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동꺼짐‧에어백 오작동, 교통안전공단 검사 의무 소홀 탓

2. 한국도로공사, 차종분류장치 제작업체와 결탁 의혹

3. 하이패스 미납건수 중 45.7%는 부실장비 탓

*첨부파일 참조

시동꺼짐‧에어백 오작동, 교통안전공단 검사 의무 소홀 탓

□ 현황

○ 지난 11일 한 벤츠 리스 차주가 업체를 찾아가 잦은 시동 꺼짐에  대해 항의하며 교환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로 차를 부수어버린 사건이 발생함(KBS, ‘2억대 벤츠 박살…주행 중 시동꺼져’, 2015.09.16.)

- 이처럼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소비자원에 접수되기 시작하였으나, 명확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해마다 접수건수가 증가함

자료: 한국소비자원, 2002.06.21

-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도 시동 꺼짐 문제로 리콜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총 12종, 6,901대로 나타났고, 이 중 6,264대(90.8%)는 여전히 리콜 되지 않음

<2015 1월~6월 시동꺼짐 리콜현황>

자료: 교통안전공단, 2015.09

구분	리콜대상차량(a)	시정대수(b)	a-b
지엠코리아 캐딜락 Escalade	26	6	20
르노삼성자동차 SM5	2,625	0	2,625
포드세일즈 MKC	289	0	289
재규어랜드로버 XF	5	1	4
브이엠케이 LX125ie	55	1	54
브이엠케이 GTS250	35	2	33
브이엠케이 GTS300S	71	5	66
브이엠케이 GTV250	62	4	58
브이엠케이 GTV300	22	2	20
메르세데스벤츠 C200	1,187	473	714
한국지엠 베라티스	2,524	143	2,381
합계	6,901	637	6,264

- 2014년 12월 한국소비자원은 시동꺼짐 사례 702건 중 정비이력이 존재하는 차량 483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전자계통을 수리한 비율이 80.3%으로 나타나 시동꺼짐의 주요 원인이 전자계통의 문제인 것으로 추정됨(2014.12.22 보도자료)

자료: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시동 꺼짐 반복 발생해도 교환이나 환급은 미미’, 2014.12

○ 한편, 자동차 관련해서 시동꺼짐과 함께 2000년대 초반부터 소비자원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사항은 에어백 비정상 작동 문제임

<에어백 관련 한국 소비자원 보도자료 리스트>

자료: 한국소비자원, 2015.09

- 에어백도 전자장치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에어백 결함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자료: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에어백 미작동, 소비자 불만 많아’, 2013.03.06

* 에어백은 차체에 부착된 충돌센서가 충돌을 감지하고 그 정보가 실시간으로 ECU(자동차 전자제어장치)에 전달되면, ECU의 출력 명령에 따라 전개되어 에어백을 가스로 부풀려 탑승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장치임

-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도 에어백 불량 문제로 리콜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총 15종, 4,076대로 나타났고, 이 중 2,691대(66.0%)는 여전히 리콜 되지 않음

<2015 1월~6월 에어백 리콜현황>

자료: 교통안전공단, 2015.09

구분	리콜대상차량(a)	시정대수(b)	a-b
비엠더블유 316i	1	1	0
비엠더블유 318i	1,087	343	744
비엠더블유 323i	1	1	0
비엠더블유 323Ci	1	1	0
비엠더블유 325i	356	137	219
비엠더블유 325Ci	314	110	204
비엠더블유 325Xi	106	36	70
비엠더블유 328i	1	1	0
비엠더블유 330i	211	72	139
비엠더블유 330Ci	43	16	27
비엠더블유 330Xi	1	1	0
비엠더블유 M3	122	37	85
에프씨에이 짚체로키KL	611	278	333
에프씨에이 짚체로키WK	906	350	556
한국지엠 말리부	315	1	314
합계	4,076	1,385	2,691

□ 문제점

○ 주행 중 시동꺼짐, 에어백 불량작동 등의 원인은 모두 자동차의 전자장치 결함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2015년 6월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은 최근까지 전자장치에 대한 검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됨

-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지정정비사업자로 하여금 자동차 검사를 실시할 때 각종 전자장비(원동기 및 ABS, TCS, 전자식차동제한장치, 에어백, 순항제어장치 등 안전운전보조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도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자동차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며, 검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 하지만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들은 ‘자동차관리법’ 하위규정의 ‘검사할 수 있다’는 표현을 임의규정으로 잘못 해석해서, 전자장비 세부항목 각각에 대한 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음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자동차기능 종합진단 등)

①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를 할 때 검사신청인에게 종합검사 결과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항목과 중요부품에 대하여 진단을 할 수 있다.

