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9월 14일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www.yoush.org/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 문의: 임성우 비서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구갑)은 9월 14일 실시된 미래부 본부 및 소관기관, 우정사업본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무능한 사업추진과 국부유출, 사회적약자층을 위한 통신복지정책, 비정상적인 정책집행 등 다양한 문제에 관해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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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정부 아이콘 창조경제, 제2의 4대강 되는가?

- 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펀드 조성액, 목표대비 43.7%...갈길 멀어

- 펀드투자는 조성액의 10%에 그쳐, 8개 센터는 투자액 “0원”

- 중소기업 96.4% 창조경제 도움 받은 적 없다...빛 좋은 빈껍데기 전락

2. 불법 헐값 매각 무궁화위성, 연 150억원 황금알 낳는 거위로 변신

- 5억에 불법 매각, 2015년까지 5년간 750억원 매출, 150배 벌어

- 미래부, 솜방망이 처벌...과태료 750만원에 불과, 원상복구 진척없어

3. 청소년․취업준비청년․어르신을 위한 전용요금제 신설 필요

- 청소년․어르신 통신이용 패턴에 맞는 전용요금제 신설해야

-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사회적약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를 위한 단말기 지원․콘테츠 이용료 감면 필요

4. 이통 3사 연체자 266만명, 30대 이하 청년층이 45%

- 5세부터~18세까지 미성년 연체자 143천명 넘어...충격

- 청년 연체자 심각...30대 이하 연체자 917,140명으로 전체 45% 수준

- 통신비연체자 신용불량자로 가는 징검다리 되지 않게 관리강화 해야

5. 구글은 우대, 국내 포털사는 박대...역차별 심각

- 구글 트래픽료는 무료 vs 국내 포털은 연간 400~600억원 부담

- KT는 자체비용으로 구글에 트래픽료 무료에 서버까지 제공

- 구글 유투브 국내시장 점유율 08년 2%에서 14년 79.4%로 압도적

6. 모바일 무음카메라 대책 없어, 몰래카메라 급증 우려

- 미래부, 방통위 규제책임 놓고 나몰라라...책임전가 급급

7. 이동통신 요금제 단순화하여 소비자 선택 쉽게 해야

- 우리나라 통신요금제는 해외에 비해 2~5배 많아

- 지나치게 많은 요금제로 혼란 초래, 소비자 선택권 제한

- 요금제 간소화 통해 소비자 중심의 요금제 선택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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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유승희 국회의원실 임성우 비서관(010-3670-6547)

1. 박근혜정부 아이콘 창조경제, 제2의 4대강 되는가?

- 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펀드 조성액, 목표대비 43.7%...갈길 멀어

- 펀드투자는 조성액의 10%에 그쳐, 8개 센터는 투자액 “0원”

- 중소기업 96.4% 창조경제 도움 받은 적 없다...빛 좋은 빈껍데기 전락

❏ 펀드 조성목표 및 조성현황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투자펀드가 없는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제외한 펀드조성 목표 규모는 총 8,174억원 임.

❍ 9월 8일 현재 조성된 펀드규모는 43.7%인 3,575억원에 불과

- 이중 부산, 전남, 세종 등 3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총 1,1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나, 9월 현재 “0원”

- 16개 센터에 계획된 36개 펀드 중 단 한푼도 조성되지 못한 펀드가 15개(41.6%)에 달함. (별첨 자료 참고)

< 센터별 투자펀드 조성 현황 >

(단위 : 억원)

지역	목표액	조성액	펀 드 명
대구 (14. 9월)	300	140	① C-펀드, ②삼성전략펀드
대전 (14. 10월)	350	300	① SK K-net펀드, ② 엔젤투자 매칭펀드
전북 (14. 11월)	405	305	① 창조경제혁신펀드 ② 탄소특화펀드
경북 (14. 12월)	400	160	① C-펀드, ② 삼성전략펀드
광주 (15. 1월)	675	686	① 신기술사업 펀드, ② 수소 펀드
충북 (15. 2월)	400	100	① 바이오전용 펀드, ② 미래성장 펀드
부산 (15. 3월)	500	0	① 창조경제혁신 펀드, ② 창조문화 펀드
경기 (15. 3월)	550	550	① KT조성 펀드, ② 경기도 펀드
경남 (15. 4월)	400	100	① I-Gen Star 펀드, ② 네오플럭스 펀드
강원 (15. 5월)	350	200	① 네이버 투자 펀드, ② 강원강소기업육성 펀드
충남 (15. 5월)	1,425	100	① 강소 중소벤처 기업 펀드, ② 글로벌 사업화 펀드, ③ 충남중소기업지원펀드, ④ 엔젤투자 매칭 펀드
전남 (15. 6월)	400	0	① 창조경제혁신펀드, ② 농식품벤처투자펀드, ③ 바이오화학펀드
제주 (15. 6월)	669	669	① 카카오 청년창업펀드, ② 다음 청년창업펀드 ③ 케이큐브 벤처투자 조합
세종 (15. 6월)	200	0	① 벤처·중소기업 육성 펀드
울산 (15. 7월)	500	165	① 의료자동화특화 펀드, ② 중공업특화 청년창업펀드 ③ 3D프린팅 엔젤매칭 펀드
인천 (15. 7월)	650	100	① 창조경제 혁신펀드 ② 창조경제 성장펀드
합 계 (조성율)	8,174	3,575 (43.7%)	※ 조성금액 “0원” 펀드 → 36개 펀드 중 빨간색 15개 펀드

