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거꾸로 가는 철도공사

최근 5년간 정규직 2,924명 줄고 비정규직 1,189명 늘어

지난해 정부는 2014년 12월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 ‘정규직 고용관행 확립 : 비정규직 남용방지 및 정규직 전환 지속 추진’을  주요과제로 한 세부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세부과제	추진사항	추진일정
▪비정규직 단계적 축소 및 신규 활용 제한	기관별 목표 수립 및 이행 지도	연중
▪재정사업시 고용의 질 고려	예산편성지침 반영 (기재부)	2015년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추진	인사규정 명시 및 이행 강화	2015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공공부문 고용핫라인 마련	201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은 22일 철도공사와 자회사의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신규 활용을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철도공사와 자회사들은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은 늘려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철도공사 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0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6월
정규직	29,951	29,473	28,772	27,924	27,454	27,027
기간제근로자	196	104	301	295	276	283
소속외인력 (파견·용역)	4,443	4,521	4,830	4,971	5,247	5,545

자료 : 철도공사 경영공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정규직 직원수는 2010년 2만9,951명에서 2015년 2만7,027명으로 2,924명이 감원된 반면 기간제근로자와 파견‧용역 인력은 2010년 총 4,639명에서 2015년 5,828명으로 1,189명이나 늘어 25.5%의 증가율을 보였다.

<철도공사 기간제근로자 업무 현황>

(단위 : 명, 8월말 현재)

구 분	합계	역무담당	차량담당	선로담당	운전담당	전기담당	운동선수	기타
기간제근로자	281	152	44	12	12	15	41	5

이찬열 의원은 “철도공사의 비정규직 담당업무를 보면 철로유지·보수·정비와 역사 운영·관리 등 상시·지속적인 업무로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업무가 대부분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철도는 다중이용시설이라서 한 번의 사고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 단기에 인건비를 줄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쫓는 것보다는 대형참사를 막는 안전한 노동환경구축이 장기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