* 하위법에서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벗어난 사항을 규율할 수 없으며, 상위법에 위반하는 하위법규는 무효가 됨(‘상위법 우선의 원칙’)

<연도별 전자제어장치 진단 현황>

자료: 교통안전공단, 2015.09

구 분		검사대수(A)	진단 실시 대수(B)	진단 실시율 (B/A)	전자장치 명	장치별진단 실시대수(C)	장치별 실시율(C/A)
12년	국산 (승용)	4,842,637	4,128,732	85.30%	엔진	2,715,363	56.07%
					에어백
					ABS
					자동변속기
	수입 (승용)	159,916	138,876	86.80%	엔진	19,532	12.21%
					에어백
					ABS
					자동변속기
13년	국산 (승용)	5,356,621	5,198,683	97.10%	엔진	3,320,052	61.98%
					에어백
					ABS
					자동변속기
	수입 (승용)	184,656	176,987	95.80%	엔진	21,275	11.52%
					에어백
					ABS
					자동변속기
14년	국산 (승용)	5,388,010	5,261,518	97.70%	엔진	3,726,100	69.16%
					에어백
					ABS
					자동변속기
	수입 (승용)	242,930	233,900	96.30%	엔진	43,960	18.10%
					에어백
					ABS
					자동변속기
15년 6월	국산 (승용)	2,854,187	2,814,171	98.60%	엔진	2,180,922	76.41%
					에어백
					ABS
					자동변속기
	수입 (승용)	132,430	129,573	97.80%	엔진	36,752	27.75%
					에어백
					ABS
					자동변속기

○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실시된 자동차검사에서 ‘원동기 전자제어장치’를 진단한 건수는 97.8%로 나타났지만, 엔진‧에어백‧ABS‧자동변속기에 대해서도 진단을 실시한 건수는 63.0%에 그침

- 특히 국산차의 경우에는 엔진‧에어백‧ABS‧자동변속기에 대해 검사한 건수는 64.8%로 나타났는데, 수입차의 경우에는 16.9%로 나타남

- 참고로 교통안전공단 서면답변에 따르면, 수입차의 경우 진단장비의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쉽지 않아 전자제어진단을 실시하더라도 성공률이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함

○ 이처럼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들이 전자장치에 대해 검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안전한 운전환경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많은 운전자들은 리콜이 실시되기 이전까지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이나 에어백의 오작동을 맞닥뜨림으로써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 또한 2015년 상반기에 실시된 시동꺼짐‧에어백 관련 리콜 대상 차량 중 각각 90.8%, 66.0%가 리콜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더욱 많은 운전자들이 앞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됨

□ 대안

○ 자동차 전자장치 오작동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수차례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교통안전공단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음

- 앞으로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들은 전자장비에 대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운전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특히 올해 상반기에 실시된 시동꺼짐‧에어백 관련 리콜 대상 차량은 전부 수입차로 나타난 바, 수입차에 대한 전자장비 점검을 더욱 철저히 수행해서 소비자들이 억울하게 피해 입는 것을 방지해야 함

한국도로공사, 차종분류장치 제작업체와 결탁 의혹

□ 현황

○ 2013년부터 하이패스 톨게이트에는 통합차로제어기, 통신 안테나, 차량감지기, 위반차량 촬영장치, 운전자 표시기, 차로감시장치 등의 장비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 그런데 2013년 이전에는 하이패스차로에 ‘차종분류장치’도 함께 설치되었음

- 차종분류장치란, 차량의 차종을 검지하는 기기로서 하이패스 단말기로부터 수집된 차종 정보와 실제 차종이 같은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임

- 만약 차종분류장치에서 검지된 차종 정보와 단말기 정보가 다를 경우, 일단 단말기 정보에 근거하여 통행료를 과금한 뒤 사후 심사를 통하여 추가 과금함

<‘하이패스 차로’의 정의>

자료: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및 단말기 이용약관’, 2015.08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5. ‘하이패스 차로’란 요금소 등에 안테나, 차종분류장치, 위반차량촬영설비, 제어기, 안전봉 등 하이패스 설비가 설치되어 단말기 및 카드를 장착한 차량을 유도, 통행료를 수납하는 요금소 차로를 말합니다.

