안전점검 결과 D등급 받아 재개발 필요해..

- 매년 2,000여척에 가까운 선박들이 입출항을 반복하지만, 최소한의 보강공사만 진행되고 있어..

- 안 의원, “노후시설 시급히 재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 인천항, 중고차 야적장 확보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 인천항 중고차 야적장 부지, 불법 운영으로 지자체와 법적 분쟁 발생, 대책마련 절실해..

- 전체 중고차 수출량 중 87.9%가 인천항을 통해 수출되고 있어..

- 안 의원, “인천항의 인프라 부족으로 중고차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오일허브 1단계 사업 시공사 재정악화로 공사 차질!

- 삼부토건, 투자처 4곳 100억원대 채권 (가)압류 상태

- 모래반입 담당 2군데 업체 8월 19일부터 공사 중단 상태, 공사차질 불가피

- 안효대 의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사관리 철저”촉구

국책사업인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이 시공사의 재정악화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동구)은 1일, 울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오일허브 1단계 사업 시공사인 삼부토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울산항만공사가 국책사업의 공사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지난 8월 10일, 대주단인 우리은행 등이 삼부토건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불가 통보를 결정하면서 4곳의 투자처에서 약 100억원 대의 채권을 압류 및 가압류한 상태다.

이에 재정압박을 느낀 삼부토건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9월 3일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급한 불은 끈 상태지만, 압류된 채권에 대한 취소 결정이 10월말에 나오는 상황에서 삼부토건의 재정악화는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안효대 의원은 “다른 공사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 8월 19일부터 모래반입을 담당하는 2군데 업체의 공사는 올 스톱 상태”라며, “이들 업체들은 법원의 압류채권 취소 결정이 나오는 10월말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사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울산항만공사의 허술한 사업관리를 지적했다.

또한 안의원은 “현재 진행되는 오일허브 1단계는 2017년 1월까지 종료되어야 하는데, 현재 진행되는 하부공사가 늦어진다면 탱크시설을 설치하는 상부공사도 연이어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공사의 전체적인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채권 압류 및 가압류 현황

일자	투자처	금액	비고
8. 10	ㅇㅇㅇㅇㅇㅇ공단	9,175,508,122	압류
8. 12	㈜ㅇㅇㅇ	687,455,326	압류
8. 28	㈜ㅇㅇㅇㅇㅇ	69,375,290	가압류
8. 28	ㅇㅇㅇ	50,000,000	가압류
계		9,982,338,738	-

남방파제 친수공간, 시민 휴간공간으로 거듭나야...

- 2014년 남방파제 방문인원 사업계획대비, 6.3%에 그쳐...

- 울산항만공사, 유선사업자 평가 단 한차례 없이 연장해줘..

- 안의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사의 철저한 관리” 촉구

울산 남방파제 친수공간에 대한 울산항만공사의 관리부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동구)은 1일, 울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남방파제는 친수공간형으로 건립되었고, 건립당시 시민들의 개방요구가 많았던 곳임에도 울산항만공사의 관리부실로 시민들이 전혀 방문하지 않는 곳으로 변모했다”며 울산항만공사의 부실 운영을 질타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남방파제 방문인원을 확인해 본 결과, 2011년 2,363명, 2012년 5,133명, 2013년 4,625명, 2014년 6,345명이 방문했다.

이는 2009년 유선사업자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상의 연간 10만 여명의 관광객을 유치와 연 9억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계획과는 전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에 안효대 의원은 “건립당시에는 친수공간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다 지어놓고 나서 나몰라라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야 했지만, 공사는 그럴 계획도, 의지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특히, 안의원은 “유선사업자 선정 후 2년이 지난 뒤부터 공사에서 매년 사업자의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지금까지 단 한번도 평가를 실시한 적도 없다”며 공사의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안의원은 “친수공간형으로 축조된 남방파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공사에서 철저하기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남방파제 방문인원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연 간 방문인원(명)	2,363	5,133	4,625	6,342

국가보안시설 관리하는 항만공사, 총기 보급률 20%수준, 항만보안·경비 이상 없나?

- 국가중요시설로 등록돼있는 4대항만, 방호병력 대비 소총 보급량 18%에 그쳐...

- 방탄헬멧, 수통, 탄띠, 피아식별띠 등 부수기재 보급률도 10% 미만, 방독면은 평균 54%만 구비하고 있어..

