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5.09.16.(수)/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본관 503호 /TEL : 02)784-1368 / www.wnkim.or.kr

김우남 위원장

□위법한 정부 시행령, 돌고래호 참사 출발점□

- 해양수산부, 국회 입법조사처도 시행령의 문제점 인식

- 법률상 전남 해남의 돌고래호는 다른 시도인 제주 추자도에서 영업 불가능

- 정부는 법률의 위임도 없이 시행령으로 다른 시도에서의 낚시영업 허용

법률에 위배되는 정부 시행령이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 사고의 출발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16일 보도 자료를 통해, □법률상 전남 해남 소속의 돌고래호는 다른 시·도 구역인 제주 추자도에서 낚시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통해 이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국회 입법조사처도 정부 시행령에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를 보면 낚시어선업자는 낚시 어선이 등록된 시·도 안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서조항에 의해 공동영업구역이 지정된 경우만 예외적으로 서로 맞닿아 있는 연접 시도의 구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전라남도 선적의 돌고래호는 제주도지사의 관할 구역이며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추자도 해역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해남군수가 발행한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에도 돌고래호의 낚시영업구역은 전라남도 연안으로 기재돼 있다.

그런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배낚시를 하지 않고 승객을 낚시터로 안내만 하는 경우에는 연접 시·도 구역에서의 영업이 인정되고 있다.

이는 돌고래호가 소속 시·도가 아닌 제주 추자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상위법의 내용과 다르게 연접 시도에서의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었다.

해양수산부도 뒤 늦게 김우남 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시행령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법령 검토결과 법률에 근거가 없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7조에 연접한 시·도간 이동을 허용한 것은 법령 위임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법령위임 체계상 하자 여부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을 개정하겠다□며 시행령 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도 김 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입법조사회답서□를 통해, 낚시 영업구역에 대한 시행령의 현행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특히 낚시의 영업구역과 관련한 내용은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과 낚시이용객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규정할 수 있는 위임명령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우남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운용해 소형 어선이 수십명의 승객을 육지에서 추자도까지 수송하는 것을 허용한 정부의 독단이 이 번 사고의 출발점□이었다며 즉각적인 시행령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 해양수산부의 서면답변서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회답서는 별도 파일로 첨부합니다.

※ 참고 자료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해당 조항

제27조(영업구역)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접한 시·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해당 조항

제17조(영업구역)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할 뿐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낚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수역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의 영업은 법 제27조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