❏ 펀드 투자 현황

❍ 현재 조성펀드는 3,575억원 이며, 이중 투자된 금액은 359억 3천만원으로 조성액의 10%에 불과

- 특히, 전북․광주․충북․부산․경남․전남․제주․세종 등 8개 창조경제혁신센터(16센터의 50%)는 아직 단한건의 투자도 없으며, 투자를 받은 기업도 92개에 불과

※ 전북(14.11월)은 1년이 다돼가고 광주(15.1월)․충북(15.2월)․부산(15.3월)․경남(15.4월) 센터는 올해 초에 개소해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투자실적이 없는 실정

< 센터별 펀드 투자 현황 >

(단위 : 억원)

지 역	조성액	투자액	투자율 (%)	투자 기업수
대 구	140	87.5	62.5	48
대 전	300	40	13.3	3
전 북	305	-	-	0
경 북	160	36.5	22.8	19
광 주	686	-	-	0
충 북	100	-	-	0
부 산	-	-	-	0
경 기	550	72.5	13.1	8
경 남	100	-	-	0
강 원	200	5	2.5	1
충 남	100	16	16	2
전 남	-	-	-	0
제 주	669	-	-	0
세 종	-	-	-	0
울 산	165	59	35.7	4
인 천	100	42.8	42.8	7
합 계	3,575	359.3		92

❏ 창조경제에 대한 언론 및 현장 반응

❍ 지난 7월 22일자 중앙SUNDAY 현장취재 기사를 보면,

“강원창조센터는 개소한지 2달이 지났지만 사무공간 8곳에 입주업체가 하나도 없고, 대통령 앞에서 시연했던 ‘스마트 팜’은 꺼져 있었다.”며, 충남․제주․경기․울산․세종센터 등도 비슷하다.

대기업 파견 간부 인터뷰는 더 가관, “3년 후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권이 바뀌면 센터가 없어질 거라는 얘기가 많은 데 기업들도 한시적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지적

❍ 2014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CEO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6.4%가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받은 적이 없다.”라고 응답

❍ 유승희 의원은 “창조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미래부는 연일 창조경제 잘된다는 홍보성 기사를 쏟아 내고 있고, 일부 대기업 오너들은 창조경제를 빌어 이미지 메이킹에 주력하고 있다.”며,

“3년간 21조 5,000억원 투자한 사업이 제2의 4대강사업이 되어 국민에게 재앙을 불러오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하나하나 타계할 대책을 마련해야 때”라고 지적했음.

참고		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펀드 운용 현황

(’15. 9. 8자 기준 / 단위: 억원)

지역	구분	목표액	조성액	집행액	투자기업수
대구 (’14.9.15)	① C-펀드	200	40	21	35
	② 삼성전략펀드	100	100	66.5	13
	소 계	300	140	87.5	48
대전 (’14.10.10)	① SK K-net펀드	300	300	40	3
	② 엔젤투자 매칭펀드	50	-	-
	소 계	350	300	40	3
전북 (’14.11.24)	① 창조경제혁신펀드	305	305	-
	② 탄소특화펀드	100	-	-
	소 계	405	305	-
경북 (’14.12.17)	① C-펀드	300	60	14.5	9
	② 삼성전략펀드	100	100	22	10
	소 계	400	160	36.5	19
광주 (’15.1.27)	① 신기술사업 펀드	525	525	-
	② 수소 펀드	150	161	-
	소 계	675	686	-
충북 (’15.2.4)	① 바이오전용 펀드	100	100	-
	② 미래성장 펀드	300	-	-
	소 계	400	100	-
부산 (’15.3.16)	① 창조경제혁신 펀드	300	-	-
	② 창조문화 펀드	200	-	-
	소 계	500	-	-
경기 (’15.3.30)	① KT조성 펀드	350	350	72.5	8
	② 경기도 펀드	200	200	-
	소 계	550	550	72.5	8
경남 (’15.4.9)	① I-Gen Star 펀드	300	-	-
	② 네오플럭스 펀드	100	100	-
	소 계	400	100	-
강원 (’15.5.11)	① 네이버 투자 펀드	200	200	5	1
	② 강원강소기업육성 펀드	150	-	-
	소 계	350	200	5	1
충남 (’15.5.22)	① 강소 중소벤처 기업 펀드	1,000	-	-
	② 글로벌 사업화 펀드	100	100	16	2
	③ 충남중소기업지원펀드	225	-	-
	④ 엔젤투자 매칭 펀드	100	-	-
	소 계	1,425	100	16	2
전남 (’15.6.2)	① 창조경제혁신펀드	150	-	-
	② 농식품벤처투자펀드	100	-	-
	③ 바이오화학펀드	150	-	-
	소 계	400	-	-
제주 (’15.6.26)	① 카카오 청년창업펀드	300	300	-
	② 다음 청년창업펀드	253	253	-
	③ 케이큐브 벤처투자 조합	116	116	-
	소 계	669	669	-
세종 (’15.6.30)	① 벤처·중소기업 육성 펀드	200	-	-
	소 계	200	-	-
울산 (’15.7.15)	① 의료자동화특화 펀드	250	100	49	3
	② 중공업특화 청년창업펀드	200	40	10	1
	③ 3D프린팅 엔젤매칭 펀드	50	25	-
	소 계	500	165	59	4
인천 (’15.7.22)	① 창조경제 혁신펀드	150	-	-
	② 창조경제 성장펀드	500	100	42.8	7
	소 계	650	100	42.8	7
합 계		8,174	3,575	359.3	92