<하이패스 톨게이트에 설치된 각종 장비 명세>

자료: 한국도로공사, 2015.09

장 비 명	설 명
	o 안테나-단말기 통신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증, 통행료 수납 및 해당차로 주변설비 제어함
통합차로제어기
	o 통행료 과금을 위해 적외선 및 주파수방식으로 단말기와 무선 통신하는 장비 o 사용주파수 대역 : IR(850nm), RF(5.805～5.815GHz)
적외선(IR), 주파수(RF) 안테나
	o 진입차량을 감지 및 계수하여 통합차로제어기로 전송 하는 장비로, 64광축의 광센서 1조(송신부, 수신부)로 구성되어 있음
차량감지기
	o 차량 진입시 번호판을 촬영하여 위반차량(단말기미부착, 전자카드 미삽입 등)의 통행료 고지 및 영업 심사자료를 확보함
위반차량촬영장치
	o 진입차량의 요금표시 및 위반여부를 표출하며, 4단 8열의 LED 모듈로 구성되어 3색(적,녹,황) 표현이 가능함
운전자표시기
	o 차로상황 촬영 및 녹화하는 장치로 카메라 해상도는 200만 화소 이상이며, 초당 24프레임 이상 촬영함
차로감시장치

자료: 한국도로공사, 2015.08

<차종분류장치>

차량의 대수를 분리하는 감지센서(차량분리감지기)와 차량의 타이어 폭 및 좌‧우측 타이어 간격을 측정하는 장비(윤폭윤거감지기)로 구성되어, 정해진 차종분류 알고리즘으로 차종(1~6종)을 자동 분류하는 장치

차량분리감지기  윤폭윤거감지기

<차종분류기준>

자료: 한국도로공사, 2015.08

차 종	분류기준		적용차량(예시)
1 (소형차)	일반	2축, 윤폭 279.4mm이하	o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o 2.5톤 미만 화물차
	경차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이하	o 배기량 1,000cc미만 경자동차
2 (중형차)	2축,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이하		o 17~32인승 승합차 o 2.5 ~ 5.5톤 화물차
3 (대형차)	2축,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이하		o 33인승 이상 승합차 o 5.5톤 초과 10톤 미만 화물차
4 (대형화물차)	3축		o 10톤 이상 20톤 미만 화물차
5 (특수화물차)	4축 이상		o 20톤 이상 화물차

○ 한국도로공사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하이패스 차로에 차종분류장치를 총 792대 설치하여 운영함

- 2015년 8월 현재까지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 수는 총 914개로서, 이 중 86.7%인 792개 차로에 차종분류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고속도로 하이패스차로 현황>

자료: 한국도로공사, 2015.08

년 도	하이패스차로
2015. 8	914
2014	919
2013	900
2012	875
2011	812
2010	786

- 주요 제작업체는 SD시스템으로 전체 공급량의 87.1%를 납품하였는데, 현재가격(대당 3,100만원) 기준으로 산출하면 총 245억 5,200만원 규모임

<연도별 하이패스차로 차종분류장치 설치현황>

자료: 한국도로공사, 2015.08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설치대수	22	37	491	49	105	28	18	42	792

<차종분류장치 제작업체별 납품 현황>

자료: 한국도로공사, 2015.08

구분	전체수량	SD시스템	기타
수량(대)	792	690	102
비율(%)	(100.0)	(87.1)	(12.9)

- 관련 특허는 삼성전자‧삼성SDS가 보유하고 있으며, SD시스템은 삼성 협력사로서 단순 제작‧납품업무만 담당한 것으로 분석됨

<차종분류장치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 현황>

자료: 한국도로공사, 2015.08

특허번호	특허명	소유권자	등록일자
10-0234980	차량축수잠지장치	삼성전자	1999. 9. 20
10-0234985	차량의 타이어폭 및 윤거 판별 장치 및 방법	〃	1999. 9. 20
10-0403821	인쇄저항패턴을 이용한 차종분류장치	삼성 에스디에스	2003. 10. 18
10-0433293	전도성 고무를 이용한 차량감지센서 및 차종분류장치	〃	2004. 5. 18

□ 문제점

○ 차종분류장치는 바닥에 깔린 센서로 차량의 윤폭을 감지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①차종이 다르더라도 차체크기가 비슷하면 구분이 어렵고, ②쉽게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2008년 전국 개통 직후부터 1000cc 이하 경차와 소형차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남

