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 시나리오작가의 85.5%

‘불공정계약 체결 강요당한 경험 있다’

- 영진위의 ‘2014년 영화 시나리오작가 집필환경 실태조사’결과, 2010년~2014년 기간

스크린 수 300개 이상 개봉한 한국영화에 크레딧 있는 작가 148명 중 117명 응답

- ‘불공정계약 체결 강요당한 경험 있느냐?’란 질문에 응답자의 85.5% “있다”,

이 가운데 36.8% “대부분 그렇다”

- 영진위가 2012년 발표한 ‘표준계약시나리오계약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3.2%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계약서 “사용경험 있다”고 한 응답자는 23.9% 불과

- 작가들이 경험한 부당행위로 꼽은 것은 “집필료 미지급”. 응답자의 59.8% 차지

- 집필 작업의 안정성에 대해 응답자의 82.0%가 “불만족”, 이중 36.8%는 ‘매우 불만족“

- 영화를 제외한 타 직종 진출계획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59.8% “계획 있다”

- 영화시나리오 작가가 방송 등으로 빠지면 한국영화 콘텐츠 부족해 질 수 있어, 대책필요

<질의사항>

◎ 김세훈 영화진흥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2014년 한국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영화 관람횟수는 4.19회로 2013년 4.17회 보다 많았고 전체 영화산업 매출은 2조 276억 원으로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섬. 하지만 영화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영화 총 관객 수는 2013년 대비 15.4% 줄어들며 1억 770만 명을 기록했고, 투자 수익률은 0.3%로 3년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2013년 14.1%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함.

올해 한국영화 ‘암살’, ‘베테랑’ 2편이 동시에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기록을 세우며 극장가에서 선전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 영화산업에서 한국영화 관람객 수나 수익률은 2013년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됨.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예측불가능 한 영화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콘텐츠임. 다양한 시나리오가 많이 나와야 좋은 영화도 만들 수 있고 관객들을 모을 수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출한 <영화 시나리오작가 집필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공정 계약의 체결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느냐?’란 질문에 응답자 117명 중 100명(85.5%)이 ‘있다’고 응답함. 이 가운데 8명(6.8%)이 ‘항상 그렇다’고 했고, 43명(36.8%)이 ‘대부분 그렇다’고 응답함. ‘전혀 없다’고 한 응답자는 17명(14.5%)에 그침.

영진위의 실태조사는 2010년~2014년까지 약 5년간 스크린 수 300개 이상으로 개봉한 한국영화 총 208편에 각본 및 각색의 크레딧을 가진 작가 중 연락이 가능했던 148명을 대상으로 함. 조사기간은 2014년 12월 5일~19일(2주간)로 개별 유선연락을 통해 실시하였고 응답자는 117명(응답률 79%)이었음.

불공정 계약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내용(복수응답)은 ‘저작권 등 작가의 권리보호규정의 미흡’으로 전체의 75.2%(88명)에 달함. ‘계약 변경 및 해지 시 작가에게만 귀책사유는 묻도록 한 것’이 45.3%(53명)이었으며, ‘집필 작업의 범위,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음’도 51명(43.6%)이었음.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나리오작가들에 대한 불공정계약 강요행위가 85%가 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 영화진흥위원회가 2012년 발표한 ‘표준시나리오계약서’에 대해서는 전체 117명의 응답자 중 93.2%(109명)가 인지하고 있었음. 하지만 ‘표준시나리오계약서’를 사용해 집필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28명(23.9%)에 불과했음.

89명(76.1%)이 계약서를 안 썼는데, 이유는 ‘계약 상대방이 표준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응답이 53명(59.5%)로 가장 높았음. 계약서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서를 이용하지 않음. 계약 상대방이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임. 계약서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로 사용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 작가들이 경험한 부당행위로 가장 많이 꼽은 것(복수응답)은 ‘집필료 미지급’으로 전체 응답자의 59.8%(70명)을 차지함. ‘계약을 벗어나는 수정 및 보완 작업 요구’라고 한 응답자가 67명(57.3%), ‘고의적인 크레딧 누락 및 오류’를 경험한 사람도 34명(29.1%), ‘저작권 침해’가 20명(17.1%),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한 사람도 18명(15.4%)이나 됨.

