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09.0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문의: 02-784-6831

초미세먼지 측정기 10대 중 2대 성능검사 불합격

환경 당국의 초미세먼지 측정기 10대 중 2대꼴로 성능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예보와 장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초미세먼지 측정기 성능 검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161개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 중 19.3%인 31대가 성능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성능 검사는 1차(지난해 4∼9월), 2차(지난해 12월∼올해 5월), 3차(올해 5∼6월)로 나눠 진행됐다. 130개는 기준을 통과한 반면 31개는 '평가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만약 정비 후 추가 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측정기를 폐기 처분해야 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기는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남, 제주에 설치돼 있다. 서울,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전북, 경남, 경북에 설치된 측정기는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초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해 5월 시험 예보를 시작한 뒤 검증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공식 예보를 시작했다.

공식 예보를 하기 전에 측정기 성능을 모두 점검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자스민 의원 측은 지적했다.

초미세먼지는 입자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다. 마이크로미터(㎛)는 미터(m)의 100만분의 1에 해당한다. 머리카락의 크기가 통상 50∼70㎛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성능 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측정기가 많을수록 초미세먼지 예보나 경보의 정확도,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있는 장비는 하루빨리 개선하거나 폐기 처분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환경부>

□ 지역별로 총 161대 설치(‘14.12.30 기준)

< PM2.5 자동연속측정기 지역별 설치 현황(대) >

시․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설치 대수	27	19	9	9	20	4	5	29	3	2	4	1	11	2	13	3

○ PM2.5 형식승인 제도 도입(‘13.12) 이전에 설치된 자동연속측정기기 대수

□ 1, 2차, 추가 평가 대수

○ 1차('14.4∼‘14.9) 74대 / 2차('14.12∼'15.5) 47대

정도검사 대상	평가기준 통과			평가기준 부적합
	계	1차('14.4∼‘14.9)	2차('14.12∼'15.5)
161	121	74	47	40

○ 특별정도검사 : PM2.5 예·경보제 시행에 따라 형식승인 제도 도입(‘13.12) 이전에 설치된 자동연속측정기기에 대한 측정장비 성능 파악

○ 부적합된 40대는 추가 정도관리를 실시하며, 최종 불합격된 장비는 폐기토록 조치

정도검사 대상	평가기준 통과				평가기준 부적합
	계	1차('14.4∼‘14.9)	2차('14.12∼'15.5)	추가('15.5∼'15.6)
161	130	74	47	9	31

○ 지자체별로 자체 일정에 따라 정도관리 실시 중

□ 평가기준 부적합 PM2.5 자동연속측정기 지역별 설치 현황 (15년 5월 기준)

< 평가기준 부적합 PM2.5 자동연속측정기 지역별 설치 현황(대) >

시․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설치 대수	0	6	0	0	9	2	1	13	0	0	2	0	6	0	0	1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