2. 불법 헐값 매각 무궁화위성, 연 150억원 황금알 낳는 거위로 변신

- 5억에 불법 매각, 2015년까지 5년간 750억원 매출, 150배 벌어

- 미래부, 솜방망이 처벌...과태료 750만원에 불과, 원상복구 진척없어

❏ KT 무궁화위성 3호 사건개요

❍ KT 무궁화3호 위성 불법매각은 초기 3,019억원을 들여 제작한 국가 전략물자인 인공위성을 헐값(5억 3천만원)에 매각하여 해외로 유출한 중차대한 사건

❍ ABS社는 위성을 헐값 매입한 이후 ABS주식 대부분을 영국계 투자회사에 매각했으며, 연간 수백억원의 중계기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음.

❍ 미래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KT의 위성 재매입 협상은 중단된 상태로, 핵심 제재였던 위성의 원상복구는 진전이 없는 상태

❏ 무궁화위성 3호 위성의 가치

❍ ABS社는 ‘10. 4월 KT로부터 무궁화 3호 위성을 5억 3천만원에 헐값 매입한 직후 영국계 사모펀드인 Permira Fund에 1억 8,400만유로(한화 약 2,708억원)에 매각 됨(’10.9월) *당시환율(1유로=1,472원)

(출처 : PERMIRA FUND 홈페이지)

❍ ABS社의 중계기 임대사업 현황

- ABS社는 사업상의 중요한 사안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11년 2~4월에 걸쳐 총 3개 사업자와 무궁화3호 위성 (ABS-7) 중계기 임대계약과, 1건(ABS-1)의 위성방송중계서비스 계약을 체결

① ‘11.2월 SpaceCom International社에 Ku밴드 중계기(Multiple) 임대

② ‘11.3월 ViaSat社에 Ka밴드 중계기 임대

③ ‘11.4월 Crescent Communications FZ LLC사에 Ku밴드 중계기(multiple) 임대

④ ‘11.6월 VIMN社와 위성방송 중계 계약을 체결(ABS-1, 무궁화위성 아님)

- ABS社를 인수한 Permira Fund가 공개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ABS社의 매출액은 ‘10년말 4,000만유로(약598억원)에서 ’11년말 5,100만유로(약 763억원)로 1,100만유로(약 165억원) 증가 ( ‘10년:1유로=1,494원, ’11년:1유로=1,497원 기준)

< ABS社의 매출 변화(2010～2011) >

(출처 : Permira annual Review 2010 )

(출처 : Permira annual Review 2011 )

- 결국 ’11년 총 1,100만 유로(165억원)의 매출이 증가한 것은 ‘무궁화3호 위성’과 ‘ABS-1호’의 방송중계계약으로 인한 것

- 한편, ’12. 2월 ABS社는 추가로 1건의 방송중계계약(ABS-1)을 체결하는데 ’12년말 매출은 5,200만 유로로 매출이 100만 유로 증가함.

(출처 : Permira annual Review 2012 )

- 따라서, ‘11년 발생한 1건의 방송중계계약 규모를 100만 유로로 가정하고, ‘12년에 추가로 발생한 방송중계계약 규모도 100만 유로하고 가정할 때

‘무궁화 3호 위성’의 임대계약으로 인해 최소 1,000만 유로(150억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임.

※ ‘12년 방송중계계약이 2월부터였으나 계약규모가 100만유로 이므로 ’11년 방송중계계약은 6월부터였음을 고려 할 때 ‘11년 방송중계계약의 규모는 최대 100만 유로를 넘지 않았을 것임.

< ABS社의 위성현황 및 매출 변화 >

- 현재 무궁화3호 위성은 현재 국제상사중배법원의 중재절차가 진행 중이며, 연료도 남아*있어 ABS社는 ‘16~’17년까지는 위성 임대서비스를 제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전문가 의견을 통해 아직 2~3년의 연료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16～’17년은 ABS社가 무궁화3호 위성 매매계약 직후 밝힌바와 같이 정지궤도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시점(임대료 하락이 없음)

- 이를 토대로 무궁화3호 위성으로 인한 매출액을 계산한 결과 ‘15년말까지 750억원, ’17년까지 1,050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상사중재법원의 판결에 따라 더욱 커질 수도 있음.

