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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양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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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5일 (화)>

양창영 의원, “산재보험 부정수급, 최근 5년간 2만 237건, 1,188억 원”

-환수액 396억에 그치고 환수율 떨어져, “부정수급 발생 낮추고 환수율 높여야-

2011년 이후 올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2만 237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부정수급액도 1,188억을 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환수액은 396억에 그치고 있으며 누적 환수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부정수급 발생을 낮추고 환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표-1> 최근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6	합 계
구 분	부당이득	건	4,280	3,091	6,248	4,379	2,239	20,237
		금액	20,816	22,525	22,825	41,684	10,980	118,830
	환수액		10,546	10,841	8,551	8,002	1,674	39,614
	환수율		50.66	48.13	37.46	19.20	15.25	34.14

(근로복지공단 제출 자료/의원실 편집)

양창영 의원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2011년 208억, 2012년 225억, 2013년 228억 정도를 보이다가 작년에 이르러 416억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말하며 “그러나 이에 대한 환수액과 환수율은 2011년 105억에 50%, 2012년 108억에 48%, 2013년에 85억에 37%, 2014년에 80억에 19% 등 해마다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부정수급 발생 유형을 보면 산재지정 의료기관 등의 착오 청구가 1만 79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말하며 “공단의 단순실수와 이의제기 절차상 문제로 인한 착오 지급도 6,181건, 240억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부정수급 발생 방지에 공단 측의 소홀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착오 청구와 착오 지급에 의한 부정수급은 사전에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직원 교육에 중점을 둔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말하며 “또한 부정수급액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만큼 이미 발생한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의원 양  창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