- 또한 제작업체(SD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차종분류장치 내구연한도 5년에 불과하지만, 내구연한이 도과된 차종분류장치에 대하여 체계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음

○ 한국도로공사는 2004년부터 6종(경차)에 대해 50% 통행료 할인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1종과 6종을 분류하여 과금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그런데 2008년 1월 1일부터 할인대상 경차규격이 800cc미만에서 1,000cc미만으로 확대된 이후, 차종분류장치가 1종과 6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정부가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해 2008년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차규격을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도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함

○ 하이패스 차로설비는 2007년 12월까지 전국 영업소에 신규 설치되었는데, 영업 개시 직후부터 경차 등에 대한 검지오류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경차 차량기준 확대 주요내용>

자료: 한국도로공사

배기량 800cc미만 길 이 3.5m 이하 너 비 1.5m 이하 높 이 2.0m 이하	➡	배기량 1,000cc미만 길 이 3.6m 이하 너 비 1.6m 이하 높 이 2.0m 이하

○ 한국도로공사는 경차에 대한 하이패스차로 차종분류장치 오류가 과다하게 발생하자, 사무실 근무자로 하여금 직접 차량을 사진으로 확인해서 과금하도록 함

- 일평균 영업소 근무자가 하이패스 통행차량을 사진으로 차종 확인한 건수는 약 2만 4천건이었고, 육안 확인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함에 따른 환불건수는 일평균 700건에 육박

<한국도로공사의 경차 구분 프로세스>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전산자료 이용방안 및 안전관리 대책’, 2010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차종 분류문제 개요>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전산자료 이용방안 및 안전관리 대책’, 2010

○ 이에 따라 차종분류장치가 걸러낸 ‘차종불일치’ 정보의 신뢰성이 낮아졌고, ‘차종불일치’로 분류된 차량을 근무자가 육안으로 일일이 사진과 확인하게 됨에 따른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함

- 한국도로공사 차종분류장치가 ‘하이패스 위반’으로 분류해서 미납 처리한 건수는 2008년 2만 7천건에서 2011년 7만 2천건으로 3년 간 2.7배 급증함

* 차종불일치: 차봉분류장치와 단말기 차종이 다른 경우

* VDS1 이상: 차종분류장치 이상으로 통합차로제어기가 차종을 받지 못한 경우

<차종분류장치기 ‘하이패스 위반’으로 분류해서 미납 처리한 건수>

(단위: 천건)

자료: 한국도로공사, 2015.09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차종불일치	26.8	35.1	57.1	72.2	38	29.5	36.2
VDS1이상	0.2	0.1	0.1	0	0	0	0.1
합계	27	35.2	57.2	72.2	38	29.5	36.3

<차종분류장치가 ‘하이패스 위반’으로 분류해서 미납 처리한 액수>

(단위: 백만원)

자료: 한국도로공사, 2015.09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차종불일치	15.4	31.6	47.4	36.1	38.5	30.6	38.9
VDS1이상	0.3	0.1	0	0	0.1	0.1	0.2
합계	15.7	31.7	47.4	63.1	38.6	30.7	39.1

○ 이후 한국도로공사는 2010년 9월 국토교통부에 차적조회시스템을 통해 경차 차량번호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승인해줌

- 또한 2010년 10월에는 하이패스에 가입한 모든 차량에 대한 제원정보 진위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차량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승인해줌

<2010년 9월 28일 한국도로공사의 경차 차량번호 요청 공문>

자료: 국토교통부, 2010.09.28

<2010년 10월 19일 경차 차량번호 제공 승인>

자료: 국토교통부, 2010.10.19

<2010년 11월 11일 차종분류 위한 자동차제원정보 제공 요청>

자료: 한국도로공사, 2010.11.11

<2010년 11월 25일 차종분류 위한 자동차제원정보 제공 승인>

자료: 국토교통부, 2010.11.25

○ 이처럼 차종분류장치가 제 기능을 못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제원 DB를 협조 받아 차종분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자동차제원 정보시스템이 연계된 이후부터는 차종분류장치가 미납처리한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2011년 7만 2천 건에서 2012년 3만 8천 건으로 52.6% 축소됨