- 안 의원, “총기·탄약 및 부수기재 물품들은 최소한 방호병력 정원에 맞게 구비해야..”

작년부터 계속된 연이은 대형 해양참사로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해있음에도,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는 안보불감증까지 보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동구)은 1일, 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4대항만의 총기 지급비율이 평균 18%에 불과해, 유사시 5명중 4명은 맨몸으로 싸워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가중요시설이란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한다.

때문에 국가중요시설로 등록된 시설물들은 관련 법규와 방호계획에 의거, 방호인력과 시설물․장비를 확보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4대 항만공사는 정원대비 소총보유량이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항만은 2.5%에 그치는 곳도 있었다.

또한 탄약보유량 역시 매우 저조한 상태로, 4대항만 보안요원 1인당 최대 탄약 지급양이 소총탄 기준으로 평균 22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방탄헬멧, 수통, 탄띠, 피아식별띠 등 부수기재들 역시 보유량이 평균 10% 미만 이였으며, 방독면 보유량도 평균 54%에 불과해 유사시 항만 보안을 책임져야할 방호요원들의 안전과 항만보안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안효대 의원은 “남북 대치상황 속에서 어느 나라보다 국가안보에 신경을 써야하지만, 그동안 해수부나 항만공사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었다” 며 “당장 정원에 맞춰 총기와 탄약, 그리고 부수기재 물품들을 구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21개 입주업체, 외국화물 유치 계획대비 13.1%에 그쳐

-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21개 업체, 5년간 12개 업체가 사업계획에 못 미쳐 페널티 부과 받아..

- 21개 업체 예상물동량 과도하게 부풀려 외국화물 유치 계획대비 13.1% 수준에 불과해..

- 안 의원, “입주기업 선정시 업체 능력과 여건을 정확하게 판단해, 부산항을 세계 2대 환적 거점항으로 육성해야..”

부산항만공사의 부실한 평가로 사업능력이 전혀 없는 엉뚱한 업체를 배후단지에 입주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동구)은 1일, 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의 외국화물 유치실적이 13.1%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부산항만공사의 안일한 업체선정 능력을 질타했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를 지난 2005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 조성이 완료된 북‘컨’과 웅동지구를 업체들에 공급하고 있다.

신항 배후단지는 인근 산업단지 시세의 4분의 1에 불과한 임대료와 법인세, 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혜택 때문에 입주선정에서부터 과잉양상을 보여 왔다.

때문에 부산항만공사는 물동량 유치와 자본투자 계획 등이 들어간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3년 후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평가받은 21개 입주업체 중 12개 업체가 사업계획에 못 미쳐 패널티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1개 업체들은 사업계획서상 37만 TEU의 외국화물을 유치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4만 8천 TEU밖에 유치하지 못해 계획 대비 13.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안효대 의원은 “업체들의 능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획서상 내용만 믿고 입주시킨 부상항만공사의 잘못이 가장 크다” 며 “입주기업 선정에 내실을 기하고, 실적이 부실한 업체에 대해 좀 더 엄중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 참고자료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평가결과

단위 : 개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가업체	21	2	4	5	6	4
패널티 적용업체	12	1	1	2	5	3

<출처 : 부산항만공사>

입주업체별 사업계획 대비 외국물동량 처리실적(평가 대상 업체)

평가일	업체명	사업계획 외국화물 물동량(TEU)	물동량 실적(TEU)	실적률 (%)
2011.7.12	BIDC(2단계)	16,805	3,140	18.7
	씨제이대한통운비앤디(주)	8,869	74	0.8
2012.3.20	세방부산신항물류(주)	7,769	2,665.52	34.3
	칼스로지스(주)	6,074	285	4.7
	씨스테인웨그 디스트리파크부산(주)	25,940.44	618.22	2.4
	C&S국제물류센터(주)	27,429.42	3,998.76	14.6
2013.1.25	BIDC(2단계)	26,435.0	11,208.2	42.4
	㈜동방물류센터	9,093.0	391.3	4.3
2013.10.29	엠에스디스트리파크(주)	36,750	1,918.86	5.2
	인터지스신항센터(주)	13,789	1,011.52	7.3
	한진케리로지스틱스(주)	30,679	90.00	0.3
2014.10.28	BIDC(1단계)	25,621.0	4,771.8	18.6
	케이엔로지스틱스(주)	21,330.0	194.6	0.9
	㈜범한판토스부산신항물류센터	15,021.3	444.7	3
	현대코스코로지스틱스(주)	13,695.0	672.0	4.9
	㈜부산크로스독	6,522.0	3,610.0	55.3
	㈜지앤지	24,730.0	2,982.5	12
2015.6.18	CJ대한통운비엔디(2단계)	11,702.0	583	5
	보고로지스틱스(주)	12,090.5	249.8	2.1
	부산글로벌물류센터(주)	11,690.9	7,379.6	63.1
	신항국제물류(주)	17,743.0	2,014.2	11.4
계		369,778.56	48,303.58	13.1

