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 2015.09.17(목) □ 문의 이진희 비서

매장문화재 유실 위험 큰 지표조사 완화방침

3만㎡ 미만은 고증․학술 등 근거 없으면 지표조사 하지 말자는 문화재청

지표조사 결과 절반 이상에서 유물 조사 필요하다고 나타나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에 발맞추다 정작 문화재청 본연의 역할 잊어

❏ 문화재청은 지난 7월 30일, 문화재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며 ‘문화재분야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규제합리화로 보존과 개발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과 달리 문화재 보존 관리는 뒷전인 채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된 ‘문화재 지표조사 완화’ 방침의 문제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 이번 ‘문화재분야 규제혁신방안’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땅 속에 묻혀있는 매장문화재들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 건설공사의 시행을 앞두고 공사 지역의 유물 존재여부를 조사하는 문화재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조사다. 지표조사에서 유물이 확인되면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등이 진행되고, 해당 유물의 중요도에 따라 발굴, 국가 귀속 여부 등이 결정된다. 보물창고라고 일컬어지는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문화재 지표조사가 꼭 필요한 이유다.

❏ 현행 규정은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는 지표조사가 의무화되어 있고, 3만㎡ 이하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지표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이를 완화해 사업면적이 3만㎡ 미만일 경우는 고증, 학술연구 결과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표조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그러나 유은혜의원실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문화재 지표조사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3만㎡ 미만의 사업구역에서 지표조사를 통해 유물을 발견한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만㎡ 미만은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표조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문화재청의 방침과는 상반된 결과다.

❏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10년에는 3만㎡ 미만 지표조사 274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37건에서 유물이 발견되어 추가조사로 이어졌는데, 지난해에는 추가조사 비율이 56.2%로 늘어나는 등 매년 추가조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한 유물발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표1 : 최근 5년간 문화재 지표조사 내역>

연 도	총 지표조사(건)	3만㎡ 미만 지표조사(건)①	사업 시행(건)	추가 조사(건)② 발굴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입회조사 등 문화재 지표조사 이후 유물 발굴을 위한 재조사 건수	추가조사 비율(①/②)
2010	1464	274	137	137	50.00%
2011	1221	311	139	172	54.98%
2012	1348	335	158	177	52.84%
2013	1313	360	177	183	50.83%
2014	1349	434	190	244	56.22%
2015.06	752	281	149	132	46.98%

❏ 사업면적으로 지표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유는 또 있다. 지표조사 후 추가조사를 거쳐 발굴된 유물 중 국가에 귀속된 유물의 개수가 3만㎡ 미만과 3만㎡ 이상에서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오히려 발굴 문화재가 국가로 귀속된 비중은 3만㎡ 미만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시행된 지표조사는 총 1,221건, 이중 추가조사가 이뤄진 것이 590건이다. 지표조사를 통해 3만㎡ 미만 구역에서는 172건, 3만㎡ 이상 구역에서는 418건에서 유물이 확인되었는데, 이중 발굴조사를 통해 국가에 귀속된 유물은 각각 38개(3만㎡ 미만), 40개(3만㎡ 이상)로 거의 비슷한 규모다.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사업면적을 기준으로 지표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표2 : 2011년 지표조사 결과 분석 및 발굴조사 보고서 평가 용역 중 일부 발췌>

해당 자료를 받기 위해 5년치를 요구했으나, 14,15년 자료는 발굴 유물 국가 귀속 결정여부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며, 12,13년도 자료는 취합에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파악됨, 2011년 자료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도중이라 해당 자료가 있었으며 해당 연구용역은 올 12월에 완료

총 건수	조사건수	조사 방법	3만㎡ 미만			3만㎡ 이상
			문화재 확인건수	문화재 발굴건수	발굴유물귀속개수 표2의 문화재 확인, 문화재 발굴은 건수를 나타내며, 발굴 유물 귀속은 개수를 나타낸다.	문화재 확인건수	문화재 발굴건수	발굴유물귀속개수
1221	590	입회	49	2	0	59	1	0
		분포확인	1	0	0	1	0	0
		표본	75	7	0	152	17	0
		시굴	42	33	0	187	88	0
		발굴	5	2	38	19	12	40
소계			172	44	38	418	118	40

❏ 문화재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를 찾아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조사 방법이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한 유물 발견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문화재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이런 가능성을 배제한 채 규제 개혁 완화를 외치는 정부의 정책에 발걸음을 맞추고 있어 문화재청이 추구해야할 목적과 방향성을을 잊어가고 있다. 게다가 이번 개선안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지표조사 건수는 줄어들 수 있어도 매장문화재 중 절반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땅속에 묻혀버리게 될 것이다.

❏ 유은혜 의원은 “문화재청이 발표한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여태껏 문화재청이 해왔던 문화재 지표조사의 성과를 무시하고 정부의 개발논리에만 초점을 맞춰 문화재 보호는 뒷전으로 미뤄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은혜 의원은 “이번 문화재 지표조사 완화방침을 포함해 문화재청이 발표한 ‘문화재분야 규제혁신방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문화재청은 문화재 발굴과 보존에 있어 그 어느 누구보다 보수적이어야 할 기관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