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현 재 (경기 하남)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2015. 9. 10 (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32호 02)784-8071 * 담당 : 김영재 보좌관

◆ 한국경제! 死活의 위기!

□ 수출 경쟁력 약화, 제조업 공동화 □ 국가 경쟁력 하락!

□ 한국 경제의 더 큰 문제는 제조업의 몰락!

□ 해외직접투자 유출에 따른 국내 고용 손실 : 15년간 제조업 일자리 88만개

□ 미국을 비롯한 주요선진국 제조업 부활에 총력!

◆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

1.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고비용 구조 : 노동개혁이 답이다!

2. 튼튼한 국내 산업 기반 공고화(산업 공동화 극복) 정책 필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3만달러, 2조불 달성을 위한 새로운 신산업 육성 필요

□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국내투자 확대 유도

◆ 한국경제! 死活의 위기!

장관! 얼마전 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으로 우리 수출의 현 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러나 산업부는 “올 들어 수출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다”, “주요 제조업 강국들도 사정은 비슷하며 오히려 독일과 일본의 올 상반기 수출감소율은 우리나라 더 높다”는 등 최근 수출 악화의 주범이 글로벌 경기 침체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 수출 경쟁력 약화, 제조업 공동화 □ 국가 경쟁력 하락!

우리 한국 경제는 9년째 2만불(‘14년 28,180달러) 정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09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수가 73개에서

‘13년에는 65개로 줄었고(중국:1,538개, 미국:550개, 일본:186개),

한국의 對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2.7%에서 2013년 3.1%로 0.4%p 상승하였으나, 최근 4년간 對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3.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은 44.7%로 중국(23.3%)의 두배에 이릅니다. 천달러 수출해서 4백4십달러가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러니 무슨 내실이 있겠습니까?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수> (단위 : 개)
구분	‘07	‘08	‘09	‘10	‘11	‘12	‘13
중국	1,210	1,256	1,231	1,351	1,417	1,475	1,538
미국	665	643	634	630	580	590	550
일본	251	235	230	250	229	230	186
한국	62	58	73	71	61	63	65
자료 : 무역협회, UN Comtrade

반면,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00년 3.9%→‘07년 8.8%→‘13년 12.1%로 무려 8.2%라는 비약적 상승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對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단위 : %)

특히 중국의 추격은 무서울 정도로 최근 중국과 주요 업종의 기술 격차는 평균 1.26년이며, 자동차와 IT 융합부문의 격차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중국이 우리를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 한-중 주요 산업기술 수준 격차 >

구분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년)
	‘11	‘13	격차 증감
섬유의류	1.1	1.3	0.2
조선	1.3	1.7	0.4
자동차	1.6	1.2	△0.4
IT융합	1.3	1.0	△0.3
반도체	1.4	1.3	△0.1
디스플레이	1.6	1.5	△0.1
금속재료	0.9	0.9	-
생산시스템	1.3	1.2	△0.1
평균	1.31	1.26	△0.05

□ 한국 경제의 더 큰 문제는 제조업의 몰락!

자동차의 경우 현대 62.1%, 휴대폰의 경우 삼성 87%, 가전은 77.6%가 해외에서 생산되는 등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가속화가 심화되어, 국내 산업공동화를 초래하고,

이는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세계시장점유율이 수년간 4%대에서 정체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 한중일 세계 제조업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KIET) >

이런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추락하다 보니 한계기업의 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제조업 한계기업 비중(한국은행, ’15) :

(’09)8.1% → (’12)9.8% → (’14)11.2%

장관! 해외직접투자를 보면‘14년 기준 350억 1천만 달러,

외국인직접투자는 190억 달러로‘05년 이후 해외직접투자가 3배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해외직접투자(OFDI)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추이(억불) >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해외투자	신고	62.4	65.8	67.1	65.2	89.9	98.1	193.9	304.2	369.1	309.7	344.4	457.4	396.4	355.9	350.1
FDI	신고	152.7	112.9	91.0	64.7	128.0	115.7	112.5	105.2	117.1	114.8	130.7	136.7	162.9	145.5	190.0

기업들이 국내보다 해외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국내에 산적해 있는 규제와 노동 경직성 때문입니다.

