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서울‧인천‧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용인시 지곡초 인근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부지를 학교시설 용지로 지정해야

- 공사 현장은 지곡초,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맞닿아 있고 왕복차선의 폭이 7m

에 불과, 공사 진행 땐 학생과 주민들이 안전사고 당할 가능성

- 이재정 교육감이 현장 방문 시 연구소 건설 반대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겠다고 한 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생태학습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학교시설 용지로 사용하겠다는 입장 밝혀주기 바람

<질의사항>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지난 7월 22일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등학교를 다녀가셨음. 지곡초등학교 인근 부아산(지곡동 436-12번지)에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가 들어설 예정.

◎ 공사 예정지인 부아산은 지곡초등학교와 불과 50m 떨어진 곳으로  소나무, 참나무, 낙엽송 등 수령이 5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이뤄진 숲. 초등학생들은 다양한 식생을 활용해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아파트 주민들은 2km에 달하는 잘 꾸며진 산책로를 걸으며 건강을 지키고 있는 공간임.

◎ 연구소가 들어서면 지곡초 주변의 산림훼손은 불가피 하고 추후 복구도 매우 어러움.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으로 지곡초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침해.

◎ 공사업체는 왕복차선의 폭이 고장 7m에 불과한 지곡초 통학로를 공사용 도로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음. 덤프트럭이 좁은 통학로를 드나들 경우 키가 작은 지곡초 아이들이 통학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음.

◎ 교육감께서 현장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초등학교 담벼락과 바로 맞닿아 있는 공간에 시멘트혼화제 연구소가 들어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교육감께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지곡초등학교 옆 콘크리트 연구소 건설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학교 주변 생태 파괴는 교육 현장을 파괴하는 일로 교육적 입장에서 아이들을 위해 막아야 한다”고 말씀. 7월 27일에는 용인시장에게 공문을 보내 연구소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음.

◎ 그에 대해 용인시는 8월 12일 경기도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업장을 학교시설(생태학습장)로 지정 가능여부와 매입의사’를 물었음. 이에 대해 교육청은 8월 19일 ‘학교시설 지정 가능 여부와 매입의사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답변 이후 진척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교육청의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이유는?

◎ 용인시는 지난 9월 2일 다시 ‘경기도 교육청이 산림훼손 방지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생태학습장 등) 수용을 위해서 학교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경기도 교육청은 계속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음. 용인시는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시설용지로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결정만 내려주면 학교시설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교육감께서는 현장 방문 시 주민들과 하셨던 약속을 지키실 생각은 없으신지?

☞ (경기도 교육청 확인 결과) 경기도교육청 안전정책과에서 학교지원과와 건강 관련 부서 2곳에 협의문서를 보내 놓고 취합되면 최종적으로 답변 주기로 한 상황. 교육청 관계자는 부정적으로 얘기함.

◎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시행 2015.3.3.] [경기도조례 제4854호, 2015.3.3. 제정]」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②항(교육감은 지역사회의 시설을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항(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에 의거해 해당 부지를 학교교육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전국 교육청에 최근 5년간 학교 인근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개발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사례에 대해 자료를 취합해 경기도 관내에서는 8건이 발생함. 용인시가 6건으로 가장 많고 남양주 1건, 고양시 1건임. 주로 학교인근 개발로 인한 소음, 진동 발생, 통학로 안전 문제와 관련된 분쟁임. 이외에는 서울 9건, 부산 11건, 광주 2건 등이 있었음.

◎ 경기도의 개발 물량이 많기 때문에 분쟁 사례가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교육청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책임도 있음. 각 지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육청 관계자를 위원에 포함시켜 심의하고 있음. 용인시 상현초와 지곡초의 경우도 개발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심위원회에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했었음. 그러함에도 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교육청 관계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것임. 현장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면 아파트나 연구소가 들어설 수 없는 곳임을 바로 알 수 있음. 교육감께서는 각 교육 지원청에 지시하셔서 학교 인근 개발행위와 관련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 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람.