< 무궁화 3호 위성의 예상 수익 >

연 도	연 매출	누계 매출
2011년	150억원	150억원
2012년	150억원	300억원
2013년	150억원	450억원
2014년	150억원	600억원
2015년	150억원	750억원
2016년	150억원	900억원
2017년	150억원	1,050억원

❏ 제재조치 현황 및 실효성

❍ 미래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건발생 이후 KT샛에 총 4건의 제재를 내렸으나 제재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의문

< KT 위성매각 사건관련 미래부 제재 내역 >

①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령(전기통신사업법 및 우주개발진흥법) 위반을 이유로 각각 형사고발(‘13.11.11, 1심 진행 중) 및 과태료 부과(’13.11.22)

② (행정처분 등 조치) KT가 ABS에 위성을 불법 매각한 사실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 일련의 행정처분 조치

- (무효통보 및 시정명령) 매각계약이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되므로 무효임을 통보하고

▲ 매각계약 이전과 같이 위성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위성궤도와 주파수 보호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명령(‘13.12.18)

- (주파수 할당 취소) ‘11.6월 주파수재할당 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주파수할당 받은 사항에 대해 일부대역(Ka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13.12.18)

(출처 : 미래부 제출자료)

① 형사고발 : 전기통신사업법, 대외무역법내 양벌규정에 따라 이석채 회장, 김성만 부사장, 권영모 상무를 형사고발했으며, 김성만/권용모씨는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

※ 이석채 前 회장은 불기소 처분

② 과태료 부과 : 변경신고 미비 등 우주개발진흥법 위반 사유로 KT샛에 과태료 750만원 부과에 그침

③ 무효통보 및 시정명령

1) 위성 재매입 및 원상 복귀

- 매각계약 무효통보로 인해 KT샛은 무궁화 3호 위성을 재매입해 원상복귀 해야 하지만, KT샛과 ABS社간의 협상은 ‘14년 이후 중단

특히, 미래부는 민간기업간의 협상이라는 이유로 위성의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미래부가 재매입협상을 사업자에게만 맡겨 놓은 채 방관한 결과, 위성의 원상복귀가 17년까지 미뤄졌으며,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

2) 후속위성 무궁화 7호 발사

- 미래부는 KT샛의 후속위성의 발사계획을 근거로 시정명령 이행을 성실히 수행중이라 판단하고 있으나,

‘후속위성 발사’는 시정명령(2013.12) 이전인 2012년부터 KT샛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었던 사안임

(출처 : KT샛 제출자료)

(출처 : 미래부 제출자료)

- 만일 후속위성이 정상적으로 발사되지 못했을 경우 위성궤도 116도를 지키지 못할 수 있음. 따라서 위성궤도 보호를 위한 치밀한 비상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나 미래부, KT 모두 방관하고 있는 실정

※ 미래부 답변자료 : (위성의 정상적 궤도 운행 장애시) 중고위성 등 대체 위성을 확보하여 동경 116도에서 운영을 통해 위성망 보호  ☜ 대상위성, 매입방법 등 구체계획이 전혀 없음

④ 주파수 할당 취소

- 회수된 Ka대역의 주파수는 애초에 KT가 거짓으로 할당받은 주파수로써 해당 주파수를 이용하는 국내 위성 및 서비스는 없는 상태였으며, 명목상 취소에 불과

※ Ka대역 : 위성통신에 사용되는 20~30Ghz이상의 주파수

❍ 유승희 의원은 “불법으로 5억 3천만원이라는 헐값에 우리나라 자산이 해외로 유출된 중대한 사건인데, 유출한 당사자인 KT나, 이를 관리․감독하고 원상복구 이행을 확실히 지켜봐야 할 미래부가 모두 손을 놓고 있다.”며 “미래부는 이 문제를 어물쩍 넘겨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하고  필요하면 KT에 추가 제재조치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3. 청소년․취업준비청년․어르신을 위한 전용요금제 신설 필요

- 청소년․어르신 통신이용 패턴에 맞는 전용요금제 신설해야

-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사회적약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를 위한 단말기 지원․콘테츠 이용료 감면 필요

❏ “데이터 중심 요금제” 이용 현황

○ 지난 5월 국내 이통 3사는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요금이 결정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본격 출시

- 사업자별로 데이터 제공량이나 요금 수준이 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월 3만원 수준의 요금으로 음성통화는 무제한으로 이용

❍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출시 이후 약 3개월만인 9월 6일현재 가입자가 824만명을 넘어서는 등 인기를 끌고 있음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데이터요금제 이용자는 음성 74분(18%), 데이터는 0.9GB(23%) 더 사용하고 요금은 2,860원(6.3%) 저렴해진 것으로 나타남. (별첨 자료 참조)

❏ 청소년 및 취업준비 청년, 어르신 전용 요금제 신설 필요

❍ 하지만, 청소년 및 실버 이용자의 경우 별도의 지원 혜택이 없음.

- 기존에는 이통사들이 새로운 유형의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일반 요금제보다 혜택을 강화한 노인‧청소년 전용 요금제를 곧이어 출시하였으나,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아직 취약계층 전용 요금제가 없음.

❍ 이통 3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 분포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어르신 가입자가 전체의 11.1%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별도의 요금 지원 정책이 절실

- 9월 현재 총 824만명의 가입자 중, 청소년(18세 미만) 가입자 17만 7천명 및 어르신(60세 이상) 가입자 71만 6천명 등 총 914,640명 달함.