장관! 이러다 보니 기업들이 너도 나도 외국으로 나가고

결국 ‘산업공동화’라는 위기에 직면한 것 아닙니까?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은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14년 제조업 29.4%)

장관! 이런 산업공동화, 제조업 몰락을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넛경제’라고 합니다.

1980년대 미국 제조업 공장들이 해외로 떠나면서 경제성장의 핵심엔진이 사라진 것이 마치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도넛모양과 같다는데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위기 상황입니다!

<한국경제는 도넛경제>

□ 해외직접투자 유출에 따른 국내 고용 손실 : 15년간 제조업 일자리 88만개

장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수록 그만큼 국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본 의원실에서 ‘00년부터 ’14년까지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금액에 고용유발계수(실질(불변)가격)를 곱해 산출한 국내고용 손실 규모는 충격적입니다.

실질(불변)가격 산업연관표는 투입구조의 변화요인 중 가격변동 요인을 제거하고 순수한 물량 변동에 의한 투입구조의 변화만을 고려. 한국은행은 1995-2000-2005년 연결 실질산업연관표(2005년 가격 기준)와 2006~2009년 산업연관표(2005년 가격 기준)를 실질로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음

연간 8만개에서 40만개에 달하는 국내고용 기회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광업, 제조업과 연계된 판매서비스업 등은 해외 투자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조업 부문에 국한하여 해외투자에 따른 국내 고용손실 규모를

계산해 보았더니 2000년부터 15년간 해외직접투자 유출로 인해

국내 제조업 관련 일자리 약 88만개의 기회손실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도	농림 어업	광산업	제조업	전력‧가스 ‧수도	건설	서비스업
2000	239	3,785	24,903	48	2,876	52,219
2001	177	1,609	59,609	17	1,317	35,228
2002	288	5,650	43,034	2	2,037	64,834
2003	422	9,327	39,195	0	1,302	32,197
2004	384	3,132	52,918	0	3,024	53,675
2005	353	7,669	43,811	616	5,485	40,409
2006	473	30,317	57,299	993	14,149	69,455
2007	1,133	23,789	63,157	1,391	24,074	159,054
2008	1,478	86,459	70,103	869	20,806	220,091
2009	1,168	126,911	53,958	2,520	12,878	176,897
2010	1,213	100,869	72,519	1,707	6,376	172,109
2011	1,913	193,318	79,348	2,177	14,186	151,851
2012	1,149	95,058	82,381	8,068	16,389	186,467
2013	1,131	62,932	75,884	2,603	14,789	187,027
2014	721	37,314	64,382	3,587	15,460	229,609
계			882,501

<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유출에 따른 국내 고용 손실(명) >

장관! 15년간 매년 평균 5만8천개의 일자리가 해외직접투자로 손실된 것입니다.

‘14년 청년실업자수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38만5천명)

‘14년 해외직접투자로 6만4천개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했고, 이는 38만5천명 청년실업자 일자리 17%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장관! 국내 제조업 취업자수는 ‘90년 516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7.2%를 차지했으나‘13년에는 418만명으로 16.7%로 추락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산업을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장관! ‘16년 청년일자리 목표가 6만4천개를 만드는 것이죠?(예산 2조1000억)

*‘15년 청년일자리 목표 : 4만8000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국내환경, 즉 각종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을 개혁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미국을 비롯한 주요선진국 제조업 부활에 총력!

