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65 2015. 9. 21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쓰레기 매립지 최소 15~20년 연장? 매립 연장 길어야 6.4년이라더니 최소 15~20년 동안 수도권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설비 계획하는 회의 참여 인천시, 명확한 입장 밝혀야

수도권매립지 연장이 6.4년 정도라는 인천광역시 공식 발표와는 달리, 최소 15~20년 동안 더 수도권 전역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계획하는 회의에 인천시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존고화처리시설 대체시설 설치사업』관련 관계기관 회의자료(2014.2.5. 및 2015.07.23.)에 따르면 현 수도권매립지 내에 수도권 지역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9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시설 노후화로 대체시설 설치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2년 관계기관 회의가 처음 시작됐으며, 인천시를 포함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7개시가 참여하여 이 지역 발생 하수슬러지를 하루 1000톤 가량 처리하는 시설설치를 협약하기 위한 회의이다.

하수슬러지란 하수를 처리 또는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을 뜻하며, 인천광역시는 지난 2013년 ‘광역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이나 영구화를 전제로 한 계획으로 서울과 경기의 하수슬러지가 대량 반입되면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악취가 추가 발생하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악취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이유로 협약에 불참했었다. 대신 인천시는 민자투자를 통해 인천시 자체 하수만을 처리하는 400톤 규모의 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를 신청하였으나, 환경부는 ‘광역처리(수도권 10개 시 하수 처리)’가 원칙이라며 인천시의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실제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예산지원이 가능한 시설은 내구연한이 최소 15~20년 이상이어하며, 인천시를 제외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7개 시는 이미 2013년 협약을 마쳤다. 인천시만 합의하면 현 수도권매립지 내에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4자협의체 합의 직후 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인천시 하수슬러지 양은 일일 122톤에 불과한데 1000톤 규모의 시설을 매립지 내에 설치한다면 이는 사실상 예정 완공시기인 2017년부터 최소 15~20년 이상 매립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인천시가 광역하수슬러지 설치를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매립지 장기 연장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66 2015. 9. 21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정확한 공개와 투명한 행정만이 재정위기 극복의 최선의 방법!!! -국비확보 성과 부풀리고, 외국인 투자유치는 최저-

인천광역시가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확충, 세출관리 강화, 투자유치 확대’ 3대 목표를 제시했으나, 해결모색을 위한 접근방식에 우려가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세출 현황 및 투자유치 실적자료’를 확인한 결과, 여전히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었으며, 투자유치 실적 또한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법정적립금 및 필수경비의 상당액이 계상되지 않아 재무비율들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지난 2011년 감사원에서 이미 한차례 지적한 사항으로 이에 정부가 ‘예산편성 운영기준’까지 개정한 바 있고, 더구나 지난 7월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으로 지정받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인천시로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부분이다. (참고1)

또한 재정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실적도 아직까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2010년~2015년 상반기 지자체별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0년~2014년 상반기 기준 연평균에 비해 민선6기 1년(2014년 7월~2015년 6월)의 외국인 직접 투자(신고 기준) 건수는 64.91%, 투자액은 약 5분의 1수준을 약간 넘는 22.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2)

민선6기 1년간 신고 된 외국인 직접 투자액(신고기준)은 134건 약 4억1600만 달러로 지난 10년간 외국인 직접투자 중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이었던 것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했던 2012년 231건, 약 34억 3000만 달러에 비하면 건수는 58.01%, 금액은 12.13%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에 올해 보통교부세와 같은 지원재원은 사상 최대로 확보했다는 치적 홍보에 집중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보통교부금은 성과보다는 재정여건에 따른 중앙정부의 보조금 성격의 재원으로 필수 재정수요보다 재정수입액이 모자란 예산, 즉 부족한 재정규모를 산정하여 배분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자구노력에 따른 인센티브가 일부 있지만, 사실상 보통교부세가 역대 최대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인천의 재정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를 단순히 성과로 치적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참고3)

