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9.11.(금) 보도자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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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숭숭, 원전 울타리!

- 물리적 방호 인력 다른 원전 국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부족!

- 미국 방호인력, 우리나라의 약 5배!

사이버테러로 논란이 되었던 원자력발전소가 이번에는 물리적 방호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의 ‘안전불감증’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류지영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은 원전의 물리적방호 규제이행(핵안보 이행)을 위한 심사‧검사건수와 검사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사하는 인력은 6년째 동결되어 형식적인 심사‧검사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원전 4개호기가 완공되고 위협대응 훈련 등 신규 규제이행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물리적방호 분야 전문인력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관리대상 시설 수는 2010년 28개에서 2015년 36개로 10개 증가하였고, 검사건수 역시 2010년 36건에 불과한 것이 5년 만에 2배인 72건으로, 물리적방호 검사일수는 2010년 189건에서 2014년 346건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물리적방호 인력은 7명으로 동결된 상태이다. 사이버보안 인력을 포함해도 단 13명에 불과해 1명의 방호인력이 2.5개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영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31개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방호인력은 50명에 달하며, 미국은 105개 시설에 200명의 방호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거의 2명이 한기의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방호 규제인력 1인당 거의 13건(90건/7인)정도를 심사‧검사했는데, 심사 1건에 최소 2개월, 검사에 2주, 평가에 2주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3년이 넘게 걸릴 심사‧검사를 1년만에 한 것이다.

류지영 의원은 “물리적방호 인력 부족은 업무 과중과 부실한 심사‧검사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원전의 물리적 방호체계를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우려하며, “아파트 주민이 늘어나도 경비원을 늘려야 하는 법인데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물리적 방호 문제를 가벼이 여기는 재정당국을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하였다.

아울러 류지영 의원은 “한두명 충원하여 생색낼 사안이 아니라, 현재 규제인력 1인당 담당하는 시설수를 가시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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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물리적방호 심검사 대상 시설 및 심검사 확대 현황

구 분	’10	’11	‘12	‘13	‘14	‘15
관리대상 시설수	28	30	32	32	32	36
심사건수	18	19	12	18	18
검사건수	36	64	64	70	72
물리적방호 검사일수	189	247	231	347	346
검사원수	7	7	7	7	7

○ 물리적방호(사이버보안 포함)

구 분	한 국	미 국	영 국
규제 대상수	32	105	31
담당 기관	KINAC	NRC	ONR
전담 인력	13명	약 200명	약 50명
호기당 인원	0.4명(1명 2.5개)	1.9명(1명 0.5개)	1.6명(1명 0.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