< 이통 3사 청소년․어르신 “데이터중심요금제” 가입자 현황 >

구 분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	18세 미만 가입자 (비율)	65세 이상 가입자 (비율)	기타 가입자 (비율)
이통 3사	8,240,000명	197,760명 (2.4)	716,880명 (8.7)	7,325,360명 (88.9)

❍ 이들 가입자들은 아직까지 전용요금제가 출시되지 않아,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일반 이용자들과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는 상황

❏ 사회적약자 통신요금 감면 현황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10호에 따라 국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통신서비스의 지리적‧경제적 접근성을 제고하는 ‘보편적 역무 제도’를 시행

- 적절한 통신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게 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평등한 통신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것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10호, “보편적 역무 제도”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소외지역의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구축 및 운영과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에 약 4,620억원을 매년 투입

< 통신사업자의 2014년도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 감면액 >

사업자	SK텔레콤	KT	LGU+	합계
감면액(억원)	1,968	1,752	900	4,620

※ 출처 : 각 통신사업자 2014년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중

❏ 사회약자의 진정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단말기, 콘텐츠 요금까지 감면 확대해야

❍ 향후 통신서비스의 평등한 이용권 보장을 위해, 단말구입비와 콘텐츠 이용료 등에 대해서도 소외계층 지원 필요함.

- 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적정 수준 이상의 통신단말의 구입과 데이터 콘텐츠 이용을 위한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양질의 정보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할 수 상황

[스마트폰 없어... 사용법도 몰라... 소외계층 두 번 울리는 ‘정보 소외’]

사회 소외계층의 스마트폰 활용 수준이 전체 국민 수준을 100%로 봤을 때 5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보유율과 기기 이용능력 등이 떨어지는 탓에 소외계층과 일반 국민 간 정보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보격차란 계층, 지역, 성별, 국가 간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평등하게 이뤄져,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뜻한다.

<출처 : 경향신문, 2015.2.12>

❍ 진정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위해 통신요금 뿐만 아니라 단말구입비 및 콘텐츠 이용료에 대한 지원제도가 필요

※ 통신요금 감면 제도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통신비의 35% 내외의 요금을 감면받고 있음

❍ 단말기 가격, 콘텐트 요금감면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약 4천억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 기대

- 이동통신 서비스와 동일한 요금감면 비율(*1)을 적용할 경우, 스마트폰 구입에 3,250억(*2), 컨텐츠‧플랫폼 이용에 560억(*3) 등 연간 4천억원의 통신비 추가 경감

< 산출 근거 >

(*1) 이동통신 매출액 대비 요금감면 비율 : 1.8% (‘14년 SK텔레콤 IR 기준)

(*2) ‘14년 국내 스마트폰 평균가격 $546.2(가트너), ’14년말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수 4,056만명(미래창조과학부), ‘13년 국내 스마트폰 교체율 77.1%(SA)

⟶ 연간 총 스마트폰 구입비용 : 60만원($546.2)x4,056만명x77.1% = 18.5조원

(*3) ‘14년 국내 모바일 컨텐츠 시장 : 3조 1,860억(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 유승희 의원은 “일반인과 동일한 요금으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과 어른신에 대한 맞춤형 전용 요금제가 필요하다.”며 이동통신사들의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으며, “특히, 사회적약자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이분들을 위한 단말기 가격과 콘텐츠 요금 감면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라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참  고 >

데이터 중심 요금제 관련 자료 (미래부 제출 자료)

□ 이통3사가 지난 5월 출시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총 가입자는 ‘15. 9. 6 기준으로 총 824만명이며,

SKT 5.20 출시, KT 5.8 출시, LGU+ 5.15 출시

◦ 이통3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들의 특성과 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는 다음과 같음

□ 먼저, 이통3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의 실제 사용량 및 요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평균 음성ㆍ데이터 사용량은 기존 대비 각각 18%, 23% 증가하였으나, 요금은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5~6월 중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가입하여 7월 한 달 간 요금제를 이용한 가입자(227만명)의 7월 청구서와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 이전 4월 청구서를 비교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들은 기존에 비해 음성통화는 74분(18% 증가), 데이터는 0.9GB(23% 증가) 가량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사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들은 기존에 비해 월 평균 2,860원 가량 요금이 줄어든 것(가입자 당 매출 6.3% 감소)으로 나타남

- 7월 실제 납부금액(초과사용료 포함)을 기준으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변경하면서 요금이 낮아진 가입자가 51%(11,000원 절감), 높아진 가입자가 32%(8,700원 상향), 동일한 가입자가 16%이며,

◦ 또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들은 이통사별로 차별화된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데이터 요금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KT의 경우, 데이터 제공량을 초과하는 가입자들이 평균 420MB를 당겨쓰기 하여 약 8,600원 가량의 데이터 요금을 절감

- SKT의 경우, 데이터 리필하기로 평균 3.87GB 사용, 데이터 선물하기로 평균 1.71GB를 사용하여 데이터 요금을 절감

- LGU+의 경우, 요금제별로 300MB~3.3GB까지 추가로 제공하는 HDTV 전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평균 3,200원, 최대 7,000원 가량의 요금 절감

o 한편,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연령별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10대 비중(18세 미만)이 2.4%, 60대 이상이 8.7% 가량임

4. 이통 3사 연체자 266만명, 30대 이하 청년층이 45%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5세부터~18세까지 미성년 연체자 143천명 넘어...충격

- 청년 연체자 심각...30대 이하 연체자 917,140명으로 전체 45% 수준

- 통신비연체자 신용불량자로 가는 징검다리 되지 않게 관리강화 해야

❏ 통신요금 연체자 현황

❍ 이통 3사 연체자가 234만여명에 육박한 가운데 그중 미성년자 연체자는 14만 3천여 명(340억)으로 나타남. 30대 이하 청년 연체자는 92만여 명으로(5,400억)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음.