<질의자료>

【최근 5년간 경기도 관내 개발행위로 인한 분쟁발생 현황】

연번	지역	년월	학교명	민원(분쟁) 사례	진행 경과 (행정소송)등	조치사항
1	용인	‘11.9	새빛초	입주예정 공동주택(상현동 극동스타클래스) 통학구역 조정 요구(서원초→새빛초)	2009.12.26.:극동스타클래스 입주자모집공고승인(서원초) 2011.09~11.: 입주시기 도래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요청	통학구역 조정(서원초→새빛초)
2	남양주	‘13.6 ~	수동초 송천분교	학교 앞 임야 소매점부지 조성	개발행위 반대 국민신문고 학부모 민원(2013년: 9건, 2014년: 3건) 2014.11.18. 송천분교학부모 및 개발행위 허가신청관계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방문 2015.2월이후 추가민원 없음	남양주시청으로부터 관련 건 협의요청에 따라 개발행위 재고 요청(8회) 남양주시청을 방문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개발행위 재고 재차요청
3	용인	‘14.5	용인한빛초	용인한빛초 증축반대	인근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 수직 및 수평 증축에 대해 학생안전사고를 우려하여 반대	용인한빛초등학교 증축 여부 재검토
4	용인	‘14.6 ~ 15.9	상현초	상현초 앞 공동주택 통학로 안전 관련 민원	2014.10.0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취소 청구(행정심판) 2014.12.10.: 행정심판 청구 각하 및 기각 2015.06.22.~08.31.:1~9차 통학안전대책 관련 협의회(학부모대표단, 사업시행자)	학생통학안전대책(안) 합의 및 확정 학생통학안전대책 시행 이후 공동주택 착공 예정
5	용인	‘14.12	청덕초, (가칭) 구이초	초등학교 용지 행복주택 건설 반대 및 구성택지지구 초등학교 신설요구	2014.11.27.: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학교용지 폐지(국토교통부) 2014.12.19.:구성지구현안 관련 유관기관 회의	국토부에서 구성지구 행복주택용지를 당초 용도인 학교용지로 환원하기로 함.
6	용인	‘15.1 ~	지곡초	시멘트 혼화제 연구소 설립 반대	2015.01.06. 설립반대 민원 발생 2015.02.09. 교육장, 시장면담(2회) 2015.04.08. 환경부 합동 현장확인 2015.05.14. 공사중지가처분결정 기각(업체와 민원간의 소송) 2015.05.26.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회신 2015.07.22. 교육감 지곡초 방문 2015.07~ 용인시와 지속적 의견협의	용인시청 도시계획과 해당시설 유해성여부 및 시설결정 적정성 여부 검토 및 학습환경 보호 유지 조치 요청 용인시청에 지곡초등학교 주변 산림훼손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 강구 요청
7	고양	‘15.4 ~ ’15.9	금계초	인근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하여 추진중인 금계초 증축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증축 반대	2015.04. 민원 제기 2015.06. 권익위 현장조사 2015.08. 착공 2016.05. 준공 예정	금계초 학급편성 결과에 따른 기존학급 4학급 감소를 반영하여 증축물량 조정
8	용인	‘15.6 ~	청곡초	자동차관련시설 설립 공사 민원	2015.06.30. 이후 지속적인 공사 관련 민원발생(발파작업 등 소음, 진동, 공사장 토사물로 인한 학교 피해 방지요구)	개발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과 보건위생에 저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인시청 건축행정과 및 기흥구청 산업환경과에 협조 요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개발사업 관련 민원 현황】

연번	학교	개발사업	민원주요내용	비고
1	새솔초	구리-포천 고속도로	학교 인근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소음, 분진 등 학생 학습권 침해	동부교육지원청
2	북성초	북아현뉴타운 1-1,2,3구역 주택재개발	재개발 사업 완료시까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통학버스 운영 지원 요구	서부교육지원청
3	단대부중	청실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지와 인접한 단대부중․고, 단국공고 일조권	강남교육지원청
4	신반포중	신반포1차 주택재건축	사업지 인접 신반포중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강남교육지원청
5	경원중	반포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경원중 인근 반포한양아파트 재건축 시 석면 철거 일정 연기 요청 및 석면 노출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침해 대책 마련	강남교육지원청
6	서원초, 반포고	삼호가든 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서원초 및 반포고 인근 삼호가든 4차아파트 재건축 시 석면 노출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통학권 침해 대책 마련	강남교육지원청
7	일원초, 중동중	일원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일원초 및 중동중 인근 일원현대아파트 재건축 시 분진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통학권 침해 대책 마련	강남교육지원청
8	영훈초	길음2재정비촉진구역사업	일조권 장해	성북교육지원청
9	동신초	보문3주택재개발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방지 및 대형 공사 차량 출입에 따른 통학로 안전	성북교육지원청

