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8일(목)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 유방 비서

늘어나는 월세거래, 국토부 정책은 헛발질만

-전월세전환율 인하 정책 발표, 정작 신규계 약 시 적용 못해

-박수현의원“정부, 서민주거안정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하라”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6%에서 5% 수준으로 낮춘다고 발표했으나 계약갱신이나 신규계약시 적용 되지 않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역부족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 국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고 시·도에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의 경우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1할 중 낮은 값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15년 6월 11일) 1.5%를 적용할 경우 4배수인 6%가 상한선이 된다.

정부는 서민주거부담을 경감 시키고 주거불안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전월세전환율 6%를 5%로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전환율 인하 방안은 임대기간 내에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만 적용되고 2년 뒤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규 월세 거래량이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원세전환율 인하 대책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 보완책이 시급하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 ‧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46만 6천 566건으로 매매 거래량(91만 5천 173건)보다 55만 건이 더 많다.

이중 월세가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9%로 △2012년 34% △2013년 39.3%를 넘어 계속 늘고 있다. 올해는 7월 기준 월세 거래가 전체 임대차 거래의 45.4%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전월세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신규계약시 전월세 전환율 인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은 서민주거 안정을 외면한 처사로 향후 법 개정 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국민의 50%가 내집없이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서민주거 안정은 국가정책의 최우선 정책이었고, 역대 정권에서도 핵심정책으로 시행되어 왔다” 면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실용적인 민생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전환율 인하 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끝>

2015년 10월 8일

박 수 현 의원