< 통신요금 연체자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나이	SKT		KT		LGU+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미성년자	41,082	10,972	57,104	13,876	45,147	9,195	143,333 (6.1%)	34,058 (2.8%)
20대(19세～)	110,719	75,154	144,948	98,413	196,490	90,215	452,157 (19.1%)	263,787 (21.6%)
30대	147,402	85,105	149,578	116,772	168,003	81,483	464,983 (19.7%)	283,361 (23.2%)
40대	175,333	82,420	174,469	123,061	152,991	70,097	502,793 (21.3%)	275,579 (22.5%)
50대	154,532	65,878	155,742	98,692	128,929	55,510	439,203 (18.6%)	220,081 (18.0%)
60대	63,654	24,896	64,133	34,719	57,124	22,109	184,911 (7.8%)	81,726 (6.7%)
70대	38,562	13,028	38,466	17,352	30,752	10,677	107,780 (4.6%)	41,058 (3.4%)
만80세이상	27,731	8,418	24,967	9,916	16,992	5,460	69,690 (2.9%)	23,794 (1.9%)
합계	759,015	365,871	809,407	512,801	796,428	344,746	2,364,850	1,223,444

※ 출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 SK텔레콤의 경우 연체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평가 회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 신용등급과 연계를 하고 있음.

이를 통해 2015년 7월 기준 3만7천여 명(740억원)의 신용불량자가 등록됐고 30대 이하 청년 신용불량자가 49.7%로 거의 절반에 육박.

< 통신요금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신용불량자 등록수(비율)	연체금
20대 미만	-	-
20대	8,471 (22.4)	17,324 (23.4)
30대	10,332 (27.3)	20,164 (27.2)
40대	8,667 (22.9)	16,644 (22.5)
50대	6,512 (17.2)	12,995 (17.6)
60대 이상	3,868 (10.2)	6,893 (9.3)
합계	37,850 (100.0)	74,020 (100.0)

❍ 스마트폰 세대인 청년층은 이통시장에서 가장 큰 고객임. 이들에 맞게 설계된 요금제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찾아야함.

현재와 같이 데이터중심의 비싼 요금제가 청년층 연체자를 양성하고 신용불량자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 것을 차단해야함.

❍ 유승희 의원은 “청년실업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통신요금 연체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청년층을 위한 저렴한 통신요금제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5. 구글은 우대, 국내 포털사는 박대...역차별 심각

- 구글 트래픽료는 무료 vs 국내 포털은 연간 400~600억원 부담

- KT는 자체비용으로 구글에 트래픽료 무료에 서버까지 제공

- 구글 유투브 국내시장 점유율 08년 2%에서 14년 79.4%로 압도적

❏ 통신망 대가 지불 현황

❍ 국내 주요 포털은 동영상 서비스를 위해 연간 수백억원*의 망 이용 대가를 트래픽 비용 정보통신망 사업자에게 지불

- 국내 사업자는 1)서버설치 및 관리 비용(Co-Location) 2)인터넷 비용(네트워크/트래픽 사용료), 3) 전기료 등을 부담.

※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정확한 금액은 영업비밀상 밝히고 있지 않지만, 각각 매년 200억원~3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반면, 국내 동영상 서비스 지배적 사업자로 떠오른 구글 유투브는 망 이용료를 전혀 부담하고 않고 있음.

- SK브로드밴드와 LGU+는 구글 유투브 캐시 서버를 자사 인터넷데이터센터에 설치해주고, 트래픽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기로 한 것

- KT는 아예 자체비용으로 구글 캐시서버를 자사 인터넷데이터센터에 설치했으며, 구글 유투브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따로 받지 않고 있음.

※ 캐시서버를 자사에 둠으로써 비싼 국제구간 중계접속 비용 부담을 줄였기 때문에 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것 (네이버․다음카카오 측 담당자 확인 결과)

❏ 불공정 현황 및 이슈

❍ 국내 포털이 구글 유투브 방식으로 국내 망사업자 인터넷데이터센터 내에 캐시서버 설치를 제안했으나 망 사업자들이 거절

- 망 사업자 입장에서는 국내 사업자에 대해 국제구간 트래픽 경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기존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

❍ 국내 포털은 트래픽량이 증가할수록 망 사업자에 지급하는 비용이 늘어남으로 트래픽에 비례하는 고화질 서비스 곤란.

