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10. 5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전북경찰청, 여전히 표창 남발

15개 관서 중 14곳 표창 한도 초과

당초 인원보다 188명 초과하여 표창 수여

2. 10명 중 1명 꼴 우범자‘소재불명’

전북도내 관리대상 우범자 1,259명 중 140명 소재 몰라

반면, 5대 강력범죄 재범 증가율은 전국 최고 수준

3. 세수확보에 혈안인 전북경찰청?

무인단속구간 속도하향으로 단속건수 5배이상‘급증’

무리한 단속으로 체납과태료, 시효결손액도 폭증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10. 5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전북경찰청, 여전히 표창 남발 15개 관서 중 14곳 표창 한도 초과 당초 인원보다 188명 초과하여 표창 수여

전북경찰청 및 도내 경찰서 대다수가 여전히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여 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청 및 소속 15개 경찰서 중 14곳(93%)의 경찰서에서 당초 표창 수여인원보다 한도를 초과해서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한 곳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경찰 표창규칙’ 및 ‘포상업무 지침’에 따라 정원 대비 20%(952명)까지 수여할 수 있는 표창을 한도보다 71명(8%)이나 초과한 1,052명에게 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선 경찰서 역시 지난해 표창 발급기준에 따라 표창장을 받을 수 있는 도내 경찰 정원 1,622명보다 실제로는 117명(7.2%)이나 초과한 1,73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이 중 부안경찰서의 경우 기준인원 74명보다 34명이나 초과한 10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당초 인원보다 46%나 많은 수치이다.

표창을 초과하여 수여한 경찰서는 전주완산, 전주덕진,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부안, 임실, 순창, 진안, 장수, 무주 경찰서 14곳으로, 고창 경찰서 1곳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찰서에서 초과 수여한 것이다. 결국 포상의 영예가 떨어질 뿐 아니라, 근무지에 따라 포상기회가 불평등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박의원은 지적했다. (아래[표] 참고)

경찰청은 이미 2006년,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방청들의 표창 남발에 대해 지적받았지만, 개선보다는 당초 지방경찰청장 15%, 경찰서장 35%인 표창 한도를 전국적으로 5%씩 상향조정하여 수여인력을 늘리는 꼼수를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이처럼 여전히 한도를 초과하여 표창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 현행 표창 수여는 경찰표창규칙과 경찰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 총량관리제를 통해 지방경찰청은 매년 정원의 20%이내, 경찰서는 40% 이내에서 포상인원을 책정하여 포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감사원에서 이미 표창 규정 한도를 초과하여 수여하는 것에 대해 수차례 주의요구를 하였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관례적인 연공서열이나 나눠먹기식 포상 등 일회성 포상을 지양하고 국민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충실한 경찰관을 발굴해 포상하는 실질적인 포상제도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내 경찰관서 표창 현황

구분	표창수여한도	표창수여량	기준대비 발급률(%)
전북지방경찰청장	952	1,023	108

	경찰서	표창 상한인원	표창현황	기준대비 발급률 (%)
	계	1,622	1,739	107.2
1	전주완산경찰서장	210	211	100.5
2	전주덕진경찰서장	200	229	114.5
3	군산경찰서장	212	215	101.4
4	익산경찰서장	202	203	100.5
5	정읍경찰서장	130	131	100.8
6	남원경찰서장	106	112	105.7
7	김제경찰서장	100	102	102.0
8	완주경찰서장	81	87	107.4
9	고창경찰서장	70	67	95.7
10	부안경찰서장	74	108	146.0
11	임실경찰서장	51	52	102.0
12	순창경찰서장	48	60	125.0
13	진안경찰서장	52	67	128.9
14	장수경찰서장	42	50	119.1
15	무주경찰서장	44	4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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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1명 꼴 우범자‘소재불명’ 전북도내 관리대상 우범자 1,259명 중 140명 소재 몰라 반면, 5대 강력범죄 재범 증가율은 전국 최고 수준

얼마 전 30대 여성을 살해한 김일곤 사건을 계기로 우범자 관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북지역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우범자가 1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전북도내 우범자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15년 현재 전북지역내 관리대상 우범자는 2,059명으로 이중 단순 자료수집대상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자(중점관리+첩보수집) 1,259명 중 소재불명자는 140명(11%)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1명은 소재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 경찰은 우범자에 대해 재범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자(월 1회 첩보수집), 첩보수집 대상자(연 4회), 자료보관 대상자(연1회 미만)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해 관리 중이다.

