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보 도 자 료 2015.10.6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송미경 비서 Tel) 02-784-1781 Fax) 02-788-0116

75년 신설 이래 한 번도 지켜진 적 없는

계륵같은 국세징수법 제5조‘외국인 납세증명서 제출 후 출국’조항

늘어가는 외국인 체납에 법무부, 과세당국 진퇴양난

김관영 의원 “외국인 체납 통계조차 없는 국세청 세무행정 개선 및 기관 간 공조 절실”

세금체납 외국인의 출국을 막기 위해 도입된 국세징수법 일부 조항이 1975년 신설 이래 단 한 차례도 집행된 바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관계 기관이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김관영 (전북 군산) 의원이 처음 발견해 법무부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분야 종합감사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 의원은“외국인 세금 체납의 마지막 보루인 법이 작동하지 않는 사이 얼마나 많은 외국인 체납자가 출국해 버렸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나라 법무부와 과세당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득세‧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담당하는 국세청의 경우 외국인 체납을 별도로 관리하질 않아 김 의원의 외국인 국세체납 현황 자료 요구에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의 요구로 처음 집계된 외국인 지방세 체납 현황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11만 2120건, 129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체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49.9%가 서울지역에서 발생했으며 그 뒤를 이어 경기‧인천이 전체 지방세체납액의 33.8%를 차지 했다.

참고로 통계청의 2014년 말 기준 국내 경제활동외국인 통계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내거주 외국인 중 89만6천 명 중 41.0%가 경기‧인천지역에, 24.8%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모든 세금납부 의무 외국인에 납부증명서를 직접 제출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5조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법무부와 세무당국 간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체납외국인의 영구 출국에 따른 세금결손을 방지할 법 개정을 준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 외국인 근로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단위: 명, 백 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11년 대비 증가율
신고인원수	465,033	474,289	479,527	1.0%
근로소득금액	5,262,327	5,863,721	6,630,482	7.7%
결정세액	424,748	474,186	602,494	11.8%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11년 대비 증가율
신고인원수	30,165	34,954	40,970	10.2%
근로소득금액	1,288,068	1,417,666	1,692,575	9.2%
결정세액	213,482	236,140	295,686	11.0%

▶ 외국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현황 (단위: 명, 백 만원)

	경제활동외국인		지방세체납건수		지방세체납액
서울	222,000	24.8%	28,641	25.6%	6,427	49.9%
경기인천	367,000	41.0%	50,067	44.7%	4,349	33.8%
부산울산경남	110,000	12.3%	9,712	8.7%	738	5.7%
대전충남북	81,000	9.0%	8,708	7.8%	528	4.1%
대구경북	53,000	5.9%	7,291	6.5%	363	2.8%
광주전남북	46,000	5.1%	4,174	3.7%	255	2.0%
강원제주	17,000	1.9%	3,379	3.0%	222	1.7%
전체	896,000		111,972		12,882

▶ 지역별 경제활동 외국인 및 지방세체납 현황(단위 : 백 만원)

* 통계청, 2014년 말 경제활동외국인국인

*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기준 지방세 체납 건수 및 체납액

▶ 시도별 외국인 지방세 체납 현황(2015.9.17.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건수	금액
합계	112,120	12,897
서울	28,641	6,427
부산	1,906	248
대구	1,735	93
인천	5,231	1,085
광주	944	68
대전	1,111	92
울산	1,585	112
세종	148	15
경기	44,836	3,264
강원	2,484	119
충북	3,726	174
충남	3,871	262
전북	1,366	109
전남	1,864	78
경북	5,556	270
경남	6,221	378
제주	895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