- 유투브는 2010년부터 4K, 1440P(픽셀) 해상도의 고화질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국내 포털 등은 720P 수준에서 서비스하는 실정

❍ 결국, 서비스 품질이 비용 문제와 직결되면서 품질 경쟁력까지 떨어지는 국내 사업자와

트래픽 비용 걱정없이 품질을 개선하는 해외 사업자의 경쟁은 공정하지 않으며 시장을 왜곡하는 요인

❏ 동영상 서비스 시장동향 현황

❍ 이런 역차별 속에서 2014년 기준 국내 PC를 기반으로 한 동영상 시장에서 구글 유투브가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80%에 육박. 모바일 동영상 시장에서도 50%를 유지.

< PC 및 모바일 동영상 점유율 현황 >

❍ 국내 지상파 사업자들은 2014년 말부터 유투브에 지상파 콘텐츠 제공을 중단하고, 국내 동영상 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에게 제공하기 시작하며,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유투브의 영향력이 절대적

< 동영상 서비스 시간점유율 변화 >

❍ 유승희 의원은 “차별과 불공정 행위로 인해 국내 사업자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구글 유투브의 시장 점유율이 80%를 육박하며 고공행진 중”이라며 “국내 포털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내 포털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테이블에 올려 논의해볼 때”라고 말했다.

6. 모바일 무음카메라 대책 없어, 몰래카메라 급증 우려

- 미래부, 방통위 규제책임 놓고 나몰라라...책임전가 급급

❍ 최근 대한민국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급상승하면서 몰래카메라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음. 지난 2010년 1,134건 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6,623건으로 5배 이상 증가.

< 5년간 몰래카메라 범죄 건수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8월
발생(건)	1,134	1,523	2,400	4,823	6,623	5,405

※ 출처 : 경찰청

❍ 특히, 스마트폰 가입자가 4,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들 성범죄 대다수가 스마트폰 무음카메라 앱을 활용한 성범죄라고 추정되며, 이 문제로 언론에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음.

- 네이버 뉴스만 보더라도 2015년 올해 130여건의 스마트폰 무음앱 범죄 및 문제점을 지적

< 스마트폰 무음카메라 앱을 활요한 성범죄 언론보도 >

- '무음 카메라 앱' 이용 여성 치마 속 찍은 20대 덜미 / 연합뉴스 2015.09.03.

- 치마입은 여성 몰카촬영 20대 입건 / 경기일보 2015.09.03.

- 선생님 팬티 무슨색? 여교사 치맛속 '찰칵' / 일요시사 2015.09.03.

- 고교생이 '女교사 몰카'…수업중 5명 치마속 촬영 / 뉴스1 2015.08.31.

- 소개팅女 알몸촬영…대학병원 인턴 실형선고 / TV조선 2015.08.31

- '몰카' 성범죄 대로변·버스에서도 제민일보 / 2015.09.02.

지하철서 여성 몰카 찍던 경기도청 공무원 검거 / 연합뉴스 2015.08.12.

[현장24] 여성 노리는 소리 없는 '몰카'..."5분간 130여 장"/YTNTV 2015.08.17.

❍ 미래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구글플레이에서만 ‘무음카메라’앱이 약 250개의 검색. 이들 앱 제목에는 “몰래카메라 충격의 장난등” 성범죄를 조장하는 무음 앱들이 있음. (별첨 참조)

❍ 2013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무음 카메라 앱에도 촬영음이 들어가도록 했지만 권고사항일 뿐. 외국산 무음 촬영 앱은 규제할 방법 자체가 없음.

❍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미래부와 방통위는 무음 카메라앱의 관리책임이 서로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지 않고 있는 실정

❍ 유승희 의원은 “2015년 대한민국은 몰래카메라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만큼 몰래카메라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스마트폰 4천만 시대가 넘고 무음카메라 앱을 통한 성범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참  고 >

스마트폰 무음앱 현황 (‘무음카메라’로 특정하여 추출)

앱 명	제작자	다운로드 수
Camera360 Ultimate	PinGuo Inc.	1억 이상
Retrica	Venticake Inc.	1억 이상
싸이메라	SK Communications	1억 이상
캔디 카메라	JP Brothers, Inc.	5,000만 이상
CamScanner	NTSIG Information Co.,Ltd	5,000만 이상
B612 - 마음으로 찍는 셀카	LINE Corporation	5,000만 이상
aillis	LINE Corporation	5,000만 이상
뷰티플러스	CommSource Technology Co., Ltd.	1,000만 이상
Wondershare PowerCam	Wondershare Software Co., Ltd	1,000만 이상
YouCam Perfect	Perfect Corp.	1,000만 이상
HD 카메라 울트라	Jess Development	1,000만 이상
안드로이드를위한 HD 카메라	Ting Studio	1,000만 이상
레트로 카메라	Wise Shark Software	1,000만 이상
Google 카메라	Google Inc.	1,000만 이상
VSCO Cam	VSCO	1,000만 이상
[고화질]좋은 무음카메라	duaoddl	500만 이상
초고속 카메라	HANTOR	500만 이상
[무음,조용] 셀카가 반대로 나올때W - 무음 카메라	JP Brothers, Inc.	500만 이상
uva 무음 카메라 Free	UvaSoft	500만 이상
Wonder Camera	Baidu inc.	500만 이상
Cameringo Lite 효과 카메라	Perraco Labs	500만 이상
카메라 줌 FX	androidslide	500만 이상
노아 카메라	JP Brothers, Inc.	100만 이상
Z 카메라	Zero Team	100만 이상
BestMe 카메라	RC PLATFORM	100만 이상
카메라	Android mobiler	100만 이상
키위카메라	Kiwiple Inc.	100만 이상
PriCam	HEROZ, Inc.	100만 이상
A Better Camera	Almalence	100만 이상
Wondershare PowerSelfie	Wondershare Software Co., Ltd	100만 이상