실제 집필계약에 따라 작업을 완료해도 해당 시나리오가 영화로 제작이 안되면 약정한 집필료를 지급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함. 대부분 계약할 때 본투자가 완료되면 잔금을 받는 식으로 하기 때문이라지만, 이런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호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 응답자 117명에게 ‘자신의 집필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집필과정의 즐거움과 독창성, 성취감에 대해 대부분 ‘만족’한다고 응답함. 하지만 ‘집필 작업의 안정성’에는 96명(82.0%)이, ‘업계 내 위상 및 대우’에는 69명(58.9%)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함. 이 중 ‘매우 불만족’은 각각 43명(36.8%), 36명(30.8%)이었음. 이를 5점 척도로 점수화하면 각각 2.22점, 1.85점인데, 직업 안정성만 두고 보면 영화 스태프들의 2.10점(2014년 영화스태프 조사결과) 보다 낮은 수치임.

영화를 제외한 타 직종에 진출할 의사를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59.8% (70명)이 ‘계획이 있다’고 함. 이 가운데 51명(72.9%)이 ‘드라마 등 방송대본 집필’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함.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는 26명(37.1%), ‘시나리오를 제외한 어문 저작물 집필’은 23명(32.9%)이었음.

시나리오 작가들은 직업의 안정성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음. 10명 중 6명 정도가 타 직종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고, 이 가운데 과반 이상이 방송진출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영화 콘텐츠의 핵심은

시나리오임. 영화계 시나리오 작가들의 방송계 이탈은 한국 영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영화 시나리오작가들이 부당한 행위를 당하지 않고 집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과 처우개선에 힘써 주길 바람.

<질의자료>

【불공정 계약 체결을 강요당한 경험】

※출처: 시나리오작가 집필환경 실태조사(한국저작권위원회)

【불공정 계약 조항의 내용(복수 응답)】

※출처: 시나리오작가 집필환경 실태조사(한국저작권위원회)

【표준시나리오계약서 인지 여부】

※출처: 시나리오작가 집필환경 실태조사(한국저작권위원회)

【표준시나리오계약서 계약 체결 경험 유무】

※출처: 시나리오작가 집필환경 실태조사(한국저작권위원회)

【작가들이 경험한 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

※출처: 시나리오작가 집필환경 실태조사(한국저작권위원회)

【자신의 집필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5점 척도)
집필과정의 즐거움	빈도	0	11	30	53	23	3.75
	비율(%)	0	9.4	25.6	45.3	19.7
집필업무의 독창성	빈도	5	9	31	53	19	3.62
	비율(%)	4.3	7.7	26.5	45.3	16.2
집필을 통한 성취감	빈도	3	12	29	43	30	3.73
	비율(%)	2.6	10.3	24.8	36.8	25.6
집필을 통한 인정	빈도	5	18	41	35	18	3.37
	비율(%)	4.3	15.4	35.0	29.9	15.4
집필 작업의 자율성	빈도	3	18	43	43	10	3.33
	비율(%)	2.6	15.4	36.8	36.8	8.5
집필 작업의 안정성	빈도	43	53	16	5	0	1.85
	비율(%)	36.8	45.3	13.7	4.3	0
업계내 위상 및 대우	빈도	36	33	34	14	0	2.22
	비율(%)	30.8	28.2	29.1	12.0	0

※출처: 시나리오작가 집필환경 실태조사(한국저작권위원회)

【영화를 제외한 타 직종 진출 계획과 고려 직종】

※출처: 시나리오작가 집필환경 실태조사(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