* 지난 3년 중 가장 실적이 좋은 12개월의 실적을 평가에 적용

<출처 : 부산항만공사>

40년 된 낙포부두 안전에 이상 없나?

- 건립된 지 40년이 넘어선 낙포부두, 안전점검 결과 D등급 받아 재개발 필요해..

- 매년 2,000여척에 가까운 선박들이 입출항을 반복하지만, 최소한의 보강공사만 진행되고 있어..

- 안 의원, “노후시설 시급히 재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노후화된 낙포부두의 재개발이 시급하나, 여수항만공사의 재정난으로 개발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동구)은 1일, 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건립된지 40년에 넘어 노후화된 낙포부두의 재개발이 시급하다” 며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조속한 재개발 계획을 촉구했다.

총 5개 선석으로 이루어진 낙포부두는 지난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조성되어, 일부 선석은 지은지 40년이 넘어가고 있다.

특히 부두 안전점검 결과, 4~5번 선석은 D등급을 받아 시급하게 재개발을 진행해야 하지만,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만성 부채난으로 인해 아직 개발계획조차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더욱이 낙포부두에는 매년 2,000여척에 가까운 선박들이 입출항을 하고 있지만, 재개발에 대한 기대로 최소한의 보강공사만 진행되고 있어 대형사고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안효대 의원은 “여수광양항은 작년 우이산호 사고를 겪은 장소인 만큼 항만안전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며 “적극적으로 정부에 재개발 필요성을 요청하고 공사가 진행되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끝>

□ 참고자료

낙포부두 건립일, 부두 접안능력

구 분	선석	건립일	접안능력
낙포부두 (1,050m, 잔교식)	1번선석(120m)	1974년	3천DWT급×1선석
	2번~3번선석(420m)	1976년	3만DWT급×1선석 2만DWT급×1선석
	4번~5번선석(510m)	1979년	5만DWT급×2선석

* DWT (DEADWEIGHT, 재화중량)

- 연료유등을 포함한 해당선박이 적재 가능한 무게를 말함.

<출처 : 여수광양항만공사>

부두 안전점검 실시한 결과

연도별	안전등급
	낙포부두(1)-4번,5번선석	낙포부두(2)-2번,3번선석
2010년	C등급	-
2011년	-	C등급
2012년	C등급	C등급
2013년	D등급	C등급
2014년	D등급	C등급

<출처 :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 중고차 야적장 확보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 인천항 중고차 야적장 부지, 불법 운영으로 지자체와 법적 분쟁 발생, 대책마련 절실해..

- 전체 중고차 수출량 중 87.9%가 인천항을 통해 수출되고 있어..

- 안 의원, “인천항의 인프라 부족으로 중고차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인천항의 인프라 부족으로 중고차 수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동구)은 1일, 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항에서 중고차 야적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며 인천항만공사의 방치에 가까운 관리실태를 지적했다.

인천항은 작년 중고차 전체 수출량 24만여대 중 21만여대(87.9%)를 소화해, 사실상 중고차 수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천항에서 중고차 야적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가 불법으로 운영되어, 지자체와 법적분쟁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만공사는 대체 부지를 마련해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교통체증과 먼지유발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안효대 의원은 “중고차 수출은 인천항 물동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효자종목” 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통해 민관 갈등을 해결하여 중고차 야적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끝>

□ 참고자료

전국 대비 인천항 중고차 수출 물동량 및 점유율

(단위 : 대, %)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연평균 증가율
전국	243,158	293,102	374,330	307,926	241,650	-0.2
인천항	193,576	223,471	305,970	265,211	212,528	2.4
인천항 비중	79.6	76.2	81.7	86.1	87.9

<출처 : 인천항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