※ 구글플레이에서 ‘무음카메라’로 특정하여 조회할 경우 약 250개의 앱이 검색되며, 상기 리스트는 평점 4.0이상, 다운로드 수 100만 이상의 자료임(‘15.9.3. 기준)

7. 이동통신 요금제 단순화하여 소비자 선택 쉽게 해야

- 우리나라 통신요금제는 해외에 비해 2~5배 많아

- 지나치게 많은 요금제로 혼란 초래, 소비자 선택권 제한

- 요금제 간소화 통해 소비자 중심의 요금제 선택할 수 있어야

❏ 통신요금제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국제 통신요금을 비교하여 발표하는 OECD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1위 사업자 기본요금제수 비교시 우리나라의 경우 50개로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이에 비해 미국은 21개, 일본은 14개로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스위스는 8개로 1/4 수준 밖에 되지 않음

< 해외 주요 1위 사업자 요금제수 비교 >

구분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스위스
요금제수	50	21	26	14	30	13

❍ 다양한 요금제가 소비자 본인의 통화패턴에 맞추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지나치게 많고 복잡한 요금제는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요금제 선택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클 것임.

❍ 소비자들은 어떤 요금제가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인지 선택하기 어렵고, 이는 불필요한 통신비 지출로 이어져 가계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부가 높은 가계통신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몇 년째 제자리 걸음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법제도적 정비에 앞서 복잡한 통신 요금제의 간소화 등 세심한 정책노력부터 선행되어야 함.

❍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유난히 요금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오히려 요금제를 단순화하여 이용자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찾을 수 있도록 요금제 간소화 추진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 참조자료 >

이동통신 요금제 단순화 필요

□ 개   요

❍ 이동통신 사업자의 복잡하고 과도하게 많은 요금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대두

- 다양한 요금제 출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준다는 긍정적 분석도 있으나, 지나치게 많은 요금제는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

※ 방통위는 고객의 요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요금제 간소화를 추진한바 있으며(‘09년), 참여연대는 요금제 간소화를 통해 요금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

❍ 실제 우리나라 사업자의 요금제수는 해외 국가 대비 2~5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OECD의 국제요금비교 DB에 따르면 우리나라 1위 사업자(SK텔레콤)의 기본요금제수는 45개로 주요 국가와 비교시 가장 많음

- 또한, 국제요금비교를 위해 11개국의 요금제를 조사하는 코리아인덱스에 따르면, 전체 요금 DB 중 우리나라 요금제가 1/3을 차지

< 해외 주요 1위 사업자 요금제수 비교 >

구분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스위스
요금제수	45	16	26	16	36	8

※ 청소년/노인/장애인 등 특정계층 요금제 제외, 선택형은 1개로 취급(‘14년 8월 OECD DB)

❍ 미국의 경우에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과 함께 기존 요금제를 가입 중단하는 등 요금제 간소화를 동시 추진

- 1위 사업자인 Verizon은 피쳐폰/스마트폰 고객이 가입 가능한 More Everything(데이터 중심) 요금제와 일부 선불요금제만 제공중

- 4위 사업자인 T-Mobile은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Un-carrier 전략을 발표(‘13년 3월)하면서, 그 중 하나로 요금제 단순화를 추진한다고 언급

□ 시 사 점

❍ 업계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요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요금제 간소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

- 현재 지나치게 많고 복잡한 요금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어 소비자 선택권을 오히려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 요금제 간소화를 통해 자신의 통화패턴에 맞는 적합한 요금제를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분석

❍ 또한, 요금제 간소화를 통해 혜택이 유사하거나 더 큰 혜택이 있는 요금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 현재 사업자별로 3G/LTE, 음성/데이터무제한 등 요금제 구간이 너무 많아 소비자가 본인 사용량에 맞는 최적화된 요금제를 찾기 어려운 구조

※ 요금제별 구간 고려시 이통사별 요금제수는 15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혜택이 더 좋은 신규 요금제가 출시되더라도 기존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은 정보 부재 등의 이유로 혜택이 다소 떨어지는 기존 요금제를 유지할 가능성도 존재

※ 최적 요금제 선택을 위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결정을 해야 하지만, 정보탐색 및 처리비용으로 인해 소비자는 기존 요금제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음

❍ 한편, 복잡한 요금체계로 인해 통신시장 신뢰도가 하락하는 측면도 있다며, 정확한 원칙을 정하고 요금제 간소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존재

- 요금제 선택이 어려울수록 소비자가 본인 사용 패턴과 맞지 않는 요금제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통신비를 지출하게 된다는 사회적 불신 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