- 하지만 여전히 차종분류장치로부터 제공되는 ‘차종불일치’ 정보의 신뢰성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2014년에 차종분류장치가 미납 처리한 3만 6천건에 대해서도 재확인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2013년부터는 하이패스 차로에 차종분류장치를 전혀 설치하지 않고 있지만, 기존에 설치된 차종분류장치 792대가 여전히 오류 가능성이 높은 ‘차종불일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는 2008년 하이패스 차로 전국 개통 직후부터 차종분류장치에 심각한 오류(경차 구분 불가 등)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제작업체(SD시스템 등)에게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지 않은 채 문제의 제품을 계속 납품받음

<연도별 하이패스차로 차종분류장치 설치현황>

자료: 한국도로공사, 2015.08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설치대수	22	37	491	49	105	28	18	42	792

- 또한 차종분류장치의 내구연한은 5년인데, 내구연한이 도과된 센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실정임

- 결국 현재까지 오류투성이 차종분류장치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선량한 운전자들을 고의 미납자로 분류하여 사후 납부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과다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킴

○ 앞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차종분류장치 뿐만 아니라 하이패스 차로에 설치된 장비들의 오류 발생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제작업체에 책임을 물어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연간 하이패스 장비이상(통신이상‧기기이상)으로 미납처리되는 건수는 2014년 기준으로 42만 2천건에 육박하고 있음

- 통신이상‧기기이상으로 미납 처리되는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장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하이패스 오류발생 원인별 건수>

(단위: 천건,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07
오류발생원인	계	3,651.0 (100.0)	4,915.1 (100.0)	6,740.5 (100.0)	7,685.2 (100.0)	8,681.8 (100.0)	6,690.3 (100.0)
	통신이상	260.5 (7.1)	223.2 (4.5)	303.7 (4.5)	356.5 (4.6)	421.6 (4.9)	367.1 (5.5)
	기기이상	1,049.2 (28.7)	1,275.7 (26.0)	1,612.8 (23.9)	1,848.3 (24.1)	2,197 (25.3)	1,706.6 (25.5)
	고객과실	1,739.5 (47.6)	2,693.3 (54.8)	3,954.1 (58.7)	4,407.3 (57.3)	4,715.6 (54.3)	3,457.4 (51.7)
	기타	601.7 (16.5)	722.8 (14.7)	870 (12.9)	1,072.9 (14.0)	1,347.6 (15.5)	1,159.2 (17.3)

<하이패스 오류발생 원인별 미납액>

(단위: 백만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07
오류발생원인	계	7,133.7 (100.0)	9,583.7 (100.0)	13,691.4 (100.0)	15,678.0 (100.0)	19,271.7 (100.0)	15,507.8 (100.0)
	통신이상	494.8 (6.9)	429 (4.5)	608.5 (4.4)	756.2 (4.8)	933.2 (4.8)	812.8 (5.2)
	기기이상	1,793.8 (25.1)	2,279.1 (23.8)	3,060.9 (22.4)	3,522 (22.5)	4,684 (24.3)	3,797.7 (24.5)
	고객과실	3,701.1 (51.9)	5,407.4 (56.4)	7,992.2 (58.4)	9,009 (57.5)	10,527 (54.6)	8,172.8 52.7)
	기타	1,144 (16.0)	1,468.2 (15.3)	2,029.7 (14.8)	2,390.6 (15.2)	3,127.4 (16.2)	2,724.2 (17.6)

하이패스 미납건수 중 45.7%는 부실장비 탓

□ 현황

○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징수하고 있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있음

- 또한 징수된 고속도로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의 수입으로 귀속됨

유료도로법 제21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받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교부하여야 한다.

④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유료도로(고속국도만 해당한다)의 경우 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한국도로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유료도로법 제22조(통행료 등의 귀속)

이 법에 따라 수납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납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지방도로관리청이 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수입으로 한다.

○ 이처럼 통행료 미납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엄격히 물어 세금 체납과 같이 조치하는 만큼, 운전자 과실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미납 건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함

- 특히 하이패스 장비 오류에 의한 미납 건수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미흡에 따른 책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미납과 장비 문제로 인한 미납 건수를 명백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선량한 운전자들 대부분을 고의 체납범처럼 몰아 미납액을 징수하는 문제가 있음

□ 문제점

○ 한국도로공사의 공식 답변문서를 살펴보면, 하이패스의 ‘오류발생건수’와 ‘미납발생건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남

- 또한 주요 오류발생 사유로는 단말기, 카드, 복합이상 등이 제시됨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오류발생현황 답변자료>