일시	학교명	민원(분쟁) 사례	진행 경과 (행정소송 등)	조치 사항
2011. 05.17	해운대공고	우동2구역 재개발 공사장 소음 및 분진 발생	공사 완료	현장 확인 및 소음 측정, 관할 행정청에 피해대책 마련 촉구 요청
2011. 06.07	센텀고	학교 주변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른 소음 발생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완료	현장 확인 및 소음 측정,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피해대책(운행시간 및 운행속도 조정, 방음벽 높이 상향 조정 등) 마련 요청
2012. 03.29.	다선초 다송중	다대2주공 재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에 의한 학습권 피해	공사 완료	관련학교 및 공사 현장 확인 사하구청 협조 공문 발송 - 환경기준 초과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감독 철저 - 소음, 진동 및 먼지 저감 등을 위한 대책 강구 요청
2012. 06.22.	부산중앙여중	서대신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및 먼지에 의한 학습권 피해	공사 완료	관련학교 및 공사 현장 확인 서구청 협조 공문 발송 - 소음, 진동 및 먼지 기준초과 여부 단속 요청 -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책 강구 요청 시공사(롯데건설) 협조 공문 발송 - 조속한 소음저감 대책 강구 및 학습환경 보호 협조 요청
2013. 03.05.	(가칭) 재송3초	재송3초 부지 학교용지 해제 요구	재송3초 학교용지확보이행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법원 화해 권고 결정(2011.7.) 재송3초 설립계획 취소	재송3초 학교설립계획 재검토 2015.6월 재송3초 학교설립계획 취소
2013. 04.04.	(가칭) 전포1초	전포1초 부지 학교용지 매입 요구	전포1초 학교 용지 해제	학교용지로 2005년에 지정되었으나, 주택개발사업 추진 지연 및 학령아동 감소로 학교설립 시기 늦어짐 2013년 전포1초 학교설립계획 취소
2015. 3.	해원초	해원초 인근 부지 건축허가 반대	건축허가 완료 (해운대구청)	해원초 과밀로 인해 해강초로 학생 배치 학습환경보호 및 통학구 안전 철저 요구
2015. 03.02.	(가칭) 명륜2초	명륜2초 학교예정지 매입관련 민원	민원요지충족	(가칭)명륜2초 설립을 위하여 2015년 교육부 재정투자사업 심사 대비하여 학교설립을 위한 절차 추진 중
2015. 03.25.	(가칭) 명륜2초	명륜2구역과 명륜4구역 주택재개발 협의 시 가칭 명륜2초 부지관련 협의사항 유무 확인	민원요지충족	협의된 사항 없음
2015. 06.17.	(가칭) 명륜2초	명륜초 인근 교육시설 미확충으로 인근 주택개발승인이 지연되므로 이를 조속히 해결	상담 안내	(가칭)명륜2초 설립계획 수립 및 수시(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예정
2015. 07.16.	(가칭) 명륜2초	(가칭)명륜2초 1종지구 단위계획 10년 지난 학교부지 해지 권한 문의	민원요지충족	(가칭)명륜2초 학교부지해지 권한은 부산광역시장에 있음

【부산시교육청 개발사업 관련 민원 현황】

【광주시교육청 개발사업 관련 민원 현황】

일시	학교명	민원(분쟁)사례	진행경과 (행정소송 등)	조치 사항
2012.4.23. ~2012.5.23.	제석 초등학교	학교 정문 바로 옆 아파트 진입로 설치 계획으로 인한 학생 통학 안전	개발사업시행자 및 남구청과 협의	∘ 아파트 정문위치 변경관련 주택건설사업 인가 주체(남구청)에게 어린이 안전 확보 방안 요구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요구
2015.5.23.~ 2015.9.8.현재	진월초, 대성여중‧고	공사차량 진입로 변경 및 아파트 정문 설계 변경, 공사 재검토	개발사업시행자 및 남구청과 협의	∘ 아파트 정문위치 변경관련 주택건설사업 인가 주체(남구청) 및 개발사업자에게 학생 통학 안전 확보 방안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