더구나 최근 2년새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소재불명자 수가 ‘13년 99명(7%)에서 ‘14년 108명(8%), ‘15년(8월기준) 140명(11%)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는 경찰의 우범자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우범자 중 소재불명자가 많은 이유는 우범자를 관리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데, 현재 우범자 첩보수집에 관한 규정인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이 경찰 내부 훈령에 불과해 첩보수집 활동에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전북청의 경우 최근 4년새 5대 강력범죄의 재범률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결국 우범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대책검토가 필요했다.

2010년이후 4년새 전국평균 재범률은 25.8% 감소한 반면 전북청의 경우 절반에도 못미치는 11%감소에 그쳤고, 특히 지난 ‘13년보다 ’14년도는 4.7% 감소에 그쳐, 재범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관리대상인 우범자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들로 하여금 매우 큰 불안감이 줄 수밖에 없다.”며 “경찰은 우범자에 대한 관리체계 보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전북도내 우범자 관리현황

연도별	총우범자 (A)	우범자 분류			소재불명자
		중점관리	첩보수집자	자료수집	중점관리 (B)	첩보수집 (C)	비율 (B+C)/A	자료수집
‘13	2,080	88	1,263	729	2	97	7%	39
‘14	2,024	81	1,165	778	1	108	8%	52
‘15.8월	2,083	84	1,175	824	1	139	11%	59

최근 5년간 5대강력범죄 재범 발생현황          (단위: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0년대비 증가율	‘13년대비 증가율
전국 총계	계	104,545	99,293	99,970	89,296	77,525	-25.8%	-13.2%
	살인	101	85	52	53	69	-31.7%	30.2%
	강도	965	916	727	569	430	-55.4%	-24.4%
	강간·강제추행	1,339	1,479	1,476	1,301	1,116	-16.7%	-14.2%
	절도	28,059	26,788	26,969	25,408	21,752	-22.5%	-14.4%
	폭력	74,081	70,025	70,746	61,965	54,158	-26.9%	-12.6%
전북	계	3,054	3,160	3,224	2,853	2,719	-11.0%	-4.7%
	살인	1	4	2	2	3	200.0%	50.0%
	강도	29	20	31	20	16	-44.8%	-20.0%
	강간·강제추행	34	48	54	22	30	-11.8%	36.4%
	절도	855	987	904	838	796	-6.9%	-5.0%
	폭력	2,135	2,101	2,233	1,971	1,874	-12.2%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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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확보에 혈안인 전북경찰청? 무인단속 구간 속도하향으로 단속건수 5배이상‘급증’ 무리한 단속으로 체납과태료, 시효결손액도 폭증

전북경찰청이 최근 2년새 무인단속장비 구간의 제한속도 하향으로 단속건수가 5배이상 늘어 세수확보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13년 12월~’15년 5월사이 총 8곳에 무인단속장비의 속도를 하향하여 하향 전 3,009건의 단속건수가 하향 후 16,111건으로 2년새 435%(5.35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3년~’15년 5월) 무인단속장비 구간 속도하향 현황 및 단속 현황