2015년 인천의 재정부족액은 약4,983억 원으로 부족분의 근사치인 약4,316억원이 국비로 보조된 것으로 과거 인천의 재정부족분은 2013년 약2,585억원, 2014년 약2,688억 원으로 이에 비례해 보통교부금 역시 각각 2,301억원과 2,345억원이 교부된 바 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인천시의 재정이 하루빨리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그 전제는 정확한 정보공개와 투명한 행정 활동이 필수적“이라며, “인천시는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추고 성과를 홍보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인천재정을 숨김없이 밝히고 이를 기초로 투명한 행정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투자자들도 인천시를 믿고 투자하여, 2018년 실질적인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1]

《일반회계 미부담경비 현황 (2015. 6월 기준)》

※ 출처 :  인천광역시 (단위: 억원)

구 분		미부담액	1회추경		미부담 잔액	비 고
			추가 발생분	추경 반영액
계		12,982	1,473	5,231	9,150
법정경비	소 계	7,940	685	3,829	4,795
	군구조정교부금	2,890	332	2,008	1,213	지방세증가 추가분발생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471	21	958	534	지방세증가 추가분발생
	학교용지부담금	361		17	344
	재난관리기금	1,366			1,366
	재해구호기금	240			240
	도시및주거환경기금	261			261
	지역상생발전기금	358	33	391	-	2013~2014년 미출연금 추가발생
	소방공무원초과근무수당	365			365
	시세징수교부금	89	251	42	298	과년도분 재산정
	국고 미부담	539	48	413	174	지방비매칭분 등 추가발생
기타의무적경비	소 계	5,042	788	1,402	4,355
	경제청회계이관토지매각대금	1,636	700		2,336	추경시 △700억 삭감(시기조정)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전출금	158		158
	인천대학교 지원	150			150
	분권교부세사업(사회복지분야)	217		197
	인천대송도캠퍼스토지매입대금	138			138
	2009특별회계예수금원금상환	291			291
	미추홀도서관분관(3개소)	30		21
	국제부담금(6개기구)	31		30
	생활체육회운영비	16		13
	인천T/P정상화자금지원	29	-	-	29
	자동차분 면허세보전분	1,356			1,356
	기타	95	-	-	55	중소기업안정자금 40억(기금활용해소)
	교통공사법인세(신규)	895	88	983	-	지방소득세 추가발생분

[참고 2]

《`10~15년 상반기, 신고건수/신고액별 인천광역시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비교》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박남춘의원실 재구성

신고건수 비교 (건, %)	2010	2011	2012	2013	2014 상반기	2014 하반기	2015 상반기
	248	140	231	240	70	76	58
	2010-2014 상반기 총 건수 929					민선6기 건수 합 134 (64.91%)
	2010-2014 상반기 연평균 건수 206.44

신고액수 비교 (건, 백만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상	2014 하	2015 상
	514	639	3,430	2,122	1,622	258	158
	2010-2014 상반기 총 액수 8,327					민선6기 액수 합 416 (22.48%)
	2010-2014 상반기 평균 액수 1,850

《2006년~2015년 상반기 인천광역시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상세 현황》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박남춘의원실 재구성 (단위 :백만불)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상반기	민선 6기 1년
신고액 (증가율)	147 (-46.7)	194 (32.7)	429 (120.5)	920 (114.6)	514 (-44.2)	640 (24.5)	3,430 (436.3)	2,012 (-38.1)	1,880 (-11.4)	158 (-90.3)	416
도착액 (증가율)	99 (-37.8)	195 (109.9)	353 (80.7)	553 (56.6)	390 (-29.6)	279 (-28.5)	1,722 (518.3)	1,433 (-16.8)	1,409 (-1.7)	159 (-87.7)	416

[참고 3]

《인천광역시 연도별 보통교부세 교부 현황(본예산 기준)》

※출처 : 행정자치부, 박남춘 국회의원실 재구성 (단위 : 억 원,)

연도	기준재정 수요액(A)	기준재정 수입액(B)	재정부족액 (A-B)	보통교부세 산정액
2013년	22,795	20,210	2,585	2,301
2014년	27,079	24,391	2,688	2,346
2015년	28,307	23,324	4,983	4,320

※ 담당자 : 심춘화 비서(010-5611-4940)

국정감사 보도자료 67 2015. 9. 21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인천 출신 박남춘 국회의원, 민주․안전․평화 분야 인천발전 대안 제시 주민직접참여제도, 소방관 처우개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 인천 발전 대안 제시한 3종 자료집 발간

인천광역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일한 인천 출신 안전행정위원인 박남춘 국회의원(남동갑,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천 발전 방안을 담은 정책자료집 세 권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정책자료집은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주민직접참여제도 개선방안」, 「우리의 안전은 119, 정작 그들의 안전은?」, 「평화경제 수도 인천-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중심도시」의 총 세 권이며, 각각 민주․안전․평화 분야를 대표한다.