(단위: 입‧출구 일평균)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07
전체 교통량		2,523,850	2,888,992	3,164,845	3,387,221	3,573,903	3,996,842
이상건수	계 (비율)	3,074 (0.1%)	3,427 (0.1%)	4,157 (0.1%)	5,043 (0.1%)	4,700 (0.1%)	4,579 (0.1%)
	카드이상	144	194	257	364	405	418
	단말기이상	461	449	667	802	880	1,603
	복합이상 (시스템,단말기,카드)	2,469	2,784	3,233	3,877	3,415	2,558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현황 답변자료>

년도	미납발생건수		미납액
	연간(천건)	일평균(건)	연간(백만원)	일평균(만원)
2010	3,651	10,003	7,134	1,955
2011	4,915	13,466	9,584	2,626
2012	6,741	18,468	13,691	3,751
2013	7,685	21,055	15,678	4,295
2014	8,682	23,786	19,272	5,280
2015.08	6,690	18,329	15,508	4,249

○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에러코드별 미납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내부시스템에서는 모든 미납 발생 원인을 하이패스 오류로 보고 있음

자료: 한국도로공사, 2015.09

자료: 한국도로공사, 2015.09

- 아울러 미납발생 원인이자 오류 발생 원인은 ‘통신이상’, ‘기기이상’, ‘고객과실’, ‘기타’의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자료: 한국도로공사, 2015.09

○ 하이패스 오류발생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오류 발생 건수의 54.3%가 고객 과실로 나타났고, 나머지 45.7%는 하이패스 장비 이상 또는 고객 과실이 아닌 기타 이유로 나타남

<하이패스 오류발생 원인별 미납 처리 건수>

(단위: 천건,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07
오류발생원인	계	3,651.0 (100.0)	4,915.1 (100.0)	6,740.5 (100.0)	7,685.2 (100.0)	8,681.8 (100.0)	6,690.3 (100.0)
	통신이상	260.5 (7.1)	223.2 (4.5)	303.7 (4.5)	356.5 (4.6)	421.6 (4.9)	367.1 (5.5)
	기기이상	1,049.2 (28.7)	1,275.7 (26.0)	1,612.8 (23.9)	1,848.3 (24.1)	2,197 (25.3)	1,706.6 (25.5)
	고객과실	1,739.5 (47.6)	2,693.3 (54.8)	3,954.1 (58.7)	4,407.3 (57.3)	4,715.6 (54.3)	3,457.4 (51.7)
	기타	601.7 (16.5)	722.8 (14.7)	870 (12.9)	1,072.9 (14.0)	1,347.6 (15.5)	1,159.2 (17.3)

- 또한 오류발생 원인별 미납액을 살펴보아도, 전체 미납액의 54.6%가 고객과실로 발생했고, 나머지 45.4%가 하이패스 이상 또는 고객 과실이 아닌 기타 이유로 나타남

<하이패스 오류발생 원인별 미납액>

(단위: 백만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07
오류발생원인	계	7,133.7 (100.0)	9,583.7 (100.0)	13,691.4 (100.0)	15,678.0 (100.0)	19,271.7 (100.0)	15,507.8 (100.0)
	통신이상	494.8 (6.9)	429 (4.5)	608.5 (4.4)	756.2 (4.8)	933.2 (4.8)	812.8 (5.2)
	기기이상	1,793.8 (25.1)	2,279.1 (23.8)	3,060.9 (22.4)	3,522 (22.5)	4,684 (24.3)	3,797.7 (24.5)
	고객과실	3,701.1 (51.9)	5,407.4 (56.4)	7,992.2 (58.4)	9,009 (57.5)	10,527 (54.6)	8,172.8 52.7)
	기타	1,144 (16.0)	1,468.2 (15.3)	2,029.7 (14.8)	2,390.6 (15.2)	3,127.4 (16.2)	2,724.2 (17.6)

○ 하이패스 전체 오류발생건수를 한국도로공사의 공식 오류발생현황 답변자료와 비교해보면, 2014년 기준으로 실제 오류건수 대비 19.8% 수준으로 과소하게 답변한 것으로 나타남

<일평균 하이패스 오류발생현황 비교표>

구분	오류 답변자료(a)	실제 오류건수(b)	a/b*100
2010	3,074	10,003	30.7
2011	3,427	13,466	25.4
2012	4,157	18,468	22.5
2013	5,043	21,055	24.0
2014	4,700	23,786	19.8
2015 상반기	4,579	18,329	25.0