연도 (조정일)	장비 수 (대)	제한속도 조정	단속건수		증가율(B/A)	유예기간
			속도하향 전(A)	속도하향 후(B)
2013. 12	1	70 -> 60	337	885	163%	4일
2014. 2	4	80 -> 60	231	1,072	364%	19일
2014. 12		80 -> 70	520	4,181	704%	11일
“		80 -> 70	969	5,641	482%	11일
“		70 -> 60	282	998	254%	12일
2015. 5	3	80 -> 70	85	916	978%	26일
		80 -> 70	120	719	499%	26일
		80 -> 70	465	1699	265%	26일
합계	8		3009	16111	435% (5.35배)

※ 단속건수 기간산정은 전후 동일기간으로 적용하여 ‘13년은 조정일 전후 1년치(’13.1~12월과 ‘14.1~12월)비교, ’14년은 조정일 전후 8개월치(‘14.1~8월과 ’15.1~8월) 비교, ‘15년은 조정일 전후 3개월치(’15.3~5월과 ‘15.6~8월) 비교

작년기준 과태료 1건당 평균부과금액이 51,000원임을 감안하면 속도하향만으로 약6억6,800만원의 추가 과태료 수입을 올린 것이다. 특히 일부구간에서는 하향 전보다 단속건수가 978%나 증가한 곳도 있었다.

전북도경은 사고예방 차원이라는 입장이나, 대다수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유예기간 부여 또한 타 지방청의 경우 최소 1달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전북청만은 이마저도 최소 4일~ 최장 26일로 제각각 달랐다.

반면 최근 3년간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건수를 보면 ‘12년보다 10만건이상 증가하여 전국평균 증가율(10.4%)보다 약3배 많은 28%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다보니 과태료 체납률도 급증하여 2년새 89%나 증가하였고, 결국 시효만료로 결손처리된 금액이 ‘12년 5억9,400만원에서 ‘13년 67억3,500만원으로 1034%나 급증하였다. ‘14년에도 결손액이 40억에 달했다.

경찰이 현장 단속을 하는 교통위반 범칙금 부과건수도 ‘12년 대비 2년새 2.4배(143%) 증가해 부과금액도 19억4,265만원에서 40억9,963만원으로 급증했다.

이렇듯 범칙금, 과태료가 2년새 급증한 측면을 보면 사실상 교통사고 예방보다는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어, 만약 경찰이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한 수단이었다면 단속구간의 속도하향 전후의 교통사고발생건수 등 효과분석을 위한 기초통계자료가 있어야 했지만, 전북청은 아직까지도 관리하지 있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결국 단속구간에 대한 효과분석 없이 단속만 우선시 한 결과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사고예방도 중요하지만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예방효과에 대한 분석과 대안도 없이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설득력을 약화시킨다. 무리한 단속이 아닌 실질적으로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을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2012		2013		2014		‘12년 대비 증감률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전국총계	9,671,537	490,362	9,646,009	489,163	10,673,816	546,362	10.36%
전북	379,346	19,103	407,219	20,698	485,515	24,185	27.99%

전북경찰청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건수 · 부과금액    (단위: 건, 백만원)

	2012		2013		2014		‘12년 대비 증감률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전국총계	1,078,911	55,246	1,255,445	64,149	1,722,796	88,801	59.68%
전북	47,426	2,409	58,871	3,019	89,760	4,509	89.26%

전북경찰청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건수 · 체납금액    (단위: 건, 백만원)

	2012		2013		2014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전국총계	218,360	13,150	664,515	38,577	884,240	51,711
전북	10,240	594	117,765	6,735	69,479	4,009
	‘12년대비 증가율		1,050%	1,034%	579%	575%

전북경찰청 교통위반 과태료 시효결손건수 · 시효결손액    (단위: 건, 백만원)

	2012		2013		2014		‘12년대비 증감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국총계	1,750,098	61,954,160	2,885,126	105,487,080	3,666,196	133,494,790	109.49%
전북	49,946	1,942,650	106,819	3,612,440	121,651	4,099,630	143.57%

전북경찰청 교통위반 범칙금 부과건수, 부과금액     (단위: 건, 천원)

*범칙금 결손액은 개인에 대한 부과로 미납시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전국적으로 납부율 97%수준으로 미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