특히, 중앙부처와 지방 정부의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찾고 시정 요구를 하는 국정감사의 감시․견제 기능을 뛰어넘어 인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주민직접참여제도 개선방안」은 현행 주민직접참여제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 주민이 주권자로서 지방정부를 능동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정책결정의 최종결정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우리의 안전은 119, 정작 그들의 안전은?」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공무원이 정작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사회적 존경과 함께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박의원은 특히 이번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인천지역 소방 현황을 제시하는 한편, 소방관 처우 개선이 곧 시민의 안전임을 강조하며 인천시와 인천소방본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평화경제 수도 인천-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중심도시」는 남북갈등의 직접적 피해 도시 인천에서 실사구시적 자세로 인천의 신성장동력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서 찾자는 제안이다. 서해 앞바다를 공동 활용·발전시키는 계획을 구체화 하여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근원적으로 없애고, 인천이 평화경제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자는 구상이다.

박남춘 의원은 행정고시 24회 출신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등 요직을 거치며 공직생활을 했고 참여정부 5년간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 인사수석비서관 등을 지내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잘 알고 대안제시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부실국감 정쟁국감 등 언론의 비판과는 다르게 국정감사 기간 현직소방관 6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방관 대부분이 사고현장에서 근무 중 입은 부상마저 자비로 치료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한 것은 국민안전처로부터 “부상을 당한 소방대원들이 자비로 치료를 받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전국적인 현황부터 파악해보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박남춘 의원은 “유일한 인천 출신 안전행정위원으로 4년 동안 활동했다”며, “3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에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인천시정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인천의 발전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68 2015. 9. 21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이 판국에 시청사 이전 논란까지? 재정위기극복을 위해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나갈때 실효성 없는 논란으로 시민 갈등 유발하는 '시청사신축연구용역 확대' 철회해야

인천광역시의 시청사 신축 대상지를 인천 전역으로 하겠다는 발표가 부른 논란이 민선6기 인천시가 내놓은 ‘2030년 도시기본계획’ 및 국토계획평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시청 이전 논란은 중․동구․주안․구월 등 동인천 지역을 ‘역사 및 행정중추기능’으로 설정한 발전 구상과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제34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5년마다 구역의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0년 계획은 안상수 전 시장 재임중인 2009년에, 2025년 계획은 2014년 송영길 전 시장 재임중인 2014년에 확정 및 고시된 바 있다. 2030년 계획은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시민공청회 및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가 마무리 되었으며, 향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원회만 거치면 금년 11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분석된 세 기본계획 중 2020년, 2025년 계획에는 중․동구․주안․구월도심은 인천의 3대 도심 중 하나로 역사 및 행정중추기능을 중심으로 발전구상이 세워졌다.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는 ‘청라․가정 : 국제금융’ 지역까지 포함한 4도심 체계로 변화되었으나 기존 도심기능의 변화는 없다.

이에 대해 국토계획평가에서 “경제자유구역 및 검단신도시 등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인천‧구월 (중부생활권) 및 부평‧계양(동북생활권) 등 기존 원도심내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을 통해 인구 유출 및 고령화를 해소”,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신도시와의 형평성을 도모”한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반면, 시청사 신축 부지를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한 것은 행정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박남춘 의원의 지적이다. 인천광역시가 지난 3월 초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연구 지시를 할 때 도시기본계획(2030)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3월 말 심의를 통해 현재 부지에 새로 건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연구범위를 설정했다. (참고 1)

박남춘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정비하는 책임자인 인천시장이 ‘경제자유구역 및 검단신도시 등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인천‧구월 지역을 행정중추기능을 강화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발전시키겠다는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과는 반대로 시청사 이전 논란을 부른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나가야 할 때, 실효성 없는 논란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시청사신축연구용역 확대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1] 《‘신청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연구과제 지시사항》

《‘신청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연구과제 심의결과》

※ 출처 :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