-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담당자의 구두답변에 따르면, 하이패스 오류원인 중 ‘통신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운전자 과실로 보기 때문에 실제 오류발생건수보다 과소하게 발표했다고 답변함

○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과소하게 징수한 통행료에 대해서는 우편통지 및 국세‧지방세 체납절차에 따라 추가 징수하지만, 과잉 징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 이전까지 전혀 조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2014년의 경우 오류발생에 따른 미납처리건수는 868만 2천건이었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사후 납부를 독촉한 건수는 22만 7천건에 불과함

- 사후 납부를 독촉하지 않은 나머지 오류발생건수에 대하여 과잉 징수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임

· 통행료 미납(체납)차량 업무처리 단계

일반우편		일반우편		등기우편
1차 미납안내		2차 미납고지		3차 미납독촉		강제징수 승인요청 (국토교통부)		체납처분이행 (차량압류 및 공매처분 등)
원통행료		원통행료		원통행료		부가통행료부과
납부기한 15일		납부기한 15일		납부기한 15일

<미납통행료 사후납부 안내를 위한 우편발송 내역 >

(단위: 백만원, 천건)

자료: 한국도로공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수납비용	1,038	1,045	1,411	1,727	2,014	7,235
발송통수	227	238	292	346	391	1,494

○ 하루 평균 2만 3천여 명의 운전자가 미납 처리되고 있는데, 이 중 약 1만 2천여 명은 한국도로공사의 부실한 장비로 인해 번거로운 사후 수납 절차를 밟고 있는 셈임

- 또한 우편발송 등을 위한 행정비용이 연간 20억(2014년 기준) 소요됨으로써 예산이 낭비됨

○ 앞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 과실이 아닌 미납 발생을 막기 위해 장비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함

- 또한 장비 관리 부실에 따른 통행료의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일정 부분은 한국도로공사가 책임을 지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민원 접수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8.25.)
영업	하이패스이용	47,663	39,894	33,105	26,379	25,883	14,783
	단말기	187,283	182,979	231,852	231,194	249,256	132,841
	전자카드	110,050	106,000	105,369	123,068	145,059	103,082
	통행요금	20,475	23,598	26,375	26,858	26,165	20,073
	미납	309,884	281,017	334,100	433,462	551,805	378,652
	면제/할인	23,739	22,587	22,847	26,745	34,538	40,431
	편의시설이용	6,909	8,354	10,554	16,311	16,699	10,938
	기타	4,724	3,751	4,750	17,271	20,767	10,806
소 계		710,727	668,180	768,952	901,288	1,070,172	711,606
교통	제보	33,592	43,623	53,471	69,072	59,269	30,123
	교통정보	8,606	4,816	4,214	3,398	2,216	1,569
	소통	386,432	368,021	224,404	180,680	139,076	65,514
	단속	27,975	28,039	16,772	17,872	17,806	10,794
	제한차량	2,859	3,336	7,175	5,640	5,665	3,078
	기타	9,415	7,809	8,240	11,071	7,320	4,250
소 계		468,879	455,644	314,276	287,733	231,352	115,328
유지보수	도로	3	-	-	-	-	-
	시설	253	287	531	1,032	1,107	1,046
	재난관리	-	-	987	609	791	139
	기타	-	-	104	1,492	563	470
소 계		256	287	1,622	3,133	2,461	1,655
손해배상	건설	99	93	89	207	171	133
	차량피해	5,352	6,618	7,110	10,399	10,094	6,849
소 계		5,451	6,711	7,199	10,606	10,265	6,982
공사	노선	986	496	1,431	7,172	4,895	3,321
	시설	9	-	55	197	396	254
	기타	624	480	574	693	649	375
소 계		1,619	976	2,060	8,062	5,940	3,950
용지	보상	651	516	551	668	691	445
	관리	-	-	39	242	363	336
소 계		651	516	590	910	1,054	781
기타	직원관련	1,484	1,478	2,062	2,941	2,255	1,541
	기타	44,026	49,920	53,916	35,684	31,749	20,695
	관련기관	38,686	41,710	39,642	34,213	31,340	18,020
	제도개선	7,003	6,941	5,423	3,847	3,877	1,665
소 계		91,199	100,049	101,043	76,685	69,221	41,921
합 계		1,278,782	1,232,363	1,195,742	1,288,417	1,390,465	88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