그러나 한국과 달리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은 제조업 부흥을 위해 자국 해외진출 기업의 U턴기업에게 이전비용과 각종 세제혜택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미 국 >

(’09∼ ) ｢Remaking America*｣ 추진

* 법인세 인하, 유턴기업 이전비용 지원(Reshoring), 45개 제조업 혁신 연구소 건립 등

< ‘12.1.25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세제 개편안 >

‧ (이전비용지원) 국내복귀시 이전비용의 20%를 현금으로 지급,

법인세 인하(35%→28%)

‧ (설비투자지원)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복귀시 지출한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기존의 복귀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12. 2) 셰일가스 혁명과 세계 최고의 IT․SW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제조방식      전략계획 발표

ㅇ 그간의 노력에 따른 제조업 부활*과 혁신 제조기술 등장을 바탕으로 제조업 창업 등 혁신 촉진을 위한 ‘Making in America*’ 추진

** 제조업 연방정부 투자 35% 확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NNMI) 4개 추가 구축(현재 4개) 등

< 독 일 >

(’12. 2) 치열해진 대외경쟁과 고령화․단위노동비용 상승 등 대내문제       극복을 위해 ｢Industry 4.0*｣의 제조업 진화전략 수립

* (1.0) 증기기관에 의한 공장 기계화 → (2.0) 전력을 활용한 대량생산 → (3.0) IT 활용 생산 자동화 → (4.0) CPS 등을 통한 스마트 생산

ㅇ ｢Industry 4.0｣은 세계 일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디자인, 생산, 물류 등 가치사슬 전반의 스마트화에 집중(CPS 기반 스마트공장 실현)

* 약 2억 유로 R&D 투자, 지능형센서 기반 생산관리 등 4개 프로젝트 추진 등

* 보쉬, 지멘스 등 독일 장비기업들은 ｢Industry 4.0｣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현과 솔루션 등을 활용한 新비즈니스 기회 모색(산업계 중심의 협력체계 발족(’13))

< 일 본 >

( ’99 ) 산업활력법(現 산업경쟁력 강화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등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13.6) 잃어버린 20년 극복을 위해 아베노믹스 3대 전략의 하나로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재흥플랜*｣ 추진

* 지역 클러스터, 벤처기업 법인세 감면 등

< 중 국 >

(’13. 9) 중국 상하이의 규제완화 시범지구인 '푸둥 자유무역시범구'지정      ‘14년 8월까지 1만10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

(’15. 5. 19) 제조업과 IT 융합을 통한 자동화․지능화 등 제조업 혁신과 10대          핵심산업 육성을 목표로 ‘중국 제조 2025’ 행동강령 발표

* 제조업 업그레이드 5대 중점 프로젝트 : ① 제조업 혁신센터(공업기술 연구기지) 설립,        ② 스마트 제조업 확산, ③ 기초역량 강화, ④ 녹색제조 확산, ⑤ 최첨단설비 혁신

◆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

1.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고비용 구조 : 노동개혁이 답이다!

기업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생산성은 낮고 임금은 비싼 고비용 구조에 있습니다.

단적인 사례를 들겠습니다.

<노동 경직성 사례: 현대자동차 국내외 공장 생산성 비교>

<임금의 고비용 구조>

현대차의 국내외 임금 비교(14년 기준)
국내 현대차 평균임금	9,700만원
미국 앨라배마공장 평균임금	5,757만원(5만 4,663달러)
유럽공장 평균임금	2,056만원
중국공장 평균임금	1,344만원

장관! 이것이 우리 산업계가 처한 현실로 산업 경쟁력 저하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산업부의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2. 튼튼한 국내 산업 기반 공고화(산업 공동화 극복) 정책 필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중국 등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와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저하 추세하에 기업간 사업재편을 촉진을 통한 제조업의 전문화, 대형화, 신산업 창출을 촉진할 필요

ㅇ 그러나, 현행 제도는 부실기업 구조조정(기촉법, 통합도산법) 또는 중소기업 업종전환(사업전환법)에 국한, 정상기업들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부재

