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양형기준 무시하는 동부지법의 마약사범 판결

마약을 공동투약한 공범을 자백하지 않았는데도 반성으로 판단

지법원장과 고교동문 변호사 선임, 동부지검장은 옛 직속상관

중독성 높은 코카인 매매, 환각성높이기위해 주사기사용, 추가사고위협성 높은 자동차내 투약, 최소2년 최소15회 상습투약 죄질이 나쁨에도 양형기준 일탈해 집행유예 선고내린 동부지법의 봐주기 판결

<현 황 및 문제점>

○ 9월10일 동아일보에서 「‘마약 상습 투약’유력 정치인 인척 봐주기 논란」 기사를 통해 2년반 동안 마약류 15차례 투약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와 항소포기로 봐주기 논란이 있다는 보도. 이후 해당 인물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상균으로 밝혀짐.

○ 9월10일 국정감사 당시 검찰이 제출한 사건설명자료에서 공범 노영호와 배영진에 대한 전과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짐.

- 국감 당시 법무부장관 피고인들의 판결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마약전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힘

<문제점 1> 법원의 봐주기 판결

◯ 법원은 이상균에 대한 판결문에서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해 볼 때,

-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

-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 스스로 만든 양형기준을 일탈한 판결을 내렸다고 함.

<문제점 2> 죄질이 매우 나쁜 마약사범에 대한 봐주기 판결

◯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나 이상균은 범죄사실에도 드러나다시피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스파이스 등 각종 마약을 15회나 투약하였으며, 매수도 한 것으로 드러남.

- 이상균의 범죄사실 중 필로폰 3.45g을 구입하여 0.4g만 투약한 혐의가 인정되었음. 통상 1회 투약에 0.03~0.1g 내외임을 고려할 때 3.45g은 약 34.5~115회 분량의 투약량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거 0.4g의 투약만 인정하고 나머지 3.05g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임

◯ 중동성이 높은 코카인 구매 투약

◯ 환각성을 높이기 위해 주사기를 사용해 혈관에 직접 투약

◯ 사고위험이 높은 자동차내에서 마약흡입

- 2012년 7.~ 8. 경 필로폰 0.3그램을 유리병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빨대로 연기를 흡입

- 2013년 5. 경 필로폰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

- 2014년 2.~ 3. 경 필로폰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

- 2014년 5. 코카인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

- 2014년 6. 필로폰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

- 2014년 6. 다른 일자에 필로폰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

<문제점 3> 전관변호사의 맹활약?

○ 9월21일, 이상균에 대한 변호를 검찰수사단계부터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선임한 것으로 밝혀짐.

- 법조윤리협의회, 2014년2월부터12월까지 최교일 전 지검장이 총 7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며 변협에 징계를 신청

- 7건의 사건 중 이상균에 대한 변호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짐

- 최교일 전 지검장의 경우 사건 담당 서울동부지검 간부와 2011년8월~2013년3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함께 근무함.

- 재판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법원장과는 경북고 동문.

-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경북 영주에 출마하기 위해 새누리당 공천 준비중.

◯ 최근 이상균에 대한 변호를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이 담당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변협에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법조윤리협의회의 지적이 있었음.

-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과 동부지법원장은 TK출신으로 경북고 동문

황한식 1958년 경북영천 경북고등학교 1977년 졸업 사시 23회, 연수원 13기 2015년 2월 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4년 2월 ~ 15년 2월 서울동부지법원장	최교일 1962년 경북영주 경북고등학교 1980년 졸업 사시 25회, 연수원 15기 2011년 8월 ~ 2013년 4월 서울중앙지검장

◯ 또한 최교일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송찬엽 동부지검장의 옛 직속상관임.

- 최 전 지검장(사법연수원 15기)은 지난 2011년 8월 16일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제54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으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송찬엽(사법연수원 17기) 검사가 임명됨.

- 최 전 지검장은 2013년 4월 지검장에서 퇴임한 뒤 법률사무소를 차려 변호사로 있었고 송찬엽 검사는 2012년 7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된 뒤 2013년 12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취임해 올해 2월에 퇴임

- 보통 지검장과 차장 검사는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

- 최 전 지검장이 마약사범을 변호하는 것부터 이례적인데 옛 직속 후배가 검사장으로 있던 조직에서 변호 활동을 하는 것은 여러 루트를 통해 전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질 의>

1. 서울동부지법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고 판단하여 양형기준을 일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 그러나 피고인은 자택에서 미상의 공범들과 자택에서 필로폰은 투약하고도 누구와 함께 투약했는지 수사과정에서 밝히지 않았음.

- 자택에서 투약한 공범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이를 밝히지 않았는데 동부지법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를 형의 감경요인으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과 양형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서울동부지법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다고 판단해 양형기준을 일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

- 그러나 피고인은 기소된 내용만으로도 최소 2년간 최소 15차례 코카인,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스파이스 등 장기간, 다량, 다종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단지 동종전과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과 양형위원장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중동성이 높은 코카인 구매 및 투약, 환각성을 높이기 위해 주사기를 사용해 혈관에 직접 투약, 사고위험이 높은 자동차 내에서 마약투약 등 초범이라고는 하지만 죄질이 극도로 나쁨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재범의 가능성을 오히려 높여준 판결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과 양형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해당 피의자의 변호사로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이 선임되었음. 당시 동부지법원장과는 고교동문이었다는 점을 들어 언론에서는 전관예우가 작용했다는 의구심이 일고 있음.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과 양형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해당사건을 수사했던 동부지검의 지검장이었던 송찬엽 지검장은 최교일 변호사의 옛 직속상관으로 수사를 맡았던 지검의 지검장과 판결을 내린 지법의 지법원장이 모두 최교일 변호사의 인맥임이 드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