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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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기업 위한 보증기관? - 최근 5년간 전체보증 324조중 기업보증 255조(78.7%) - 반면, 개인보증은 69조원(21.3%)에 불과! - 서민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되는 보증되어야!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이 지나치게 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개인보증 상품은 저조한 보증 실적을 보이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 국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양주·동두천)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증상품별 보증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체 보증실적 324조원중 기업보증은 255조원(78.7%)에 이르는 반면, 개인보증은 69조원(2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7월 1일 출범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증진과 도시재생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보증업무를 수행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보증상품은 크게 25종으로 기업보증과 개인보증 상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업보증은 주택분양보증 등 총 15개 상품이 있고, 개인보증은 주택구입자금보증 등 총 10개 상품이 있다.

- 전체 보증실적에서 개인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에서 2012년 10.5%, 2013년 21.5%, 2014년 27.3%, 2015년 8월말 현재 33.3%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최근 5년간 개인 보증 상품별 보증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주택구입자금보증이 전체 개인보증 금액의 85.5%인 58조원을 차지하고 있었고, 전체 보증지원 세대의 85.9%를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9개 상품의 보증은 대단히 미비한 수준이었다.

특히, 개인보증상품중 2012년 4월 출시된 리모델링자금보증은 아직까지 보증실적이 단 1건도 없고, 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은 상품이 출시되었던 2012년에만 171억원 보증이후 단 한건의 보증실적도 없다.

임차료지급보증 역시 지난 2013년 9월 출시되었음에도 현재(15.8월말) 87억원에 그치고 있고, 2014년에는 단 한건의 보증실적도 없었다.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도 지난 2013년 5월 출시되었음에도 2013년 12억, 2014년 7억, 올해는 단한건의 보증실적도 올리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3년 정부가 (전세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 등의 후속조치로 도입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보증액수는 늘어나는 추세이나 실제 보증 지원을 받는 세대는 줄어들고 있어, 주택구입자금보증을 제외한 개인보증상품에 대한 보증은 대단히 미약한 실정이다.

▢ 정성호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거복지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개인보증상품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증 상품을 개발하는 등 개인보증 업무를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뒷면:참고자료 첨부)

<최근 5년간 보증별 보증실적 현황>

(기준 : ‘15.8월말, 단위 :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주택분양보증	300,666	301,031	329,175	475,662	450,474	1,857,008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26,142	39,728	37,148	50,563	35,440	189,021
오피스텔분양보증	-	-	-	702	3,709	4,411
주택임대보증	4,279	7,817	11,488	11,898	6,473	41,955
하자보수보증	6,632	6,234	6,076	7,000	4,453	30,395
인허가보증	216	779	642	742	437	2,816
감리비보증	-	-	-	-	13	13
조합주택시공보증	10,965	15,764	14,529	17,687	15,109	74,054
임대보증금보증	40,241	36,079	30,102	48,842	40,998	196,262
하도급대금지급보증	271	3,132	7,124	7,610	9,284	27,421
PF보증	8,919	15,432	18,134	35,329	23,152	100,966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2	74	1,783	1,704	3,504	7,067
모기지보증	-	-	3,510	15,089	971	19,570
후분양대출보증	-	-	-	281	77	358
임대관리보증	-	-	-	-	0	0
계(기업보증)	398,333	426,070	459,711	673,109	594,094	2,551,317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	6,275	16,981	26,213	27,792	77,261
리모델링자금보증	-	-	-	-	-
주택구입자금보증	-	38,442	107,942	211,592	230,911	588,887
주택임차자금보증	-	-	35	1,745	853	2,633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	300	330	360	990
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	-	171	-	-	-	17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	765	10,586	3,466	14,817
전세대출특약보증	-	-	-	3,252	597	3,849
임차료지급보증	-	-	-	0	87	87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	-	12	7	-	19
계(개인)	-	44,888	126,035	253,725	264,066	688,714
합계	398,333	470,958	585,746	926,834	858,160	3,240,031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9

<최근 5년간 개인보증 상품의 보증 실적>

(기준 : ‘15.8월말, 단위: 세대)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3,201	4,934	11,891	14,588	34,614
리모델링자금보증	-	-	-	-
주택구입자금보증	24,895	72,153	128,513	133,057	358,618
주택임차자금보증	-	121	2,592	1,872	4,585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600	600	600	1,800
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	425	-	-	-	42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451	5,884	2,080	8,415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	2,894	658	3,552
임차료지급보증	-	-	3	5,044	5047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	28	7	-	35
합 계	28,521	78,287	152,384	157,899	417,091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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