※ 사업재편에 적용되는 일반적 법제도(상법, 공정거래법)는 복잡한 절차, 불확실성 등으로 원활한 사업재편에 애로로 작용

□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과 혁신 노력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절차간소화, 규제개선, 세제․금융혜택 등 Package지원 추진

ㅇ 특히, 중소ㆍ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전문화·대형화 지원에 중점

* 대기업 비핵심 사업부 인수(spin-off), 효율적 경영자원 활용을 위한 공동회사 설립 등

구 분	주 요 내 용(안)
상법상 절차 간소화	․ 소규모분할 도입, 소규모ㆍ간이합병 요건 완화,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간소화 등
공정거래법상 유예기간 연장	․ 현행 유예기간을 사업재편기간까지 연장 등 → 사업재편기간 종료시 당초 규제 준수
세제․금융지원	․ 과세이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시 등), 회사 설립 및 자본증가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면 등 ․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사업혁신, 고용안정 지원 등
규제특례	․ 법령․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업의 기술적 보완조치 등에 기반한 창의적 규제시스템 도입 등

□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운용 사례에 비추어, 기업간 사업재편 촉진을 통해 생산성 제고, 고용 확대 기대

※ ‘99~’15.7월까지 총 633건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지원

- ‘03년 이후 승인기업 중 70%의 자본생산성이 상장기업 평균을 상회

- ‘03~’12년까지 성과가 공시된 170개사에서 총 70,071명 신규고용

⇒ 최근 일본기업의 선전은 엔저에 더해, 그간 사업제편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사업구조를 선제적으로 혁신한 결과라는 평가

□ 3만달러, 2조불 달성을 위한 새로운 신산업 육성 필요

① 창조경제 : 기존산업 정체

- 문화와 IT·BT·NT 등 과학기술이 산업과 접목된 새로운 미래 먹거리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형 新산업 발굴·육성

* 12대 주력품목의 비중 80% 한계극복→무역2조＄, 2만＄정체 극복

② 소재‧부품, 장비,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에 대해 기술     개발‧첨단화 지원 확대

- 우리 기술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정체(80% 수준), 중국의 추격에 직면하고 있으나, R&D 투자․인력비중은 감소세

* 주요업종 평균 한․중 기술격차(’13년 기준, KIET) : 1.26년

* R&D투자/매출액(%) : (’04)4.8→(’11)4.2

* R&D인력/총인력(%) : (’04)9.0→(’11)8.1

- 기술수입액 지속 증가로 기술무역수지도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 기술무역수지(억불, ’12년 기준) :

(美)359, (日)284, (英)225, (獨)84, (韓)△51

□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국내투자 확대 유도

ㅇ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등 선진국보다 과한 각종 운영규제가 해소 돼야 외국 및 국내기업의 투자 확대 등 산업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음

ㅇ  2008년 10·30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간 수도권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누계액(1227억5600만달러)은 외국인직접투자 누계액(469억8000만달러)보다 2.6배 많았음.

ㅇ 우리나라도 외국 진출 기업의 U턴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U턴기업지원법」을 제정하여 지난‘13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비

- 현재 지자체와 유턴 MOU를 체결한 68개 기업 중 28개만이 공장 건립 등 실제 투자를 진행 중

- 또 지난해 국내 복귀 의향을 밝히고 지자체와 신규 협약을 체결한 기업도 16개에 불과

-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해외 진출기업이 한국으로의 U턴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정부 지원제도는 세제지원(41.8%), 자금지원(28.6%), 저렴한 부지제공(11.2%),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9.2%) 순으로 제시됨

ㅇ 해외 진출기업이 수도권에 U턴을 희망할 경우 예외 규정을 두어 10년 이상 기업은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으로 간주하여 비슷한 혜택을 주어야 실질적 효과 발생

-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에 유턴하는 기업들에 대한 ‘전용 임대용지 허용’, ‘입주기준 완화’ 등의 정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